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한국 외교부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부 장관
대한민국 서울
2006년 10월 19일

Secretary Rice with Korean Foreign Minister Ban Ki-Moon speak to the press

반장관: (한국어)

라이스장관: 우선 반장관님께 유엔 사무총장 당선을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장관님이 취임하시면 미국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곧 뉴욕에서 반갑게 맞이할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반장관: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이스장관: 우리는 방금 반장관님과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제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노대통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방위조약 및 방위협력을 통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의지를 확인, 재확인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그리고 더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안보를 떠받치는 확고한 하나의 축입니다. 저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변화된 환경에서도 미국은 한미간 방위협정에 따른 의무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이 의무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718호 결의안의 의미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1718호의 내용 중 일부를 검토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718호 결의안에 비추어 자국의 정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나 핵 물질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성을 논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의무가 어떻게 이행될 수 있는지를 계속 협의하려는 미국 정부의 희망을 표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반 장관께 말씀 드렸듯이, 화물 검색 관련 의도에 대한 초기 언론보도 중 일부는 약간 과장되었습니다. 저는 반 장관께 일각에서 격리나 봉쇄를 상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는 결의안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핵 물질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모든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결의안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협력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있어 단결하고 있습니다. PSI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내법(basic authorities)과 국제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도 PSI에 대한 추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실 1718호 결의안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공헌하는 것이라는 것에 미국은 동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는 북한이 의무를 받아들이고 6자 회담에 무조건적으로 복귀해 9.19 공동성명의 합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해체를 이루고 또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북한 주민을 위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매우 유익하고 성과가 있었던 논의였습니다. 저는 지금 한미 동맹은 더할 수 없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결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 (한국어)

반 장관: (한국어)

라이스 장관: 저는 먼저 1718호 결의안에 어떻게 대응할 지 강요해 보려고 한국에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어느 나라에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협상하도록 하기 위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을 모두가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몇 가지 생각을 공유하고, 1718호의 이행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왔습니다. 반 장관께 말씀 드렸듯이, 확실히 유엔의 기준으로 볼 때, 결의안은 다소 빠른 속도로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화물 검색과 정지명령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와 같은 문제에 대한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현 상황을 악화시킬 어떤 행동도 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718호 결의안이 한반도나 공해상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이행되기를 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틀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기술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핵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며 핵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국가들에 대해 의무를 선언한 1718호와 이에 따른 조치 및 내용의 효과적인 이행입니다. 우리는 핵 프로그램 관련 가능성이 있는 북한 화물의 감시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은 그 동안 적극적으로 잠재적 방사능 물질의 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컨테이너 안보구상(container security initiatives, CSI)과 항만 안보구상(port security initiatives)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은 많으며, 저는 이를 위해 우리가 광범위한 방법들을 이용하기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SI에 관하여서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PSI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PSI는 약 2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PSI는 위험한 무기나 물질의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국에서 이미 유지하고 있는 국내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PSI는 첩보에 크게 의존합니다. PSI는 선박에 대한 일종의 지속적인 무작위 검색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도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SI는 상당 기간 동안 운영되어온 것입니다. PSI는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충돌은 없었던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718호를 이행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이와 동일한 성격의 많은 조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조치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 회의를 가지려 합니다. 우리는 이미 전문가 회의를 일본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곳(한국)을 포함해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전문가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기술을 거래할 수 없어야 하며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도움, 지원, 자금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우리 모두가 수용한 의무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사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문: (청취 불가)

라이스 장관: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다시 협상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항상 석유나 심지어 유리 공장과 같은 유인책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중국이 이번에도 계속해서 압력보다는 유인책을 사용할 경우에 대해 우려하지 않으십니까? 장관께서는 탕(Tang) 국무위원(State Counselor)의 평양 방문에 대해 새 뉴스를 갖고 계십니까? 또 탕 국무위원이 뭔가 돌파구를 찾아냈다는 것에 대해 낙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반 장관께 질문 드립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에게 북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유연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장관께서는 미국의 정책이 평양의 핵무기 실험 욕구에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또 한국은 한국의 운명을 유엔에 맡길 수 없으며,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이 가장 큰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송민순 실장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라이스 장관: 글렌(Glenn) 기자, 끝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하지 못했네요.

질문: 끝부분은…

라이스 장관: 송민순 실장의 발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질문: "한국은 한국의 운명을 유엔에 맡길 수 없으며, 한국이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될 것이다." 어제 송 실장의 발언입니다.

라이스 장관: 중국관련 질문의 경우, 우리는 아직 탕 위원의 평양 방문 결과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탕 위원이 "정말로 단 한 가지 길만 있으며, 그것은 바로 비핵화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라고 북한에 말하는 데 성공 했기를 바랍니다. 이는 현재 중국의 입장이며, 또 중국이 6자 회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이래 계속 유지되어 온 일관된 입장이기도 합니다.

제제조치가 포함된 유엔헌장 7장과 관련해 중국과 전세계가 북한에 보낸 메시지는 북한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9.19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옳은 선택을 하고, 충돌이 아닌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길로 갈 수 있는 잠재적 유인 조치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글렌 기자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북미 양자회담 구조에 비해 6자 회담 구조가 갖는 강점은 협상 테이블에 북한이 기존 노선을 고수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잠재적 역 유인책들과 북한이 노선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 유인책들을 모두 보유한 국가들이 참여한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옳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두 방법 모두 조합해야 함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질서를 무시하고 핵무기 실험을 강행한 지금은 15대 0으로 통과된 유엔결의안 1718호의 이행에 분명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718호는 유엔헌장 7장에 따른 결의로서 진정한 의무와 효과적 힘이 있으며, 바로 이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는 협상의 길을 열어두길 원합니다. 우리는 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무조건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고 9월에 북한이 합의한 기본 합의 사항들을 이행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모두에게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9월 합의의 수행에 있어 단지 말이 아닌 진정한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 장관: (한국어)

라이스 장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