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성명서
 |
|
2008년 8월 6일 수요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도착 환영행사에서 부시 대통령과 로라 부시 여사가 한국의 이명방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와 함께 포즈를 취했다. 백악관 크리스 그린버그 촬영.
|
즉시 배포용
공보비서관실(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2008년 8월 5일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8년 8월 6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4월 19일에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 1차 정상회담이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발전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였다고 회고했다. 8월 6일 회담에서 양국 지도자는 한미동맹 발전,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북한 핵 문제 및 기타 북한관련 문제, 중요한 양자간, 지역적, 세계적 문제들에 있어 협력을 확대할 방안들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두 정상은 양국간의 전통적 친선관계와 상호신뢰에 기초해 미래지향적 방법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 지도자들은 또한 북한 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설할 목적으로 양국간에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동맹
양국 대통령들은 한미동맹이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왔다는 것을 확인했다. 두 지도자들은 한미 연합방위력 증강 및 전시작전통제권 이전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재배치와 관련된 협정들의 이행 지속을 통해, 양국 동맹의 기본 임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21세기의 안보환경 변화와 미래의 필요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전략적, 미래지향적 구조로 발전시키는 문제를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들은 또한 안보협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협력까지 포괄하기 위해 공통의 가치와 신뢰에 기초해 동맹 내에서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심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 지도자들은 더 나아가 지역 및 세계 차원에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자유무역협정
양국 대통령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교역을 증대시키고 한미 양국 모두에서 경제성장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는 한편, 양국의 파트너십을 지탱해 줄 또 하나의 튼튼한 경제분야 기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두 지도자들은 가능하면 조속히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준시키기 위해 각각 자국 의회와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북한
양국 대통령은 2006년 9월 19일의 공동성명서 이행을 위한 2단계 실행조치 수행을 향한 진전을 환영하면서, 이와 같은 발전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양국 정상은 또한 북한이 제출한 선언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엄격한 검증체제가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6자회담 체제 내의 감시장치를 통해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의무 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비핵화 2단계에서 신속하게 약속을 이행할 것과 3단계 실행조치를 통해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 포기를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양국 정상은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대응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음을 재확인했으며, 6자회담의 추가 진척을 위해 양국간에 긴밀한 조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합류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부시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재개하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제안과 비핵화 문제의 지속적 진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북한 주민을 위해 경제상황 개선을 지원하고 남북한이 조화와 번영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통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이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재천명했다. 양국 정상은 대 북한 관계에 있어 긴밀한 협력과 정책 조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7월 11일 금강산 리조트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감과 애도를 표하면서,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고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북 대화에 북한 당국이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폭넓은 협력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평화 및 재건을 위한 한국의 기여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주요국 회의(Major Economies Meeting)와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Asia-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에서의 양국 공동의 노력을 포함해, 세계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담대하면서도 현실적이고 달성가능한 조치들에 대해 국제적 합의를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한 다짐을 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초국적 범죄, 에너지 안보와 같은 세계적 문제들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견해를 같이 했으며, 이와 관련한 협력 방안에 있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비군사적 목적의 우주탐험 및 우주과학 그리고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또한 한국 대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고 일하면서 미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풍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WEST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도록 노력함으로써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 지도자들은 한미 양국 정부가 한국의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 역시 지적했다. 양국 지도자들은 올해 말까지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굳건한 한미 양국 국민들의 인적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의 캠프 데이비드 양국 정상회담과 지난 달에 있었던 G-8 정상회담에서의 양국 정상회담 뒤에 이루어진 부시 대통령의 서울 방문을 환영했다. 부시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따뜻한 환대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