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WSIS) 결과에 대하여 배경설명

2003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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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2월 10-12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에서 채택된 범세계적 합의를 환영하며 이에 동참한다. 교육, 개개인의 창의성, 정치.경제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이 정보사회의 번영을 위한 핵심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여부는 진정한 포용적인 정보사회의 핵심이다.

WSIS 미국 대표단 단장인 데이비드 그로스 대사는 “WSIS의 성공은 세계공동체가 어느정도까지 정보사회의 비전을 수립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정보사회는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고 자유를 수용하고 장려할 것이다.”고 말했다.

WSIS 과정의 일환으로 세계 공동체는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정보통신기술 (ICT)이 정치적 진보, 경제성장 및 사회개발의 핵심요소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은 선언문과 행동계획에 합의함으로써 평화, 안보 및 안정 증진과 민주주의, 인권존중, 투명하고 열린 정부 및 법치주의를 장려하는 데 있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하게 되었다.

미국은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인프라 개발, 역량 구축, 네트워크 보안 등 정보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최우선 사항들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WSIS 선언문과 행동계획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요소들이 공동비전 실현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점을 환영한다.

WSIS 대표단은 정보사회가 제기하는 여러 어려운 문제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우선 참여국들은 언론의 자유와 매체의 독립성, 다원성 및 다양성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미국은 세계인권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로운 정보 흐름의 원칙이야말로 정보사회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믿는다.

둘째, 참여국들은 ICT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손쉽고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며 공정한 국가적 경제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고 교육, 훈련을 통한 인적 역량 개발을 끌어낼 수 있다.

또한 WSIS는 ICT사용에 대한 신뢰 구축 및 보안이 정보사회의 핵심요소이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국가적 행동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범세계적 문화를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은 행동계획을 통해 모든 참여국들이 이러한 범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것을 환영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충족해줄 수 있는 인터넷 접근방식에 대한 전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마이클 갤러허 美 상무성 차관보 대행은 “전세계의 상업적, 경제적 이해관계자들이 인터넷 개발 논의에 계속해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된 점을 환영한다. 이 모델은 미국과 세계 디지털 경제에 매우 효珦岵막? 적용 되어왔다. 이번WSIS 회의의 성과는 인터넷의 성장을 어떻게 촉진시키고, 개방된 시장과 교역의 전세계적인 혜택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지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WSIS는 또한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미국은 저작자 및 발명가가 정보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기존의 지적재산권 보호협정들을 통해 이들의 기여를 보호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혁신적 및 창조적 행위를 격려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지식의 광범위한 보급 역시 중요하며, 따라서 WSIS에서 이 점을 재확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 회의가 전세계 시민들이 정보사회의 혜택을 즐길 수 있도록 한 또 다른 일보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정보사회의 발전과 확대 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도록 한 WSIS의 결의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다. 우리는 각국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국제기구와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WSIS 선언문과 행동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공동의 비전을 이행할 것임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