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bassy of the United States

한미관계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김태영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미 양국,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일정 재확인

커트 애친
VOA News
2009년 10월 22일

한미 양국은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수년 내에 계획대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할 것임을 확인했다. 양측 당국자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북한 급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금주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태영 국방장관과 양국간 동맹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10월 22일 양국 장관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이 “핵우산”을 포함하여 모든 군사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남북한은 법적으로 전시 상태이다. 미국은 1950년 북한의 남침이 재발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약 28,0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은 한국전이 재발할 경우 한국군을 통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예정대로 2012년에 개정되면 한국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되찾게 된다.

게이츠 장관은 통제권 전환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한국군이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 전쟁 수행을 주도할 능력을 갖췄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장관은 양국이 북한에서 불안정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대비한 계획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 상황을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양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영 장관은 한미 양국이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다음 행선지인 동유럽으로 이동한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노력에 다른 국가들이 동참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10월 22일 게이츠 장관은 한국 정부에 구체적인 요구를 전달하지는 않았으며 한국 정부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VOA New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