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bassy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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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민주주의•인권•노동국
2009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2009년 10월 26일

종교의 자유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 카이로대학에서 행한 역사적인 연설에서 상호 이해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국과 이슬람 세계가 관계를 형성하는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신의 비전을 천명했다. 그는 굳건한 유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서로 귀 기울이고 서로 배우며 서로 존중하고 공동의 가치를 모색하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롭게 형성된 관계는 난제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갈등을 직시하고” 서로가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국무부는 이러한 대화와 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연례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간한다. 종교는 전지구적인 현상이다. 어느 나라나 종교의 다양성에서 기인한 문제와 기회에 직면하고 있으며, 완벽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종교의 자유에 관한 한 미국은 당당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수많은 종교 난민들이 고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와 그들의 성역을 찾았다. 반면에, 우리는 소수 종교 집단을 부당하게 처우했던 뼈아픈 과거도 기억하고 있다. 17세기 중반 매사추세츠 베이 정착촌에서 퀘이커 교도들을 박해한 사건을 시작으로 1838~1839년 기간에 몰몬교도들을 미주리 주에서 추방한 사건과 9•11 직후 미국 내 무슬림 사회가 경험했던 차별 등 미국 사회는 종교적 다양성을 수용하기까지 오랫동안 분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가 인정하고 사회가 포용하는 다원주의를 통해 우리의 삶이 윤택해졌음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본 보고서의 발간을 비롯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미국 정부는 세계 각국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모든 집단과 개인을 대상으로 종교적 관용을 신장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카이로에서 다음과 같이 적시한 바 있다.     

“전세계 모든 사람들은 머리와 가슴과 영혼으로 설득되어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하고 신앙에 따라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용은 종교가 번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본 연례 보고서는 전세계 198개국과 영토를 대상으로 그러한 ‘다양한 방식’을 고찰하고 있다. 본 연례 보고서는 각국 정부와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실태가 개선 혹은 악화된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사회정치적 맥락 및 종교적 전통의 다양성과 역학을 기초로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비록 전세계 신앙 공동체가 직면하는 상황들은 제각기 다르지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원칙적, 실질적 이유는 모두가 동일하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며 사회적 선이고 안정의 원천인 동시에 국제 안보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한 해 동안 행한 발언들을 통해 그러한 4가지 이유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적한 바 있다.    

첫째, 종교의 자유는 신앙을 가졌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생득권이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 협약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지구상의 모든 사회와 정부는 개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하며 전도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이 책무를 매우 중요하게 간주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라마단 축사에서 “전세계 주민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종교를 믿으며 사회에 온전히 기여하고 법에 의한 지배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보장하는 보편적인 권리를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둘째, 종교의 자유는 신앙 공동체가 공공의 선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종교의 자유는 신앙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사회를 위한 봉사와 긍정적인 참여로 변모시키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경우 대형 종단에서 지방의 소규모 교회에 이르는 수십 곳의 종교 단체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실천하고 있으며 보다 정의롭고 공감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 일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직속 종교기반시민협력기구(OFBNP)의 발족을 선포하면서 “정부보다 더 큰 선을 추구하는 힘이 있다. 그것은 신앙심의 표현이며 보답하고자 하는 열망이며 자신보다 큰 목표를 향한 갈망이다. 이 힘은 비단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양로원이나 보호소, 학교나 병원에서도 그 존재를 드러낸다”고 역설했다.

셋째, 종교의 자유는 단순히 인권이나 사회적 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정에도 중요하다. 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종교 단체나 이념을 억압하는 전제주의 정권은 바로 그 목적 자체가 전복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억압은 폭력을 부른다. 평화적인 신앙 활동에 대한 강제적이고 자의적인 간섭은 정부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고 분리주의나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대통령이 터키 의회에서 연설한 것처럼 “종교와 표현의 자유는 오히려 국가의 토대를 공고히 다지는 강력하고 역동적인 시민사회를 유도하며……오직 법에 의한 지배를 추구하는 확고한 의지만이 만인을 위한 정의에서 비롯되는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 

넷째, 테러 집단이 전세계로 증오를 수출하는 작금의 시대에 종교의 자유는 국제 안보에 필수적이다. 대통령이 카이로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느 산속에서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이 활동하면 바다 건너 주민들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각국 정부는 자국의 종교 정책이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 종교를 악용하거나 소수 집단을 소외시키는 정권들은 종교간 갈등을 부추기고 과격한 종교 분쟁의 불씨에 기름을 붓고 있다. 반면에, 종교의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분위기는 공동체의 화합을 증진하고 종교적인 극단주의를 공개적으로 배격할 수 있는 자정의 목소리를 강화시킬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종교의 자유가 주는 이점과 그러한 자유를 억압할 경우 발생할 위험을 고려하여 이 보편적 권리를 외교 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례 보고서는 그러한 노력에 있어 대표적인 수단이다. 미국의 양자 정책과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가 되는 동시에 압제적인 정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신앙을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백만 명의 주민에게 희망을 제공한다. 또한, 본 보고서는 사회 안에서 종교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자료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우리는 본 보고서를 활용하는 동시에 종교의 자유와 박해에 관련된 복잡한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가나 학자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본 보고서를 기초로 추가적인 분석이 수행되기를 기대하며 미국 정부의 국내외 종교 자유 정책에 대한 비판을 환영한다.  희망컨대, 본 연례 보고서가 국제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한편 보다 정의롭고 안정된 세계를 추구하는 협력을 촉진하기를 기대한다.  

마이클 포스너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