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과 한국의 노 대통령 6자회담 재개 촉구

한국의 군 통제권이 정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에 동의

제인 모스(Jane Morse)
워싱턴 파일 전담 필자(Washington File Staff Writer)

워싱턴—9월 14일,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 종식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노 대통령과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6자회담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했고, 이를 통해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통역을 통해 “부시 대통령과 나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6자회담 절차를 재개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에 관해 우리 장관들과 실무자들이 긴밀히 협의할 것” 이라고 말했다.

북한,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은 2005년 11월 북한이 공동성명문(2005년 9월 19일 북한이 서명)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테이블로의 복귀를 거부한 이후 중단되었다. 이 성명문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에 재가입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협정을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관련 기사 참조)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고집(recalcitrance)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다섯 나라의 협력관계를 더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동북아의 안정이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이해관계에 가장 잘 부합하지만, 가장 중요한 유인(incentive)은 김정일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키려면 고립되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이 있음”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그(김정일)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면, 전향적인 길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군 지휘권

부시 대통령과 노 대통령은 모두 한국에서의 전시 통제권 문제가 정치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열망을 표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이것이 정치 문제가 아니고, 실무 회담을 통해 논의될 수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함께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작전통제권 문제는 정치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노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는 한미연합사령부,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이렇게 세 개의 사령부가 존재한다. 임무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한국의 안보에 헌신하고 있다.

문제되고 있는 것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통제권으로 현재는 공동 책임이다. 한국 정부는 양국이 전시에 공동으로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맡게 되어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구조가 한국 군이 한국 정부에 의해 단독적이고 독립적으로 지휘되고 미군은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로 이행되기를 원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문제가 반드시 적절한 정부 수준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되도록 하는데 대해” 국방장관에게 얘기했으며, “그것이 우리가 적절한 작전권 이양을 최종 결정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미군의 배치와 부대의 규모는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 이라며, “우리는 적절한 일자를 잡기 위해 적절한 정부 수준에서 협의하는 방법으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에 대한 나의 메시지는 미국이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한 미군의 수는 3만 명이 못되며, 향후 2년 동안 2만5천 명 수준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계속 주둔할 미군도 서울 남쪽의 평택으로 옮겨갈 것이며, 미육군 제2보병사단도 한강 남쪽에 있는 기지로 재배치될 것이다.

비자 면제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원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비자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비자 문제가 가능한 빨리 해결되도록 할 수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확답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미국과 한반도(The U.S. and the Korean Peninsula)’를 참조하세요.

한미 안보관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B.B. Bell 한미연합사령부,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사령관의 미 하원군사위원회(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에서의 3월 발표문(March statement, PDF파일 42쪽)을 참조하세요.

미국 비자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온라인 저널 ‘미국에서 만나요(See You in the U.S.A.)’를 참조하세요.

(워싱턴 파일(Washington File)은 미 국무부의 국제정보프로그램국(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http://usinfo.state.gov)에서 작성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