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협상 결렬에 대한 미국무역대표부 수잔 C. 슈와브 대사 성명

저는 오늘 오후 이 자리에 큰 실망감을 안고 섰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DDA)는 경제성장, 무역증진에 기여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개발도상국의 수백만명의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었던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것이 도하 협상이 제시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바로 그렇게 될 처지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특히 지난 36시간 동안 우리에게 닥친 심각한 타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른 회원국들과 힘을 합쳐 야심찬 도하협상을 완성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하 협상은 농산물 및 공산품, 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뿐만 아니라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며, 일괄 타결과 관련된 다른 이해 관계 또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협상장을 기꺼이 떠날 태세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무역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금을 27억달러까지 두 배로 늘리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이와는 무관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DDA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목표를 갖고 이번 주말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2001년의 도하 협상 범위(mandate), 2004년 7월의 기본골격(Framework) 및 홍콩 선언(Hong Kong Declaration)에 따른 농업부문에 상당한 개혁을 가져다 줄 세부원칙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일주일전 “실질적인 관세인하, 효과적인 보조금 삭감, 그리고 실질적인 새로운 무역의 흐름”을 촉구하면서 G-8 국가 지도자들 역시 이같은 야심찬 맨데이트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폐테스부르그에서 열린 G-8 회담 이후 미국대표단은 본국으로 돌아가 의회 및 민간부문과 긴밀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만한 부문을 찾고자 했고, 교역상대국들이 제기한 우려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할 준비를 하고 제네바로 왔습니다. 특히, 우리는

• 국내지원의 대폭 삭감
• 2005년 10월에 미국이 제안했던 것 보다 더 소폭의 관세 삭감을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하선언과 2004년 기본골격에서 요구하는 시장접근성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증거없이는 이런 우려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도하개발 맨데이트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은 도하라운드 출범, 칸쿤 각료회의 이후 협상의 재개, 지난 10월 야심찬 농업부문안 발표를 통한 협상 진전, 그리고 홍콩 각료회의에서의 지속적인 협상 추진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도하협상이 제시하는 약속의 미미한 그림자에만 안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연구결과가 보여주고 있듯이 그리고 상식과 이 조직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도하라운드의 일차적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농업, 공산품 그리고 서비스 시장의 상당한 개방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개발에 있어서 시장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할 때, 우리는 2005년 전세계 개도국으로부터 1조달러 상당의 수입을 했고, 이들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5000억달러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하협정의 이름에 걸맞게 미국은 시장을 더 개방하고 농업정책을 개혁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부시대통령은 도하라운드의 성공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천명했으며,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관세, 보조금 철폐 및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와 맥을 같이하는 2005년 10월의 제안에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 국가들의 국내지원과 관세의 대폭 삭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규모 시장접근성 패키지의 일환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번 주에 우리가 들은 바로는 다른 국가들은 도하에서의 기본 약속을 온전히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폭 관세인하와 수많은 허점은 시장접근의 상당한 개선에 결코 해당하지 않으며,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에서 의미있는 새로운 무역흐름으로 이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미진한 결과물로는 미국이나 대부분의 다른 회원국들은 결코 대중과 의회의 지지를 얻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나은 결실을 일구어 내야 합니다.

회원국간의 합의를 원활히 도출하기 위해 라미 사무총장이 보여준 끈기있는 노력과 인내심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라미 사무총장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시장개방 및 보조금 개혁이라는도하개발아젠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갈것입니다. 향후 며칠간 우리는 패배감과 남을 헐뜯고 싶은 유혹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일부 이미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행동은 단 한 사람의 삶의 수준도 향상시키지 못 할 뿐더러 단 한 명의 농부, 하나의 중소기업에 새시장을 제공해 주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현 상황을 반추해 보고 함께 2001년에 도하에서 우리 모두가 세운 목표로 이끌어 줄 확실한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도하라운드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데 계속 주력할 것입니다.

미국 대표단과 저는 앞으로 성공을 위해 각국 장관 및 대표단과 함께 협의하고 또 협력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은 도하라운드의 약속과 WTO 및 다자체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변함없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