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경제적, 전략적 혜택

15년후 한국은 미국의 최대 FTA 교역국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국이다. 연간 1조달러를 생산하고, 2480억달러의 상품을 수입하는 선진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현재 2만달러가 넘었다. 한국은 미국의 7번째 큰 상품 교역국이며, 7번째 큰 수출시장이다. 2005년 한미 상품 교역은 약 720억달러였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6번째 큰 농산물 시장이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협력적으로 통상이슈를 다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임
지난 해, 미국은 한국과 여러가지 통상이슈를 해결하는 데 큰 진척을 보였다. 여기에는 지적재산권 보호 및 법집행 강화, 미국 의약품의 시장접근 개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부분적 시장개방 조치, 그리고 가장 최근, 스크린쿼터를 축소시키겠다는 한국의 반가운 발표가 포함된다. 자유무역협정은 무역•투자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양국 교역관계를 강화시켜줄 것이다.

미국의 경쟁력 개선
미국시장의 대부분은 이미 한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개방되어있으므로, FTA는 무관세 교역이 양방향으로 이뤄지게 해 줄 것이다. 한국의 평균 실행관세는 미국의 3.7%보다 세 배 높은 11.2%이다. 실행관세의 감축은 미국의 업계, 농민, 근로자에게 상당한 혜택을 줄 것이다.

미국의 농민과 목장주에 대한 혜택
한미 FTA는 미국의 농산물 생산자들에게 특히 혜택을 줄 것이며, 한국 시장에서 미국농민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다. 농산품에 대한 한국의 평균 실행관세는 미국의 12%보다 네 배 높은 52%이다. 실행관세의 감축은 미국 농산품에 상당한 혜택을 줄 것이다. 미국 식품 및 농산품에 대한 다른 비관세 장벽의 해결도 한국시장의 접근성을 개선시킬 것이다.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 제공업에 대한 혜택
공산품, 통신, 금융 및 의약품 부분을 포함한 미국 상품 및 서비스의 한국 수출은 일련의 관세•비관세 장벽에 의해 광범위하게 제한되었다. 이러한 사안들을 FTA에서 다룸으로써, 미국 수출업체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미국 회사들이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이들 분야에서 창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