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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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미 이슈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대상 기업 지정에 관한 수전 E.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성명

2012년 5월 2일 -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추가 제재를 가하고 기존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안보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지역의 안정을 저해한 북한의 4월 13일 미사일 발사 행위에 대응하여 상기한 조치들을 이행할 것을 대북제재위원회에 지시한 바 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발표한 일련의 추가 조치들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응하는 신뢰할 수 있는 중대한 행동을 구성한다.
팩트시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위원회 대응 조치

2012년 5월 2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2년 4월 16일에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PRST)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을 상대로 추가 제재를 가하고 기존의 제재를 강화할 것을 대북제재위원회(“1718호 위원회”)에 지시했다. 5월 2일에 대북제재위원회는 이 의장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추가 조치들을 발표했다.
수전 E.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발언(유엔 안보리 회의장 입구)

2012년 5월 2일 - 새롭게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1718호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는 수 주 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에 대응하여 의장성명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일련의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추가 제재 조치에는 비합법적인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에 깊이 연루된 북한 기업 3곳을 새로 지정하고 자산을 동결시키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엔안보리 대북 의장 성명

2012년 4월 16일 - 유엔안보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2년 4월 13일(현지 시간) 로켓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유엔안보리는 위성 발사 혹은 우주 발사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탄도 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다른 모든 유형의 로켓 발사를 포함하여 이번 위성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 제1718호(2006년)와 제1874호(2009년)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임을 적시한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 발언(2012년 4월 14일 유엔안보리 결의 제2024호 채택 직후 유엔안보리 회의장 입구)

2012년 4월 14일 - 라이스 대사: 안녕하십니까? 유엔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리아 국민들이 1년 이상 지속적인 폭력과 고통을 겪은 끝에 마침내 오늘 유엔안보리는 시리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최종적으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백악관 대변인 성명

2012년 4월 12일 - 미사일 발사 시도가 실패했지만, 북한의 이번 도발행위는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며 최근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북한의 공격적인 행태를 볼때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북한의 어떠한 미사일 관련 행동도 국제 사회에 우려사항이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고 있으며,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힐러리 로댐 클린턴 국무장관 해군사관학교 연설

2012년 4월 10일 - 이번달 신문 머리기사를 보면 아태지역이 제시하는 과제와 기회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동안,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고 주변국가와 지역을 위험에 빠뜨리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위협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유예에 동의한지 불과 몇주만에 나온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발표

2012년 3월 16일 - 국제 의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북한의 발표는 매우 도발적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고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기자회견 발언

2012년 2월 25일 - 글린 데이비스 특사: 임성남 수석대표님, 오늘 저를 이곳 외교통상부로 초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번 방한한 뒤로 불과 8주 만에 다시 한국을 찾게 되어 기쁩니다. 물론, 제가 지난해 12월에 방한한 이후로 지난 몇 달 동안 매우 극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을 중심으로 중요한 상황들이 전개됐습니다. 임 수석대표님과 저는, 임 수석대표님이 아주 적확하게 표현하신 것처럼, 베이징 북미 회담의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임 수석대표님은 회담 결과를 매우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김포공항 입국장 발언

2012년 2월 25일 - 데이비스 대사: 한국을 다시 찾게 되어 기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베이징 북미 회담 결과를 논의하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할 목적으로 베이징에서 한국으로 바로 건너왔습니다. 저는 임성남 수석대표와 회담을 갖고 청와대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관련 클린턴 국무장관 성명

2011년 12월 19일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DPRK)은 현재 전국적으로 애도기간을 갖고 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안녕을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 어려운 시기 동안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우리는 북한의 새 지도부가 북한이 합의한 내용을 준수하고, 이웃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며 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북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나가기를 희망한다.
클린턴 국무장관과 겐바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후 발언

2011년 12월 19일 - 오늘 저와 겐바 외무상은 북한 국영 매체의 김정일 위원장 사망 보도와 관련,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역 평화와 안정의 확보 뿐 아니라, 북한 내에서의 평화적, 안정적 권력 전환에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6자회담 파트너들과 긴밀히 연락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도 어젯밤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오늘 아침 일찍 통화를 했고, 베이징과 모스크바에도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물론 일본 관계자들과도 긴밀히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재차 강조하며, 그들의 안녕을 깊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장관 성명 -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뉴욕 방문

2011년 7월 24일 - 저는 어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및 마츠모토 외무상과 매우 생산적인 3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과 접근방법을 논의하고 조정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1차 남북 비핵화 회담 이후, 미국은 이번 주 후반에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뉴욕으로 초청했습니다.
로버트 R. 킹 대북인권특사 북한인권법 이행 관련 진술

2011년 6월 2일 - 로스-레티넨 위원장님, 버만 하원의원님, 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게 북한인권법 이행에 관해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은 북한을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비핵화된 국가로 이끌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신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최우선 사항이며 북•미 간 장기적인 관계 개선 가능성을 결정할 주요 요인들 중 하나입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대북 인권특사 중국 도착 직후 발언

2011년 5월 28일 - 킹 대사: 우리는 평양을 떠나 방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 시민 전용수씨가 석방됐다는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용수씨가 1~2일 안에 아내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한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

2011년 4월 19일 - 미국, 대북제재 새 행정명령 발효
미국의 대북 정책

2011년 3월 1일 - 케리 위원장님과 루거 상원의원님, 그리고 위원회 소속 의원 여러분. 지속적인 외교 정책 현안 중 하나인 북한 문제를 주제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미국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입 정책에 관한 논의와 기회를 주도적으로 진전시킨 본 위원회에 개인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광범한 지역적 맥락에서 집중적으로 고찰하려 합니다.
북한의 도발 악순환 단절

2011년 3월 1일 - 케리 위원장님과 루거 상원의원님, 그리고 위원회 소속 의원 여러분. 북한을 주제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 문제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 현안 중 하나입니다.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확산 행위는 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동북아 지역은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글로벌 핵 비확산 노력과 전반적인 안보 이익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행동, 미•중 관계의 ‘중심’ 현안

2011년 3월 1일 - 워싱턴―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은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중 양국이 동아시아 주변국들과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북측 행동 논의 예정

2010년 12월 1일 - 워싱턴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힐러리 로댐 클린턴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의 행동과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를 위해 워싱턴에서 한∙일 외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관련 발언

2010년 11월 29일 - 라이스 대사 (11월 29일): "안녕하세요. 우리는 오늘 오전 안보리에서 북한문제를 논의했고, 그에 관해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보도된 북한의 핵 활동은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2005년 공동성명에 따라 북한이 스스로 한 약속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 강화해야

2010년 11월 29일 - 워싱턴 — 최근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목표로 우라늄 농축에 사용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오바마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유엔 대북 제재 조치의 이행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으며 지난 11월 23일에 있었던 북한의 대남 포격으로 인해 북핵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공격을 단합된 목소리로 규탄해야

2010년 11월 24일 - 워싱턴 — 크롤리 미 국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뜻을 모아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중단되어야 한다”는 “분명하고 직접적이며 단합된 메시지”를 북한 지도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W.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북한 관련 성명

2010년 11월 24일 -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로 지난 11월 23일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을 규탄한다. 미국은 북한이 주변국가에 대한 도발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정전협정과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반도 상황에 관한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팀 회의 의사록

2010년 11월 23일 - 백악관에 복귀하자 마자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을 주제로 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톰 도닐슨 국가안보보좌관, 클린턴 장관, 게이츠 장관, 라이스 대사, 멀런 제독,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