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 기회

미국과 한국간의 무역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의 농민, 목장주 및 가공업자들에게 중요하고도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 한국은 세계적인 주요 농산물 시장이다. 2004년 한국은 점차 부유해지는4천 8백만명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1백6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수입했다.

• 많은 상품에 대한 제한적인 수입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년간 한국은 미국 수출업자들의 최대 시장 중 하나였다. 2004년에 미국 수출업자들은 한국으로25억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수출, 한국의 농산물 수입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 한국의 수입 수요의 다양성을 반영하여2004년 미국은 옥수수 (5억 4천 7백만 달러), 콩 (2억 8천 4백만 달러), 밀 (2억 3천 1백만 달러), 과자류를 포함한 가공식품 (2억 1천6백만 달러), 면화 (1억 5천7백만 달러), 신선 감귤류 (9천8백만 달러), 견과류 (4천만 달러) 및 과즙음료 (2천5백만 달러)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을 공급했다.

• 이전까지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주요 시장이었다. 2003년 미국 수출업자들은 약 7억 9천만 달러의 쇠고기 및 설육을 공급했다. 최근 발표된 최초 수입 프로토콜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가는 중요한 조치이다.

• 한국은 많은 상품에 고율 수입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FTA는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다른 공급업자들보다 경쟁 우위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한국의 수입 정책으로 인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시장 접근을 확대한다.

한국: 고율 수입 관세 선택적 품목 일람표 (2004년)

상품	실행 관세
쇠고기 및 설육	8%-40%
돼지고기, 절단육 및 설육	18%-30%
가금류의 육	18%-27%
탈지분유	176% 쿼터 초과물량 관세
유장	49.5%
치즈	36%
신선 감자	30%
견과류	8%-45%
오렌지	50%
사과, 포도, 배, 체리	45%
신선 토마토	45%
팝콘	630% 쿼터 초과물량 관세
사료용 옥수수	328% 쿼터 초과물량 관세
콩	487% 혹은 1kg당 956원 쿼터 초과물량 관세 중 높은 것
식용 감자 플레이크 및 감자가루	304% 쿼터 초과물량 관세
땅콩	230.5% 쿼터 초과물량 관세
과즙음료	30%-54%
과자류	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