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상생의 길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 연설문
주한미상공회의소
2006. 3. 7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

웨인, 태미, 감사합니다. 한미관계의 역사적 시기를 맞이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서 웨인이 말했듯이 저는 지난 2월 2일 한미 FTA의 미국측 수석 협상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저에게 “축하한다”라기 보다는 “행운을 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난 수 주간의 진척상황과 향후 협상전망에 대해 개인적으로 커다란 흥분감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제가 이곳 서울에서 가진 일련의 업무협의를 통해, 우리 양국은 이정표라 할만한 이번 협상을 통해 얻을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저의 평소 소신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협상 상대로 김종훈 대사님과 일하게 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사님께서 APEC 의장직을 맡았을 때도 함께 일했는데 대사님께서는 항상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어려운 사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따라서 대사님이 한국의 수석 협상가가 되신 것은 한국민에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기회

최근 수년간 우리 양국은 양자무역관계에서 참으로 큰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미 통상관계는 신랄함과 긴장,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통상마찰 등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소위 슈퍼301조의 위협 하에 이루어진 협상이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2006년 초인 지금 우리는, 이 중요한 한미관계를 더 한층 새로운 협력과 통합의 단계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포트먼 대사가 지난 2월 2일 FTA 출범 선언 당시 언급한 대로, “성공적 협상과 포괄적 무역협정은 양국 경제관계를 심화시키고, 양국 국민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양국 경제협정 상의 이처럼 거대한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  한국은 미국에 대한 대응이 아닌 국내적 필요와 비전에 따라 최근 수 년간 자체적으로 경제개혁과 시장개방 조치를 단행해 왔습니다. 예컨대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선진화된 인터넷 기술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지적재산권 관련법을 부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정책 책임자들은 과감한 금융시스템 규제완화 및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한국 경제를 보다 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같은 한국의 개혁의지 표명은 실로 인상적이었으며, 한미 양국을 보다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둘째, 한국은 역내 및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적극 옹호해 왔습니다. 작년에 APEC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역내 무역자유화를 진척시키고, APEC이 DDA협상에 중요한 기여를 하도록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한 제네바 WTO 협상에서, 특히 산업재 또는 NAMA 및 서비스 부문 DDA 협상의 원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세째, 한미 통상관료들은 양국간 통상협상의 분위기를 성공적으로 쇄신하는 한편, 통신, 자동차, 제약, 농업 등 난제에 대한 문제해결식 접근법을 채택하여 효과적인 협상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생산적 파트너십의 표상인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잔존했더라면 FTA 출범 및 타결을 곤란케 했을 수많은 해묵은 통상현안들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수 개월간 이루어온 진척들은 실로 인상적이었으며, 향후 양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성공적 협상의 근간을 마련해 주었다고 봅니다.

<윈윈 협정>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간 포괄적 FTA는 양측 모두에게 중대한 경제적 혜택을 약속해 줍니다. 말 그대로 윈윈 협정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관점에서는, 한국과 FTA를 추진해야 할 이유가 다분합니다.

첫째, 한국은 미국의 중요하고도 매력적인 교역상대국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상대국이며, 7대 수출시장이자, 6대 농산물 시장입니다. 현재 730억 달러인 양국간 교역량은 FTA를 통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FTA 타결 시 양국간 교역량이 거의 200억 달러나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거대한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FTA를 통해 미국의 농업, 제조업, 서비스 업체들은 한국시장에 보다 큰 접근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들로 인해 미국 기업의 이 중요한 시장에 대한 진출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FTA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공정한 경쟁의 장과 더불어, 업계끼리 경쟁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째, 한국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추진하는 최초의 FTA 상대국으로서, 이번 협정은 미국의 대(對)아시아 의지와 참여를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싱가폴과의 FTA에서부터 APEC에 대한 고위급 참석, 그리고 인도와의 새로운 무역정책포럼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아시아와 활기있는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만간 또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협상 개시를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네째, 미국은 한국과의 FTA가, 중국 및 일본 등 역내 다른 국가들이 시장개방과 경제정책 개혁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럴 경우 역내 성장에도 힘이 실리고, DDA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 또한 이번 협정을 통해 상당한 혜택을 입을 것으로 봅니다. 연일 이어지는 신문보도, 논평, 정부의 공식성명, 한국 경제분석 중 일부만 보더라도, FTA를 통해 한국이 얻을 이득은 다음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미국과의 FTA는 한국의 실질GDP를 2%를 증가시키고, 일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위한 근간을 마련해줄 것이며, 대미 수출은15% 증대시키고, 10만 개 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한국경제에 중대한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한국의 소비자들 또한 생필품과 특수소비재 모두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등 큰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또한 FTA는 한국의 경제개혁 및 주요 서비스분야의 규제완화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의 선진 서비스경제로의 진입을 도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협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관세인하를 통해 한국의 주요 수출품들도 많은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세째, 미래 비전 차원에서 한미FTA는, 21세기 가장 급성장 지역인 아태지역에서 한국이 주요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FTA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를 보다 공고히 연계시킴으로써, 한국의 경쟁력을 키워주고, 선진경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한국의 목표달성을 도울 것입니다.

네째, FTA는 한국에게 실질적, 전략적 혜택도 가져다줄 것입니다. 본 협정을 통해 한국은 역내의 다른 국가들에게 보다 매력적이고 강력한 파트너로 부상함으로써, 이 지역 경제허브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FTA는 50년 된 한미동맹을 새롭게 하고 강화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FTA가 경제에 어떠한 혜택을 주는 지 직접 체험했습니다. 한-칠레 FTA가 발효된 후 한국의 수출은 1년 사이 거의 60% 늘어났고, 미-칠레 FTA 발효 후 미국의 대칠레 총 수출은 3개월만에 24%나 늘었습니다. 미국의 대 FTA 상대국 수출량은 비FTA 상대국에 비해 연간 두배나 더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협상 현황>

이제 협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양국은 약 한달 전인 지난 2월 2일 FTA를 출범시켰습니다. 현재 우리는 협상 개시를 위한 예비 단계에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촉진권에 따라 의회와의 협의 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90일간의 협의 기간동안 우리는 두 가지 주요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첫째,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협정 이래 미국으로서는 15년만에 최대규모의 FTA를 앞두고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시장에서 주요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파악하고, 여타 FTA 조항들이 이러한 장벽 문제를 다루는 지 검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다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사안에서 우리는 기업, 근로자, 시민단체, 의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과 자문을 구합니다. 공식절차는 오는 3월 14일에 개최될 공청회와 함께 시작되며, 서면 건의서는 오는 3월 24일까지 접수할 것입니다. 미상공회의소 회원 및 업체 여러분께서도 이번 기회를 활용하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둘째, 우리는 향후 수 주간 우리의 한국측 협상 상대와 가능한 한 많은 예비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협상이 공식 발족되면 조직적, 기술적 작업은 모두 정비된 상태에서 본격 업무에 바로 착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두번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한국측 관계자들과 장시간 미팅을 통해 협상 스케줄, 협상 구성법, 다른 국가들과의 FTA의 핵심요소, 그 밖의 FTA의 기술적, 조직적 사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매우 생산적이었으며, 향후 수 주간 이러한 접촉을 지속할 것을 기대합니다.

어제 회의를 마친 후 우리는 한미FTA의 첫 본회담이 오는 6월 5일 워싱턴에서 개최되고 2차 회담은 7월 10일 주간에 서울에서 개최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매 6-8주간의 간격을 두고 후속 회담이 이어지는 강도 높은 협상 스케줄이 시작될 것입니다. 무역촉진권한이 2007년 중반에 만료되는 만큼, 이 기한을 맞추기 위해 올 연말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그만큼 우리 앞의 과업은 명백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행운을 빈다”고 말했나봅니다.

양국간 무역관계의 복잡성과 규모, 그리고FTA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이번 FTA 협상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경제관계에서 그동안 큰 진척을 이루어 왔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협력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FTA 협상이란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양측이 교착상태를 극복하고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기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보상이 있는 과업일수록 그만큼 많은 노력을 요하고 큰 도전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미 양국은 성공할 수 있다고 낙관합니다. 첫째, 그동안 한미 양국은 상호 협력 하에 서로의 우려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현안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협상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양국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의 최고위층이 본 협상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는 시기적절하게 높은 질의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필수적인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실어줍니다. 부시 대통령께서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의 FTA는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혜택을 양국에 가져다 줄 것이며, 미국의 對아시아 참여를 확장시킬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신년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미국과의 FTA를 타결지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번 협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셨고 지난주 FTA를 남은 임기동안의 우선과제 중 하나로 삼으셨습니다.

난제인 농업 부문에서도 이 협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께서 어제 “FTA를 통한 시장 개방은 국민과 미래 세대에 대한 나의 의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유무역을 지지한 것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효율적이고, 헌신적이며, 집중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고 한국과 역사적인 협정을 타결지음으로써, 양국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한편, 양국 국민에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사회자: 질문은 영어로 받고 순차 통역이 있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통역사가 한국어로 통역하겠습니다.  커틀러 대표보가 영어로 답변하시면 답변도 한국어로 통역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회원들이 생각을 가다듬는 동안 제가 첫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연설에서 말씀하셨기는 했는데, 회원들과 오늘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무역촉진권(TPA)이 내년에 만료되고 잠재적인 파트너 국가가 많은데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을 선택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웬디 커틀러: 미국이 한국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웃음)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FTA 협상 개시의 상대국을 고려할 때 한국이 매우 매력적인 파트너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한국은 워낙 크고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 파트너와 FTA를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포트먼 대사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은 FTA 협상에 있어 좋은 징조가 되는 많은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미간 무역 협상에서 태도와 경향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문제해결 방식의 접근법을 도입했눈데, 한 국가와 FTA를 협상하고자 할 때에 이는 언제나 매우 중요합니다.  끝으로 무역대표보 중 제가 유일하게 FTA를 맡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포트먼 대사께서 이제 제가 월급 값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셨나봅니다.  (웃음)  그래서 한국이 선두가 된 것입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을 해주십시오.  스티브씨?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맥키니 컨설팅의 스티브 맥키니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질문입니다.  FTA 체결까지 시간이 촉박한 것에 대해 걱정이 되십니까?  그리고 시한 연장이 가능합니까?

웬디 커틀러: 이렇게 규모가 큰 협상을 맡고 있는 협상가라면 시간이 촉박한 것은 분명 도전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측과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90일간의 협의 기간을 통해 오는 6월 5일 협상 테이블에 앉아 협상 대상 부문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원활하게 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법정 협상 권한인 무역촉진권을 연장할 수 있는 지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확실한 임무는 연말까지 고품격의 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정 체결을 원한 나머지 내용까지 희생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비준에 필요한 미국내 지지를 얻을 고품격의 포괄적인 협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그 명령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세번째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저기 계신 분이요.

질문: 미국은 미국 역사상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와 FTA를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 및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했고 이들 국가와의 교역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 규모면에 있어서는 한국이 그 두 국가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대표보님과 미국 무역대표부가 의회의 지지를 충분히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웬디 커틀러: 그동안 미국의 무역 협상 과정과 우리가 의회와 함께 일하는 능력을 지켜보신 분들은 의회에서 무역 협정의 승인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미-중미자유무역협정(CAFTA-DR)의 경험이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포트먼 대사는 의회 세입위원회에 계셨는데 한국과의 FTA를 진지하게 고려하면서 직원들에게 이 협상에 대한 의회의 관심도를 측정하라고 가장 먼저 지시했습니다.  협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면 확고한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월 2일 협상을 개시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양당의 확고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했던 상원 재정위원회의 주요 민주당원인 바커스 의원과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일 또는 며칠 이내에 이를 지지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함께 해야하는 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협상 과정 내내 의회와 긴밀한 접촉을 가질 것입니다.  미국의 기업계와 이 협상을 지지하는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이번 자유무역협정이 어떠한 혜택을 가져다 주는 지 의원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한미 양국에게 좋고 공정한 협정을 갖고 귀국해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회자: 시간상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뒤에 계신 데이브 캠벨씨?

질문: 화이자제약의 데이브 캠벨입니다.  이번주 한국 정부측과 어떤 성과를 얻었습니까?

웬디 커틀러: 이번주 논의의 목표는 조직적 사항들은 처리하는 것이었고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협상 일정에 합의했고, 협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구조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를 가졌습니다.  또한 실제 협상 전에 교환해야 하는 관세 데이터 등 매우 기술적이지만 협상에 있어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사안들도 다루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적인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측과 계속 긴밀한 접촉을 가져 조직적인 부분을 가능한 한 많이 해결해 실제 협상에 가서는 절차 논의에 시간을 보내지 않고 FTA의 내용과 의견 차이를 논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커틀러 대표보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웨인씨, 올라오셔서 폐회사를 해주시고 대표보께 우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을 드리기 바랍니다.  커틀러 대표보를 다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