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bassy of the United States

미국대사관 경제과 배경설명

2006년 2월 8일

질문: 동북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한미 FTA 체결에 자극을 받아 미국과의 FTA 체결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은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이나 아시아 국가들과 FTA를 체결할 어떤 추가적 계획이나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답: 현재로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자극을 받아 자신들을 매력적인 미국과의 FTA 파트너 혹은 미국의 경제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의 보편적인 바램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특정 아시아 국가와 실제적으로 어떤 협의 과정에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째, FTA 발표가 있기 전 쇠고기 이슈와 스크린 쿼터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미국은 FTA 협상 과정에서 이 두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추가적인 요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개성 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 제품으로 보는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제 두 번째 질문은 미국이 이런 입장을 고수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세째, FTA 협상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무엇입니까?

답: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양국이 1월 13일 뼈를 제거한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 시장에 수입 재개하는 방안에 합의한 사실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대사관에 농업 부문 고문이 있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아마도 추가적인 ….한국측이 어떤 발표 기준을 마련할 것이고, 동시에 미국에 관련 팀을 보내 수입하기로 한 고기 부위가 적절하게 처리되는지 검증 절차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 3월 말 경에는 수입이 실제로 재개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측 바램입니다.

언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해 미국 쇠고기를 대접하고 조촐한 파티라도 열고 싶네요. 아직 그런 계획을 세우진 않았지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우리 관점에서 쇠고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해결된 것이지요. 현재 남아있는 우리의 우려는 과학적으로 안전을 검증해서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는 다른 쇠고기 부위도 있다는 점입니다. 내장이나 뼈있는 갈비 부위 등 기타 부위가 여기 포함됩니다. 이런 부위들도 안전하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 그래서 이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협의를 할 때, 한가지 변수는 현재 국제 수역 사무국(OIE)이 축산물 교역 기준을 재검토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절차가 미국산 쇠고기의 여타 부위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위들은 안전하다고 여겨지며 현재 미국에서는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수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FTA와 관련해 계속 얘기하자면, FTA 협상과 무관하게 우리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논의가 실제로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이것이 기술적인 논의이다 보니 과학자들이 모여 다루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FTA 협상 틀 안에서는 이런 논의가 이루어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FTA 협상이 개시되면, 온전히 FTA에 관해서만 논의하게 될 것입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많은 합의를 담은 두터운 서류가 쌓이고 이 서류에 서명을 하면 입법부에서 비준을 하게 되겠지요. 이것은 계약과 같아서 FTA 협상은 계약 조건을 두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양국 간에 기타 경제 현안 논의를 동시에 해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쇠고기 문제에 대한 기술적 논의는 별도로 해나가고, 금융 재정 분야에서, 또 기타 양국 경제 관계의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들도 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루어 질 것입니다. 다만 FTA 협상을 벌인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안이 이 하나의 논의에 다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스크린 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스크린 쿼터 문제는 한미 투자 협정(BIT) 논의에서 미제로 남아있던 미국의 오랜 우려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결의를 보인 점이 대단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너무 오래 묵혀둔 사안이라 양자 경제 관계에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크린 쿼터 축소 방침이 발표된 후 포트만 대사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령 수정, 혹은 규칙 변경에 따른 숙의 기간을 거친 후 변경된 규칙이 실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시행 지침이 마련될 것이고, 아마 시행일자가 7월 1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크린 쿼터 문제는 바라건대 일단락지어질 것입니다.

포트만 대사가 말했듯이, 이번 결정은 좋은 결정입니다. 한국 관객들은 더 폭넓은 선택을 누리게 되어서 좋고 전체 영화 산업에도 좋습니다. 이런 견해는 전에도 들어 보셨을 테지만, 한국 영화 산업은 대단히 경쟁력있고 양질의 영화를 많이 제작하고 있어 이런 정책은 더 이상 필요없습니다. 아마 이 조치가 없어져도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너무 끌어 죄송합니다.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개성 문젠데요,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FTA 협상은 미국과 한국 간의 협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측은 좋은 FTA를 체결하는 데 집중해, FTA의주목적을 흩트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FTA 조항들이 양국의 영토안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적용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미국 측 변호사들이 권하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한국의 대북 경제 포용 정책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사실이며,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북한이 경제적으로 가까워지는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지지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고, 그 중 하나는 우리가 개성공단에 전략 물자 반입을 허용한 점을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은 지금 통신망이 개통된 가운데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측의 큰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 중의 한명은 이 일과 관련된 번역업무로 일주일간 야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이 성사되었고, 우리는 개성 공단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성공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가지 뜻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성에 투자한 기업이 수익을 올린다는 뜻도 되겠고, 이런 기대는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개성에 투자한 기업들이 수익을 올리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성공이란 북한이 개성 프로젝트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국경 안에서 시장 원칙에 기반한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북한이 귀한 교훈을 배워 20세기, 21 세기에는 어떻게 경제 운영을 해야하는지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성공적’이라는 단어의 개념입니다.

다시 FTA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골라서 얘기한다면 다른 협상 참가자들이 화를 내겠지요. FTA는 큰 책과도 같습니다. 그 안에는 IPR 에 관한 장도 있고 , 시장 접근에 대한 장도 있습니다. 또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장도 있는데, 통틀어 약 20 여개의 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집어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낼 겁니다. 제가 안전한 길로 가자면 FT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게있어 미국과의 FTA는 다른 나라와의 FTA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과 광범위한 FTA를 체결하는 과정을 거치면 한국은 제대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한다면 FTA의 최대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질문: FTA 개시 선언 과정에서 한미간 이견이 표출되었습니다. 미국은 시장의 포괄적 완전 개방을 강조한 반면, 한국은 농업 등과 같은 민감한 부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포괄적 합의라는 것은 미국이 한국이 원하는대로 어떤 민감한 품목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거나 혹은 한국이 원한다면 미국도 그런 품목을 지정하겠다는 뜻입니까?

답: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의 공통된 목표는, 물론 한국 정부 입장을 대변해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양측이 한 말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의 공통된 목표는 포괄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이 좋은 FTA입니다.

동시에 저는 한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을 들어 알고 있고, 여타 국가들처럼 미국도 취약한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포괄적 자유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 무역 협정 아니겠습니까. ‘자유’ 말입니다. 이런 문맥안에서 우리는 협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한국 영화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 스크린 쿼터가 더 이상 필요없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지속적으로 스크린 쿼터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까?

답: 압박할 것이냐구요? 우리는 이번 한국의 결정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포트만 대사도 그렇게 표명했습니다. 한국이 스크린 쿼터를 0일로 가져간다면, 73일로 축소된 것보다 물론 더 기쁘겠지요. 그것은 스크린 쿼터가 불필요하고 유명무실한 제도임을 반증하는 조치일 테니까요. 우리가 압박을 할 것인지 아닌지는, 일단 이 압박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는 스크린 쿼터가 없기 때문에 한국도 없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한국을 더 압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지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내린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번 결정이 미국의 FTA 협상 결심에 일조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상황적으로 말입니다.

질문: 세가지 질문입니다. 먼저, 미국 측이 생각하는 자국의 민감한 부문은 어떤 것입니까? 둘째 한국의 협상 대표가 미국에 대한 교역과 투자 증진을 위해서는 미국에 사업차 가는 기업인들에 대한 비자 면제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째,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가장 심각한 규제는 무엇입니까?

답: 미국의 취약 부문은 협상이 시작될 때까지 잠시 덮어두고 싶습니다. 나중에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어떤 부문을 한국은 요구하는데 미국은 미온적인지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수차례 언급했듯이 우리는 전 부문을 포괄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우리는 미국 통상 정책에 대한 수정 요구도 들어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한국의 민감한 부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 보다 한국이 제의해 올 때까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미 의회는 미 행정부가 FTA 협상의 틀안에서 이민법 관련 이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미 의회의 지침은 이민법과 통상법 혹은 통상 관련 이슈는 완전 별개라는 것입니다. 두개를 혼동하지 말아주십시오. 솔직히 우리는 수차례 그렇게 한 전례가 있는데, 의회가 좋아하지 않더군요. 미 의회는 이민과 통상을 명확히 분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동시에 양국 정상이 지난 11월 경주에서 만났을 때, 상용비자뿐 아니라 관광, 방문 비자 면제를 위해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양자간 로드맵을 구상하기로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동료인 총영사도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고, 향후 몇 개월이나 몇 년간 있을 로드맵 논의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사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어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자문제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눌 예정이고, FTA협상도 좋은 협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진정으로 바라는 점은 두 문제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분야 사람들이 서운해할까봐 선뜻 말하긴 그렇지만, 사실 금융 서비스는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일반적인 목적은, 금융 서비스 규제 시스템이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금융 상품의 투자와 설계가 건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이루어 질수 있다는 점을 양측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외 금융 기관들 사이에서 신규 금융상품에 대한 인가를 받는데 여전히 시간이 걸리고, 그러한 인가를 받는 과정이 원하는 만큼 투명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점이 다른 많은 부분들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우리의 관심분야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FTA협상에서 다루게 될 지 아닌지 알 수 있을 만큼 제 지식이 전문적이지 못해서 이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지만, 미국 금융 기관으로부터 나오는 우려 가운데 하나는, 특히 보험 규제 부문에서 또 은행권에서도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체국이 그 한 예입니다. 이는 불공정 기반을 야기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한국 금융기관들도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최근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질문: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개성공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좀전에 FTA는 한국과 미국의 영토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적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영토’라는 개념에 포함될 지역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두번째로, 미국 수출업체들, 특히 대형 수출업체들은 1월 13일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다소 불만스러워하고 있으며, 미무역대표부는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협상이 있다면,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답: 개성문제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FTA는 한 미 양국의 영토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협상 자체는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문제가 양국 경제에 유익한 포괄적인 FTA를 체결하는데 집중하겠다는 협상의 주목적을 흩트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용어로 명확히 말하자면, 원산지 상품이란 ‘원산지 규정’ 장에서 협의될 내용을 말합니다.

질문: 개성공단 문제는 FTA 조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미국이 이러한 한국정부의 입장에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답: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상당히 신중하게 대답했기 때문에 이전에 드린 응답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협의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것입니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미국 수출업자들은 한국의 뼈없는 살코기 수입 재개 결정을 환영합니다. 뼈없는 살코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맛좋고 한국에서 잘 팔리는 뼈 있는 갈비가 1월 13일 협정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 수출업자들이 불만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특별한 논의 일정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열리는 다자간 논의입니다. 최소 몇주 동안은 협정 이행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하느라 분주할 것 같은데, 가능한 빨리 다른 부위의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고파지네요. 좋은 제품이니 한국 시장에 들어오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질문: 나쁜 의도로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OIE가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시장이 다른 부위의 쇠고기도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검토한다는 것은 OIE가 뼈없는 쇠고기에 관한 규정을 수정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까?

답: OIE에 가셔서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저는 이 문제에 관한 대단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OIE에서 100% 안전한 쇠고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두고 지속적인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는 양자간 대화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맛있는 갈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몇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제 동료가 쇠고기 문제에 대한 재협상 여지가 있는지를 묻는 것인지 확인하라는군요. 1월 13일 합의의 범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협상은 우리가 원하는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쇠고기의 다른 부위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를 지속적으로 벌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측에 다른 부위도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끝난 일을 어떻게 해보려고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은 것은 우리측 과학자들이 한국의 과학자들에게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성공단 문제입니다. 오늘 아주 유능한 우리 통역사가, 우리 모두가 정말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통역사가 제가 말한 것을 개성공단 문제가 FTA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통역했습니다. 저는 정확히 “우리는 개성공단 문제가 포괄적인 FTA의 주목적을 흩트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시아에 미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한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의 전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라건데 이번 FTA는 중국의 관점에서도 좋은 소식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과 경제적 관계를 증진하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까운 인접국인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증진하는데 시간과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질문: 금융 서비스 분야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교육과 의료 분야의 규제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이는 FTA라는 책에서 서비스 관련 장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든 서비스 부문 한국의 투자와 통상 시장을 개방하는데 있어 가능한한 가장 개방적인 조건을 달성하길 바랍니다.

한국 산업들이 FTA를 수세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가장 취약한 분야가 바로 교육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고, 이 분야를 개방할 경우 해당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 규정이 더욱 완화될 경우, 한국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 분야에 생길 투자의 종류와 규모가 기존의 상황을 상당히 보완해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견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5천만 인구에게 대규모로 초등 교육을 제공할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현재의 파트너와 함께 노력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어 이는 상당히 보완적이고도 협력적인 진출이 될 것입니다. 교육과 의료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는 어느정도 과장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의 경우, 규제를 완화하면 신기술 도입과 함께 의료 서비스의 구상과 경영, 제공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인 의사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한국으로 대거 몰려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어도 못하고 서비스 제공자로서도 적합치 않는 등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몇몇 전문의가 한국으로 오긴 하겠지만 이 분야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활동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LA에서 의사들을 다 갖춘 병원이 통째 한국으로 진출하기보다 일종의 투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협정이 가져올 '보이지 않는 혜택'에 대한 상당히 좋은 예가 있는 반면, 많은 경제 연구가 큰 폭의 교역 증가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만큼 무역 장벽을 낮추면 이만큼 무역이 증가할 것이라는 식입니다. 방정식에 숫자를 대입하면 큰 숫자가 결과로 나오고, 이는 FTA가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사용됩니다. 무역 자유화에 있어 숫자들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이나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영 노하우 흐름 등 경제 관계 증진이 가져다줄 보이지 않는 측면들도 있는 것입니다.

질문: 서비스 산업 자유화와 자격증 상호 인증 등과 관련해서, 미국은 한국의 경우 어떤 종류의 자격증을 인증해 줄 생각입니까? FTA 협정을 맺은 다른 국가들의 경우, 미국은 어떤 자격증을 인증해 주었습니까?

답: 제가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싱가폴과 칠레의 경우 어떤 자격증이 인증되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공식 협상은 언제 어디서 시작됩니까?

답: 아직 협의 중입니다. 감은 오지만 말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장소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측 협상 수석 대표들이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혹은 몇주 내에 그들이 해야할 일은 협상 일정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매분야와 해당 세부 사항들을 담당할 사람을 정하고, 얼마나 많은 방과, 버스, 점심 등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정이요? 2월이 짧은 것을 고려하면 빠르면 2월 2일 이후 90일 정도, 아마 5월 3일경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쯤이면 날씨도 좀 더 따뜻해 질테고 일도 더욱 수월해지겠죠.

질문: 지난해 국세청에서 론스타 등 여섯 개 외국 펀드사에 대한 세금 조사를 벌였고 올초 추가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대사관은 미국 금융사들로부터 어떤 불만을 듣지는 않았습니까?

답: FTA와 전혀 상관없이 물론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금, 범죄자, 혹은 그 무엇에 대해서도 수사에 대한 논평은 하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가 있을 때에도 그에 관한 직접적인 논평은 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동안 그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꼭 그 회사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꼬집어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미국에 좀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곧 다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