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로댐 클린턴 국무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공동기자회견

2010년 5월 26일
외교통상부
대한민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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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통역)  먼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통역)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을 방문하신 클린턴 국무장관께 다시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과 클린턴 국무장관은 오늘 회담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ㆍ안정에 있어 초석이며,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한 최상의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와 같은 공고한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천안함 사건 관련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습니다.  또한 6월 하순 한미정상회담과 7월 하순 개최 예정인 외교ㆍ국방장관 합동회의에 대해서도 협의를 가졌습니다.

우선 천안함 사건과 관련, 클린턴 장관은 합동조사단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결과에 대해 확고한 신뢰와 지지를 표명했으며,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침착하고 냉정하게 다루고 있는데 대해 평가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무력공격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헌장의 명백한 위반으로, 북한은 이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미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습니다.

본인과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잘못에 대해 국제사회가 이를 지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돕는 길이 된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이번 사건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본인과 클린턴 장관은 6월 하순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과 7월 말로 예정된 외교ㆍ국방장관 합동회의를 통해서, 한ㆍ미 양국이 전략동맹의 성공적 발전을 평가하고, 연합방위대를 중심으로 안보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동맹 비전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앞으로 지역, 범세계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뜻깊고 내실있는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조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본인과 클린턴 장관은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 2012년 핵 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함께,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양국 관계 전반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조속한 비준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한은 앞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처하는 데 있어 한ㆍ미 양국의 확고한 입장을 확인하고, 한ㆍ미 전략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통역)  클린턴 국무장관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클린턴 국무장관:  유명환 장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서울에 와서, 한국민들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한국은 굳건한 동맹이자, 친구요, 파트너입니다.  오늘 저를 환대해주시고 매우 중요한 논의를 함께 해주신 이명박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나라의 운명은 수십년동안 함께 결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60년동안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함께 방위해왔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게,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권은 엄숙한 책임이자 굳건한 약속입니다.  한미 동맹은 양국 국민이 앞으로 계속 누리게 될 안보, 번영, 그리고 공동의 발전에 대한 신뢰와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단지 안보 보장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역사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고, 미국은 늘 한국민들의 파트너였습니다.  우리 양국 국민들은 함께 교역하고 함께 공부합니다.  미국 군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한국 문화를 알아가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국 교민들은 미국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글로벌 코리아 비전에 따라,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자신있고 존경받는 국가로 더욱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지원과 해적 퇴치 노력 등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의 해결에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또한 한국이 올해 말 G20 정상회의와 2012년 핵 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에 처음 만났을 때, 21세기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한미 양자관계를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담에서 우리는 이 비전을 좀 더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간의 관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의 도전에 맞서야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강력하고 위엄있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호전행위와 도발을 눈감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명박 대통령과 유명환 장관께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천안함 침몰로 숨진 46명 장병들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모든 한국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진실을 규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보여준 단호함과 인내심, 그리고 신중함을 높이 평가합니다.  국제적이고 독립적인 이번 조사는 객관적이었고, 증거는 압도적이었으며, 결론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사회는 이에 대응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발표한 조치는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절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지난 주, 저는 일본과 중국의 지도자들을 만나 논의했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취해왔습니다.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조치 마련에도 함께 협력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강력한 발언에 감사드립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합동 군사 훈련 계획을 발표했고, 우리는 한반도 방위 및 대비 태세를 확보하고 미래의 공격을 억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미국은 또한 북한과 지도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와 권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도발과 위협 정책, 그리고 주변국들에 대한 호전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조치를 지금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은 아직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립과 빈곤, 갈등과 비난 대신 통합과 번영, 평화와 존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더 나은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곳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한국민들의 재능과 창의성이 역동적인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만개하는지 매일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래는 그 지도자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방위하고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 단호하고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우리 양국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유명환 장관님, 환대와 우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통역)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KBS 홍기정 기자가 하겠습니다. 

질문:  (통역)  유명환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논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BDA 자금 동결같은, 북한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조치가 있을수 있겠는데, 그런 조치가 취해진다면 언제, 어떻게 이를 이행할 계획입니까?  

또, 중국을 설득한 후에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먼저 유엔 안보리에 회부부터 할 계획입니까?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통역)  한ㆍ미 양국은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불일치도 없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양자조치에 대해서 한국은 5월 24일 대통령 담화를 통해 여러 가지 무역제재조치를 발표했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여러가지 국내법 규정에 따라 미ㆍ북한 관계에서 양자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한의 반응 여하에 따라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제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여러 가지 중국의 입장을 전달했고 저는 우리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한ㆍ중 양국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유엔 안보리 문제는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기때문에, 미국은 물론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과 긴밀히 양자적 접촉을 통해 협조를 해 나간다면 우리가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여러가지 조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북한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명확하게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북한을 올바른 길로 유도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통역)  다음 질문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제이 솔로몬 기자가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클린턴 장관과 유명환 장관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빠르면 이번주에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가져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언제쯤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남북한간에 위기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 장관님, 북한의 핵 능력이 한미의 대응 방식에 어떤 제약을 가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오랫동안 7년여에 걸쳐 6자회담을 통해 노력했지만, 그동안 북한은 불행하게도 두 번에 걸쳐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능력은 우리가 검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북한은 진실한 비핵화 의지를 갖추고 6자회담에 돌아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행자:  (통역)  한국 기자의 질문을 하나 더 받기 전에 클린턴 장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클린턴 국무장관:  감사합니다.  유엔 안보리 조치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는 한국의 지도자에 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며, 언제, 어떻게 이를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유명환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이 매우 확신있고, 여유있고, 또 단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만남은 우리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한국이 안보리 회부에 관한 시기나 내용, 접근 방식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때 미국은 한국을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강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통역)  다음 질문은 한국 기자 (들리지 않음) 가 하겠습니다. 

질문:  (통역)  클린턴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관해 중국의 협력을 촉구하셨습니다.  중국의 향후 반응을 어떻게 예상하시며, 어떻게 중국을 설득하셨습니까?

한국과 미국이 공동 조치에 관해 협력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대응책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북한이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또한, 대북 정책을 다시 검토하게 될텐데, 공격을 억지하고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장기적인 비전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클린턴 국무장관:  감사합니다.  중국에 관한 부분은, 지난 이틀 반 동안 중국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한 내용을 유명환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께 설명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자바오 총리가 금요일 서울을 방문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최고위층 차원에서 중국과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이 표명하는 우려를 듣고자 합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에 있어, 중국과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또한 한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군과 한국군은 합동 훈련을 할 것이고, 미 대통령께서는 한국군과 협력하여 방위태세를 확보하고 미래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우리 군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대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전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야 말로 중국을 비롯한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 지도부가 실제 어떤 행동을 취할 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음을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전혀 다른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 방안들을 스스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 한국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천안함 침몰로 야기된 위기 상황이 존재하고, 이는 강력하고 잘 짜여진 대응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가는 방향을 바꾸고, 역내 모든 국가들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라는 기회를 제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트랙을 동시에 진행하는 노력을 해야하며, 우리는 앞으로 바로 이러한 노력을 하게될 것입니다.

진행자:  (통역)  마지막 질문은 BBC 기자가 하겠습니다.

질문:  첫번째 질문은 클린턴 장관께 하고, 다음 질문은 두 장관 모두에게 하겠습니다.   클린턴 장관께서는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가 객관적이고, 따라서 그 결과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중국의 믿음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두 장관 모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상황이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이 통제 불능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우려하십니까?  이러한 긴장감 상승에 대한 우려가 북한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데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클린턴 국무장관:  네, 조사 결과 보고서가 4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매우 철저하고, 상당히 전문적이며, 객관적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이 보고서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와 설명을 전달했고, 한국도 똑같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 요청을 받아들여,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리고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조사의 객관성을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국제사회가 합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긴장고조와 더 큰 갈등을 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옳은 접근 방식이라고 강력히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한국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할 때에도, 문제의 지적과 그에 따른 대응 조치, 그리고 다른 미래의 가능성을 함께 제시한 이 대통령의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담화 내용, 그 진정한 정치력의 발로를 기억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처럼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주 잘 대처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을 노력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너무 감정적으로 본능에 따라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합니다. 이 역할은 5개국으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조사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번 사건 대응 방식에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  우리가 천안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군 합동조사단,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스웨덴, 캐나다 등 모두 24명의 외국인 전문가들이 같이 합동으로 분석하고 토론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 러시아 등에 사전에 거기에 대한 조사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했고, 또 상대방에서 원한다면 상대국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우리측과 토론하고 자료를 제공할 것을 이미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그 사실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실을 외면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따라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고, 인내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협조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것으로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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