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상, 한반도 안보 현안 협의

부시 대통령과 한국 노 대통령의 대언론 발언

미 대통령 집무실(Oval Office)

11:53 A.M. EDT

부시 대통령: 백악관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가 모두 발언을 하고, 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둘이서 양측의 각각 두 개 질문에 답 하겠습니다.

와 주셔서 노무현 대통령께 감사 드립니다. 한미 양국 관계는 강하고 중요한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려는 양국의 결의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논의는 한미 동맹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에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라크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태동할 수 있도록 병력을 파병한 노무현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한국 국민들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6자 회담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의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경제협력관계와 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또 끝으로, 노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비자면제 정책에 대해서도 제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한국 국민들을 위해 미국비자가 면제되어야 할 필요 성도 역설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할 수 없을지 보기위해 공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우호적이고 매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저는 노 대통령께서 와주셔서 기쁩니다. 노 대통령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노 대통령: (통역) 먼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표해 5년 전 9•11 테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에 대한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부시 대통령: 감사합니다.

노 대통령: (통역) 아울러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 이하 모든 미국 국민들에 대한 한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부시 대통령과 미국 정부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오늘 정상회담 전에 부시 대통령과 저는 양국의 공동 관심사들을 긴밀하게 사전 조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늘 회담에서 매우 충실하고 만족스러운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부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세 가지 사안에 추가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된 문제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저는 부시 대통령께서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천명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시작통권 환수 시기에 관한 이견과 관련해 양국은 이 사안을 정치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동의했습니다. 이 사안은 실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성격의 문제이며 앞으로도 양국이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부시 대통령과 저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6자회담 재개에 선행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는 양국의 장관과 실무자들이 긴밀하게 협의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상 언급한 어려운 현안들에 대해 부시 대통령께서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시 대통령: 감사합니다. 캐런, 아니 네드라, 질문하겠습니까?

Q 감사합니다. 현 정부의 전 국무부장관이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테러용의자심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현재 미국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도덕적 근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정부의 노력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 대통령: 정부는 CIA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수감자들로부터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목적으로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동 법안은 어제 하원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승인되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잠재적인 테러 위협과 관련된 정보를 가진 용의자들을 반드시 심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법안에 대해 제가 질문하고 싶은 점은 과연 그러한 프로그램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일선 요원들이 압력을 느끼지 않고 정상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것입니다. 또한 각지에서 지지 성명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방부 현역 JAG 직원들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원칙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 안보의 중추적인 일부를 구성합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즉 모호한 요소가 조금이라도 존재하거나 일선 요원들이 의회가 정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거리낌을 느낄 여지가 만에 하나 있다면 이 프로그램은 시행이 불가능하며 국민들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Q (한국어로 질문)

부시 대통령: 흠, 제가 대신 통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오늘 매신 파란 넥타이가 어떻게 그렇게 잘 어울리십니까?” (웃음)

사실은 작전통제권과 환수 시기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께 약속하건대, 미국은 한반도 안보에 변함없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적절한 환수 시기에 대해서는 두 나라 적절한 정부 차원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반드시 적절한 정부 수준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되도록 하는데 대해 국방장관에게 얘기했으며, 그것이 우리가 적절한 작전권 이양을 최종 결정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 대통령께도 질문이 있었습니까?

노 대통령: (통역) 네, 적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웃음)

부시 대통령: 모두가 그 점에 동의하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 (통역)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한미 양국의 포괄적인 공동 전략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양국이 이 사안에 대해 긴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에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혀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매우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현재 한국이 북핵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이 문제야말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유일한 문제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이란, 레바논, 이라크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점은 양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부시 대통령: 감사합니다. 캐런, 질문하겠습니까?

Q 북한은 벌써 1년 이상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해 어떤 유인(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입니까?

부시 대통령: 첫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는 김정일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키려면 고립되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이 있음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지역의 안정이 그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여 각 가정의 식탁 위에 음식이 오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함에 따라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는 나머지 5개국간의 결속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온 반면에 한 나라의 핵무장으로 인해 이 지역 전체의 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만약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한다면 분명히 더 좋은 길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6자회담을 통해 북한 정부에 전달해온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분 있습니까?

Q (한국어로 질문)

노무현 대통령: (통역) 미국이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재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고 그 결과 6자회담의 성사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방금 전 질문에 대해 저는 지금 당사국들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시 대통령과 저는 오전에 이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현 시점에서 6자회담 실패의 가능성을 언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질문에 대한 제 답변입니다.

또한 남북관계의 경색을 우려하여 ‘제재’라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이후 한국은 사실상 제재에 준하는 일련의 대북 조치들을 취한 바 있습니다. 대북 쌀 지원과 비료 지원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이는 사실상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북 지원 중단은 제가 생각할 때 유엔안보리의 대북결의안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질문에서 언급하신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들은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시 대통령: 감사합니다.

- 부시 대통령과 한국의 노 대통령 6자회담 재개 촉구, 워싱턴 파일, 2006년 9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