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국가별 테러보고서

대테러조정국(Office of the Coordinator for Counterterrorism) 발간
2008년 4월 30일

2장—국가보고서: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우수한 치안역량과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개발도상국의 치안인력을 대상으로 대테러 교육을 제공한 바 있다. 과거 한국 정부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북한)의 테러 도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현재는 한반도 바깥으로까지 관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등지에서 한국 국민이 테러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전략목표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 거의 대부분에 걸쳐 이라크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아르빌 지역에서 한미연합지역재건팀을 이끌고 있다. 한국 정부는 테러 자금원 및 자금세탁을 척결하는 국제적인 노력에도 중요한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테러 근절을 위한 아•태 지역 국가들의 노력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2007년도에 APEC 대테러대책반(CTTF) 의장국을 역임했다. 한국에서 임명한 대테러국제협력대사는 총 3회에 걸쳐 CTTF 회의를 주재했다. 2007년 10월 부산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사이버테러 세미나가 개최됐다. 외교통상부와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 세미나에는 ARF 회원국 24개국에서 90여 명의 당직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국 정부는 멕시코, 독일, 프랑스 정부 등을 상대로 양자간 대테러 협의회도 개최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 당국과 치안 당국은 신분이 의심스러운 외국인의 입국을 추적•관리하고 테러 발생 가능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합법적인 출입국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위조여권이 테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여권의 발급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11월 대한민국국회는 국내•외를 통한 테러조직의 자금세탁을 방지할 목적으로 ‘테러자금조달억제법’을 제정했다.

한국은 아•태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테러 교육과 역량 구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파견된 관련 인력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사법제도, 대테러체계, 과학수사, 자금세탁방지, 마약단속, 불법복제, 테러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