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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W. 보스워스 대북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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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W. 보스워스 대북특사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만찬 연설

스티븐 W. 보스워스 대북특사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만찬
워싱턴 DC
2009년 6월 9일

오늘 저녁 이 곳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반스 리비어 회장님, 친절한 소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가장 존경하는 상사인 헨리 키신저 전 장관님을 비롯해 소니 퍼듀 조지아 주지사님, 밥 라일리 앨라배마 주지사님, 김경근 뉴욕총영사님, 박인국 주UN대표부 대사님, 정몽구 기아차그룹 회장님 등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는 그 동안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미국 국민과 한국 국민 간 인식과 이해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5일 북한의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와 그로 인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 조치, 그리고 또 한번의 안보리 차원의 일치된 대응이 예상되는 5월 25일 핵실험과 추가 미사일 발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몇 주 동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매우 많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명의 미국인 기자가 수 주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고 최근 이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이 두 젊은 여기자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오늘 북한의 현재 상황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앞서, 동아시아 지역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중점적으로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북한의 현황을 짚어본 후, 평화와 번영, 협력과 안전이 보장되는 동북아 지역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세기에 조지 케넌은 미국에게 있어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서유럽과 동북아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동북아에 대한 이러한 케넌의 견해가 실로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사실은 21세기 들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0세기 유럽이 국제사회의 향방을 좌지우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21세기 역사의 전조가 될 아시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60%가 살고 있고, 세계 제2, 제3의 경제대국이 위치해 있으며,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아시아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 및 지정학적 전략의 요충지로 발전해왔습니다.

역사으로나 국익의 관점에서 미국은 스스로를 동아시아 주요국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는 영구적이며 그 뿌리 또한 깊습니다. 우리의 이해관계는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한, 대일 관계는 모두 정식 군사동맹으로 시작되었고, 이러한 군사동맹관계는 점차 확대되는 양자관계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구축된 양국과의 동맹관계는 정치적 자유, 경제적 번영, 지역적∙국제적 협력에 대한 공통의 의지 등 다양하고 폭넓은 사안을 총망라하는 관계로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우선 한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주한미국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한미 양국 관계는 매우 굳건했지만 지난 십 년 동안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다시 한번 입증된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는 양국의 안보관계가 더욱 확대된 한미관계의 굳건한 초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예라 하겠습니다.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보호로 시작되었던 양국관계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왔으며 이제 한국은 경제력과 함께 고도의 군사력과 국제 전략적 시각을 갖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자국 방위에 대한 주도적인 책임을 질 군사적 능력을 보유하게 됨에따라 이제 양국의 군사동맹은 좀 더 균형 잡힌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한국은 자국 군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며 이는 양국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첫 단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부와의 협력 하에 우리는 미군의 재배치, 미군기지 통합, 전작권 이전을 실시하고 동시에 위기 발발 시 한반도의 방어력 강화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양국의 공동 목표는 미국이 한국 시민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군사적 발자취를 줄이되 한반도 평화 유지에 필요한 억지력을 제공해줄 맞춤형 군 병력을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한국의 대도시 중심부로부터 미군기지를 이전시키고 군살을 빼고 좀 더 유연한 병력을 배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는 양국이 지난 50년간 향유해온 안보를 다른 국가에 제공하기 위해 협력할 정도로 성숙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레바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국제평화유지군 활동과 군사작전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동부 공해상에서 한국 군함은 미국과 기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해적소탕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국 안보를 넘어 시야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양국 동맹관계가 그만큼 성숙해지고 더욱 국제화되었다는 방증입니다.   

한국과의 정치적 동맹은 양국의 경제 관계 확대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07년 미국과 한국은 FTA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건전한 자유무역협정이 양국에 가져다 줄 실익을 잘 인식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4월 2일 런던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진전을 위해 협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공고한 인적 관계입니다. 한해10만 명 이상의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전체 미국 유학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터프츠대학교 플레처스쿨].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도록 장려하고자 지난 해 양국 정부는 한∙미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WEST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젊은이들은 단수비자로 미국에서 영어 어학연수와 인턴취업, 그리고 관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약 200명의 한국 학생들과 최근 졸업생들이 미국에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 소규모이기는 하나 점점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중고등학생과 대학 졸업 후까지 한국어를 공부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에서는 원어민교사(ETA)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선택한 국가에서 1년간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이 프로그램이 가장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이 프로그램과 유사 프로그램을 거쳐간 인재들은 차세대 한미 연구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올해 1월부터 한국인들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으로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국민들은 관광 및 상용목적에 한하여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공고한 양국간 협력에 입각하여, 국제금융위기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는 다양한 국제적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을 확대할 것을 골자로 하는 한미관계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일본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이 1960년 양국 간 전략적 동맹의 기반이 된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한 지 약 50년이 흘렀습니다. 양국은 이해관계와 가치 공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바탕으로 공고하고 건실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선진 민주주의와 경제대국으로서 미국과 일본은 여러 도전과제에 관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에 대한 결연한 의지에서부터 세계적인 금융위기 가운데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대테러 활동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의 관심사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그 어느 때 보다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경을 초월한 문제들은 미국이나 일본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양국의 리더십을 배제한 국제사회의 노력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일 동맹은 이러한 전지구적 도전과제에 맞춰 변화하기 위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소통, 협력, 공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항구적 자유 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에 대한 일본의 지원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연합 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이 해상자위대 소속 구축함 2척을 아덴만에 파견한 것은 해적 소탕에 있어 중요한 조치입니다. 물론 미국은 북한에 의해 일본인 납북자들의 생사확인을 위해 일본과 긴밀한 협조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

중국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국의 정치적∙외교적 영향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이며 APEC, ASEAN지역 안보포럼(ARF), G-20, WTO, 핵공급국그룹(NSG)과 같은 중요한 지역 및 국제기구의 주요 회원국입니다. 따라서 미중 관계의 중요성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1972년 2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던 그 당시에는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이렇듯 폭넓고 심도있는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점차 더 복잡하고 포괄적으로 성장해가는 중국과의 관계를 반영한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미중관계를 구축,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양국은 현재 항공, 대테러리즘, 식량안보, 핵확산금지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와 관련하여 50여 차례의 양자간 협의체와 실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런던 G20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긍정적이고 협력적이며 포괄적인 미중관계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오늘날 전세계가 당면한 주요 도전과제 중 많은 부분이 중국의 참여와 지원 없이는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양국은 전략적인 정부차원의 접근방식을 통해 양자간 협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할 기회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올 7월 워싱턴에서 전략 경제 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클린턴 국무장관과 가이스너 재무장관은 각각 지난 2월과 지난 주에 중국을 방문하여 이 새로운 협의체가 상호존중, 협력, 장기적 관점을 토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북한

번영과 역동이 넘치는 이 지역에서 북한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시 미국과 견해가 다른 국가들과도 직접 대화를 하고 이견 조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화의지는 취임 초기 북한에 직접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이 후 미 행정부는 6자회담이 이룬 진전사항의 지속적 발전과 지속적인 양자간 대화, 그리고 비핵화 및 대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반복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미행정부가 보낸 이러한 신호에 대해 어떠한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행동과 성명은 지역 평화와 안보라는 목표에 정면 배치됩니다. 북한은 핵프로그램 불능화라는 6자회담에서의 약속을 무효화했으며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유엔안보리에 정면 도전했고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했습니다. 5월 25일 핵실험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에서도 나타나듯이, “북한은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그리고 무모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맞서야 할 도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행위를 자제하고 약속을 이행하며 국제적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주 저는 아시아의 파트너들과 최근의 북한 성명과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하기 위해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이 이끄는 정부대표단의 순방에 동참했습니다.  순방 중 매우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 논의를 통해 우리는 대북 대응책 마련과 관련하여 우리의 동맹국들과 파트너 간의 단결과 협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더 넓게는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지역의 평화유지와 영구적 안정구축을 위한 해결책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곳 뉴욕의 유엔안보리에서 집중적인 협의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유엔에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며, 라이스 대사는 구속력 있는 안보리결의안에 따른 의무사항을 북한이 위반한 사실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고 동의한 강력하고 분명한 그리고 일치된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안보리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지역안보 및 안정 증진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기본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목표를 수정할 상황을 결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6자회담 탈퇴를 선언했지만 미국과 다른 회담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채택된 공동성명의 원칙을 6자회담을 통해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다른 회담 참가국들은 북한과의 의미 있는 대화와 진지한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북한에 밝혔듯이 미국은 다자간 노력의 일환으로 양자간 대화 및 협상을 할 여지 또한 열어두고 있습니다.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 개발을 위한 최근 북한의 행동으로 인해 미국은 병력 태세와 확장 억지력 등 새로운 대응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국의 핵실험 등이 미국의 “위협”이나 “적대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침공이나 무력을 통한 정권교체 의도가 전혀 없으며 미국은 이미 이를 북한에 여러 차례 분명하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협상과 대화만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향후 협상에서는 북한이 이전에 취했던 일시적인 불능화 수준을 넘어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는 북한과 진지한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핵화는 극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1순위 목표입니다. 하지만 비핵화가 회담의 단일 의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북한에게 국제사회 일원으로 편입되는 확실한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북한은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과 관련한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래의 동북아는 북한의 비핵화와 1953년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간 상호관계가 정상화된 지역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동북아는 국경이 개방되어 있고, 커뮤니케이션과 사상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여행자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지역일 것입니다. 핵무기의 위협이 사라지고 경제협력과 통합으로 모든 이들에게 번영의 기회가 주어지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이전의 약속을 저버리고 일련의 도발행위를 감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6자회담은 이러한 비전을 향해 많은 진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6자회담으로 상호신뢰와 이해 구축에 도움이 되는 참여와 대화의 기본틀이 마련되었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은 각자 관심 사안을 제기하고 공통점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각 참가국은 앞으로도 북한과 의견차이를 보이겠지만 협상과 대화가 문제 해결에 최상의 도구라는 점에는 모두가 이견이 없습니다. 상호신뢰와 투명성의 기반이 마련되면 동북아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은 더욱 증진될 것이며 이러한 번영에 북한도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변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고립시킴으로써 북한은 자국이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안전보장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존중을 스스로가 거부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안전과 우방국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당연히 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선택은 북한에 달려 있습니다. 어두운 동굴에 머물면서 이 세상을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로만 볼 건인지, 아니면 밝은 바깥세상으로 나와 당당히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것인지 선택은 북한의 몫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동굴에서 나오는 그 날을 기쁘게 맞이할 것이며 맞을 준비를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