2007년 인신매매보고서 발간

라이스 장관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 높아져”

금년도 인신매매보고서, 그루지아의 노력 치하

By Eric Green
USINFO Staff Writer
2007년 6월 12일

워싱턴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으며 추가로 수백만 명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논평했다.

6월 12일 미 국무부에서 발간한 제7차 연례 『인신매매보고서』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라이스 장관은 인신매매 문제가 최근까지도 “국제사회에서 집안의 치부처럼 감춰져 왔다”면서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공론화된 적은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라이스 장관은 자신이 전세계를 순방하는 과정에서 “이 범죄를 척결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확대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국이 “단지 이 범죄에 맞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제사회를 이끌고 있으며 “점차 많은 국가들이 전세계 가정과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현대판 노예제도인 인신매매의 본질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신매매감시대책국 신임 국장으로 임명된 마크 라곤은 총 236페이지로 구성된 보고서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인신매매 척결을 위해 그루지아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특별히 치하했다. 그는 그루지아가 이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존경할 만한 정치적 결의”를 내보였다고 평가했다. 라곤 국장은 그루지아 정부가 이룩한 성과 중 하나로 부녀자들이 여성을 “단순한 상품으로 취급하고 매매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국제 성매매 범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을 예방한 사례를 들었다.

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동 보고서는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이래 최초로 그루지아를 인신매매 “1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1등급에는 인신매매 단속과 관련자에 대한 사법 처리,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및 보조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국가들이 포함된다. 헝가리, 슬로베니아, 체코 등도 1등급에 새롭게 합류했다.

동 보고서는 75개국을 중간 단계인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2등급에는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당한” 의지를 천명하고는 있지만 아직 국제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이 포함되며, 개선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32개국은 2등급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동 보고서는 16개국을 최하 단계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여기에는 국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국가들이 포함된다.

라곤 국장은 3등급으로 분류된 국가의 수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해당 국가들의 “노력 결여를 이유로” 전년도의 12개국에서 금년도에는 16개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3등급에 새로 포함된 국가로는 알제리, 바레인, 적도기니,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오만, 카타르 등이 있다.

라곤 국장은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국가’면서도 ‘세계 최대의 인신매매 문제국가’인 인도가 4년 연속 2등급 감시대상국으로 평가됐으며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인도가 “양국 동맹 관계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양대 민주주의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인도와 진지한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곤 국장은 미국-인도 관계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두 나라 정부 간의 의사소통 수준이라면 강제 노동이나 성매매 같은 문제들에 관한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등급에서 탈락한 유일한 나라인 아일랜드는 “특별 사례(Special Cases)” 집단으로 분류됐다. 동 보고서는 아일랜드에서 “외국인 매춘여성과 이주 노동자의 확대로 인신매매의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 밖의 특별 사례들로는 바하마, 바베이도스, 브루나이, 아이티, 이라크, 키리바시, 레소토, 솔로몬제도,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튀지니,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포함됐다.

동 보고서는 미국으로 이주한 뒤 매춘부로 전락한 이민 여성들을 포함한 미국 내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동 보고서는 주로 성 노예나 강제 노동을 강요할 목적으로 미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숫자의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곤 국장은 비록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이 등급을 부여받지는 않았지만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평가를 받을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척결을 추구하는 동맹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는 전세계 70개국 154개 국제 인신매매 방지 프로젝트에 7,4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라곤 국장은 2001 회계연도 이래 4억 4,800만 달러 이상을 투입하여 연간 피해자 수가 8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제 인신매매 범죄 근절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피해자의 약 80%는 여성이며 절반 가량은 미성년자로 추정되고 있다. (관련기사(영문) 참조)

라곤 국장은 인신매매가 “국제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미국 정부가 “팔짱을 낀 채 다른 나라들을 평가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현대판 노예제도의 척결을 위해 파트너로서 국제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 발언과 라곤 대사 발언을 비롯하여 인신매매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한민국 보고서
• 북한 보고서 
• 보고서 발간 기념 라이스 장관 발언 
• 보고서 발간 기념 라곤 대사 발언 
• 보고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