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안보관계 및 6자회담
데이비드 I. 맥키비
스태프 라이터
2008년 8월 6일
워싱턴 –반세기에 걸친 한미동맹은 “현대의 위대한 성공 스토리 중 하나이며, 빈곤에 허덕이고 전쟁의 상처에서 회복 중이던 한 국가가 자유의 힘으로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이자 강력한 파트너로 변모할 수 있었다”고 부시 미 대통령은 말했다.
이번 아시아 3개국 순방 첫 방문지인 서울에서 8월 6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난 부시 대통령은 21세기의 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관계의 전환 및 확대를 주요 화두로 삼았다.
이 대통령과 함께 모습을 나타낸 부시 대통령은 “동맹이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곳 한반도의 평화 수호에 이로울 뿐 아니라 새로운 세기의 도전과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6•25 전쟁 당시 남한의 편에 서서 싸웠던 미국은 이후에도 한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사회주의 세력인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수호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할 수 있도록 안보 지원을 제공해 왔다고 부시 대통령은 언급했다.
같은 날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한 부시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에게 “양국간 동맹의 기반은 자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다. 열린 자유사회와 억압적인 폐쇄사회의 차이를 한반도처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미군은 2004년 이래로 한국 주둔군을 재정비해왔다. 2008년 말까지 주둔군 수를 12,500명 감축할 예정이며, 기지 및 기타 시설 이전과 110억불 안보 원조를 실시 중이다.
한국 정부도 안보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으면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등이 오래 세월에 걸친 분쟁에서 벗어나 국가 재건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군의관, 엔지니어 등의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부시 대통령은 말했다.
“한국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으며 그들 덕분에 변화가 가능했다”고 부시 대통령은 말했다.
북한의 향후 과제
좀 더 민감한 문제로 들어가서, 부시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서 최근의 진전 사항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계획에 북한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계속되는 국제적 고립에 직면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금 우리는 6자회담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가 훨씬 더 많아졌음을 북한 정부에게 이해시키고 행동 대 행동(action for action)의 원칙에 근거하여 북한인들에게 대응하는 과정에 있다”고 부시 대통령은 밝혔다.
중국이 의장을 맡고 일본 및 러시아 외교관이 참여하는 6자회담 과정에서는 근거 서류 검토, 핵시설 방문, 북한 핵 과학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량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 있도록 북한의 핵 재고에 대한 검증 절차를 수립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확고하며, 그 목표란 한반도의 비핵화이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임한다면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북한도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면서 6자회담과 더불어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여 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평화로운 남북 공존의 길을 모색하며 더 나아가 미래 통일을 위한 길을 열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해제시키겠다는 언질 또한 검증에 대한 동의에 달려있다고 부시 대통령은 말했다.
“북한은 해야 할 일이 많다. 신뢰할 수 있는 검증 체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동의한 일련의 조치들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진행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북한에게 달려있다”고 부시 대통령은 말했다.
방한 후 부시 대통령은 태국을 방문하여 미-태국 수교 175주년을 기념하고 인근 미얀마의 계속되는 인권 문제를 집중 조명한 뒤, 중국을 방문하여 2008년 하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