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안전 조치(CSI) 이행을 위한 부산 사무실 개소식
2003년 8월 8일
2003년 8월 13일(수) 오전 11시에 부산항 제8부두에서 열리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청의 컨테이너 안전 조치 (CSI) 이행을 위한 부산 사무실 개소식에 언론 관계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부산 사무실은 한국에서 열리는 첫 CSI 사무실로서 무역을 촉진함과 동시에 테러와의 전쟁에 임하는 미국의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개소식은 실로 역사적인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는 더글러스 브라우닝(Douglas Browning) 미국 관세청 차장과 한국의 관세청 및 미국대사관 관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CSI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사실자료가 아래에 첨부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언론인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의 전상우에게 전화번호
397-4780으로 연락하셔서 보안 검열 일정을 미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자료: 美 관세청 컨테이너 안전조치(CSI)
미국과 세계 경제 보호를 위한 美 관세청의 컨테이너 안전조치(CSI)
로버트 보너 美 관세청장이 1월 17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발표한 연설문을 통해 제안된 美 관체청 컨테이너 안전조치(CSI)는 바다를 항해하는 해운 컨테이너라는 국제 무역의 필수불가결하고도 취약한 요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전세계 화물의 약 90%가 해상 운송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해상교역시스템의 안전 보장은 필수적이다.
매년 16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선박, 트럭 및 기차를 통해 미국에 도착한다. 2001년의 경우 美 관세청은 214,000 이상의 선박과 570만 개의 해운 컨테이너를 처리하였다. 美 관세청의 적극적인 해운 컨테이너 검색은 상업 교통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위험 요소로부터 국경을 보호하는 노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CSI는 다음의 4개의 핵심요소로 구성된다. (1) 위험성이 높은 컨테이너를 식별하기 위하여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2) 컨테이너의 미국 입항에 앞서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 (3) 기술을 이용하여 위험성이 높은 컨테이너를 사전에 선별한다; (4) 안전성이 높은 최첨단 컨테이너를 개발하고 이용한다. CSI의 근본 취지는 미국에 가장 많은 양의 컨테이너를 보내는 항구 및 국가정부를 동참시킴으로써 최대한 빨리 잠재적인 문제를 적발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해상 컨테이너는 왜 위험한가?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 테러 조직은 미국과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겠다고 공언해왔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모든 물품의 반 이상이 해상 화물 컨테이너를 통해 들어온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해상 컨테이너를 이용한 테러 공격은 화물 컨테이너의 세계 물동량 이동과 처리를 중단시킴으로써 세계 무역 시스템에 타격을 줄 것이다.
“컨테이너 안전 조치”란 무엇인가?
미국 세관은 무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 무역거래에 효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보다 안전한 해상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네 부분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네 부분이란 위험성이 높은 컨테이너를 식별하기 위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컨테이너가 미국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검사를 하며, 기술을 이용하여 위험성이 높은 컨테이너를 사전에 색출해 내고 안전성이 높은 최첨단 컨테이너를 개발하고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표적을 색출해 내기 위한 사전 정보 제공에 크게 달려 있다.
그 첫 단계로써 美 관세청은 미국으로 선박을 보내는 20개의 핵심 “메가항구(mega-ports)”를 선정하여 해당 정부에게 CSI에 동참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항구들은 미국으로 보내지는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나 CSI는 이 특정 항구들에만 국한되어야 하는 조치가 아니다. 향후 이 조치를 다른 항구로 확대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리스크 측정과 교역에 대한 분석은 무척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며 오늘날의 환경 속에서는 모든 항구의 운영에 있어 보안 조치의 강화는 필수적이다.
현재 미국 항구에서는 화물을 어떻게 검사하고 처리하는가?
美 관세청은 합법적인 교역으로부터 의심이 가는 물품을 색출해 내기 위한 다단계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이 전략에 있어서 입항하는 물품의 정밀 조사시, 전략적· 전술적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美 관세청은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과 물품을 전체 301개 입국 항구에서 사전 검사한다.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이 검사 과정은 美 관세청으로 하여금 어떠한 컨테이너가 “높은 리스크”를 지닌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게 해 준다. 화물 컨테이너가 미국 항구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출발지 혹은 경로 항구에서 사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CSI의 목표다.
CSI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은 어떠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CSI 하에서 시행될 사전 검사 작업이 미국의 안보에 명백한 이익을 가져올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보다 강화된 안보 조치를 도입한 항구들에게 있어서도 위험한 컨테이너를 조기에 색출하는 작업은 잠재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게 된다. 안보가 강화된 해상 교역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항구를 이용한 해상 무역이 계속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며, 안보 조치를 강화하고 사전 검사 절차를 도입한 항구들은 신속하게 화물을 이송시키거나 입항된 화물을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하는 회사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항구로 인정받게 된다. 해상 컨테이너를 이용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 해상 교역이 마비되었을 경우, CSI 참여 항구는 무역 사회의 신뢰를 얻은 가운데 신속하게 정상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혜택 외에도 ,정상적인 상황하에서는, 위험성이 없는 선박은 세관을 신속하게 통과하게 되며 美 관세청이 선박의 보다 용이한 세관 통과를 위해 도입해온 조치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료 제공: http://usinfo.state.gov/topical/pol/terror/02022505.htm
(미국 국무부 국제 정보 프로그램 사무국에 의해 배포됨. 웹사이트: http://usinfo.state.gov)
주한 미국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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