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장관, 북한 위기에 대해 외교적 접근법을 강조

유엔 결의안 1718호는 어떤 봉쇄를 촉구하지 않는다고

제인 모스(Jane Morse)
워싱턴 파일 기자

서울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라이스 장관과 한국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 AP통신 제공)

워싱턴 -- 콘돌리자 라이스 (Condoleezza Rice) 미 국무부장관은 북한 위기의 외교적 해결이 여전히 가능하며, 북한 정권의 핵 야망 억제를 목표로 한 유엔 결의안은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한국 반기문 외교부장관과의 10월 19일 서울 합동 기자회견에서, 라이스 장관은 유엔 결의안 1718호에 대한 초기 보도 중 일부는 화물검색과 관련하여 "약간 과장되었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일부 사람들의 경우, 격리(quarantine)나 봉쇄 (blockade)를 떠올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결의안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유엔 결의안 1718호는 핵 프로그램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북한 화물에 대해 '검색 (scrutiny)'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많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참조(영문))

라이스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잠재적 방사능물질 탐지에 중점을 둔 컨테이너 안보구상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s, CSI)과 항만 안보구상 (port security initiaves)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기타 국가들은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따른 다양한 핵확산 금지 조치들에 참여하고 있다.

2003 년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PSI는 불량국가, 테러리스트, 암시장 거래상들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물질 및 이와 같은 물질의 운반 수단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 법과 능력을 최대한 사용할 준비가 된,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네트워크에 맞서기 위해 마련되었다.

라이스 장관은 PSI가 첩보에 크게 의존한다면서, "PSI 는 선박에 대한 일종의 지속적인 무작위 검색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도 근거하고 있다. PSI는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충돌은 없었던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은 "1718 호를 이행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이와 동일한 성격의 많은 조치들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유엔결의안 1718호에 대한 지지를 모으고 이행을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 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다. 라이스 장관의 방문지로 도쿄, 베이징, 모스크바가 포함되어 있다. 모든 공식 활동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국제사회 무시에 외교적 해법을 찾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 장관과의 기자회견에서 라이스 장관은 "미국은 현 상황을 악화시킬 어떠한 행동도 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우리가 한반도나 공해상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1718호가 이행되기를 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틀렸다." 라고 말했다.

10월 19일 도쿄에서 라이스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외교를 위한 길이 아직 열려있으며, 우리는 북한이 회담에 복귀할 것을 희망하지만 이번에는 핵 프로그램을 해체할 진정한 의지와 준비를 갖추고 회담에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회담의 목표이다." (관련 기사 참조(영문))

 

라이스 장관의 서울 발언 전문은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제안보 (International Security) 및 미국과 한반도 (The U.S. and the Korean Peninsula)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파일 (Washington File)은 미 국무부의 국제정보프로그램국 (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http://usinfo.state.gov)에서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