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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

우리의 국익 향상: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 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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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및 전세계에서 알카에다 및 과격한 극단주의 동조세력을 분열, 해체, 패배시킴: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이후 전세계에서 미국의 국토와 국익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알카에다와 극단주의 동조세력에 대항하여, 페르시아만,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 전세계의 핵심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노력의 결과, 알카에다와 그 동조세력은 십여 명의 지도자를 잃었다. 또한 우리의 첩보, 국토안보 및 법집행 전문가 사이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국내에서 테러음모를 적발, 와해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2009년에는 9/11 이후 테러리즘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의 수가 그 어떤 해보다 많았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국제사회는 우리의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10년 대통령이 약속한 병력 5만 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수의 병력이 현장에 배치되었다. 우리는 집단적인 노력을 통해 아프간 국가보안군이 보안책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훈련교관 및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데 집중적인 중점을 두었다. 민간 부문의 지원금은 22억 달러에서 28억 달러로 증액되었으며, 이 자금은 전액 남부와 동부의 우선순위 부여 지역에 재배정되었다. 2009년 1월에는 320명이었던 미국 직접채용 민간인의 수가 현재 1,000 여명으로 3배 이상 늘었으며, 핵심 지역에 자리 잡은 26개 PRT, 30여개 지역지원팀(DST)에 대한 충원을 통해 현장 인력을 약 4배 증원했다. 2010년에는 ISAF가 탈레반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치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10여개의 지역지원팀이 추가될 예정이다.

파키스탄: 파키스탄 정부는 수년만에 최대 규모로 자국 내 과격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공세를 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초당적인 케리-루거-버먼 법안에 서명하여, 향후 5년 동안 매년 파키스탄 국민에게 15억 달러 상당의 비 군사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승인했다. 2010 회계연도와 2011 회계연도의 자금은, 초기에 에너지와 수자원을 중심으로 파키스탄 국민의 긴급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시적인 효과가 큰 프로젝트에 역점을 둔 2009 회계연도 추가예산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이다. 현재 미션 인 파키스탄(The U.S. Mission in Pakistan)의 인원은 584명으로 2008년에 비해 70%가 증가했으며, 향후 2년에 걸쳐 120명의 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분야에서는 2010 회계연도 해외군사원조로 2억3,800만 달러를 제공하는 등 파키스탄에 안보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1억 달러 규모의 대게릴라전 지원 특별기금을 창설했다. 한편 2010년에는 동맹지원기금프로그램에 따라, 2008년과 2009년 파키스탄이 지출한 군사비용 13억 달러를 보전하기도 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대한 국제적 지원: 행정부의 전략은 아프간 분쟁을 지역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 2009년 1월 이후 우리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를 공조하고, 추가적인 정치/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 인접국, 주요 국제 파트너국가들을 참여시켰다. 몇몇 무슬림 국가를 포함한 이 파트너들은 중요한 군사적, 경제적, 인도적, 기술적 지원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약속된 7,000명의 연합군 중 절반 이상의 병력이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했다.

이라크 주둔병력의 책임 있는 감축: 2009년 6월 이후 미군은 이라크 보안군이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이라크를 지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이라크 도시 외곽으로 재배치되었다. 민간인 사망자 수는 2003년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으며, 이라크 보안군은 최근 이라크 내 알카에다 최고위 지도자 2명의 사망, 지도자 안사르 알-순나의 체포 등 테러리스트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또한 이라크 보안군은 2010년 3월 이라크 의회선거를 위한 보안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2010년 2월 미군은 2003년 이후 최초로 병력을 10만 명 이하로 감축했다. 이라크 보안군의 성과 및 역량이 크게 개선된 점과 이라크 민간인 사상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감안할 때, 우리는 2010년 8월 31일까지 전투임무를 종결하고 병력을 5만 명으로 감축하겠다는 대통령의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력감축은 이 지역에서 발을 빼겠다는 뜻이 아니라, 민간협력을 강화하고 역량구축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양국간의 관계를 변모시키겠다는 뜻이다.

관타나모 만 해군시설 폐쇄 약속: 미국 고위 국방 관계자와 군 사령관들은 모두 미국의 안보 증진을 위해 관타나모 구금시설의 폐쇄를 지지하고 있다. 행정부는 지금까지 관타나모 수감자들에게 적용된 가장 종합적인 검토 프로세스를 개시하여 가공되지 않은 기밀정보의 제공(“stove-piping”)을 중단하는 한편, 최초로 관타나모 수감자들과 관련된 최고급 정보를 단일 저장소에 보관하는 등 큰 진전을 이루었다. 2009년과 2010년 각각 한 명의 수감자를 외국으로 이송하기로 한 결정은 첩보 및 위협 정보를 완벽히 평가한 이후 모든 관계당국의 검토를 거쳐 만장일치로 내려졌다. 정부는 다수의 수감자를 제3국에 재정착시키는 데 우방국 및 동맹국과 협력함으로써 큰 진전을 이루었다. 2008년 이후 국무부는 33명의 수감자를 13개 정착지에 성공적으로 재정착시켰다.

프라하 의제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사항: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핵무기의 확산을 막고, 핵무기 없는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추구하기 위한 포괄적인 의제를 내놓았다. 2009년 9월 오바마 대통령은 사상최초로 핵확산금지 및 핵무장해제에 초점을 둔 정상급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하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다자간 기구인 유엔이 세계의 안보협력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응하고 핵 무장해제를 향한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역할을 강조했다. 그 결과 유엔안보리 결의 18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었다.

신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4월 8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미국은 이전 조약에 비해 전략공격핵탄두의 상한선을 약 30%, 전략운반체 상한선을 50% 이상 감축하기로 한 신 전략무기감축협정을 러시아와 체결했다. 신 전략무기감축협정은 무기통제 및 핵확산금지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과 리더십을 재구축하고, 양국 관계를 증진시켰으며, 미국이 자국과 동맹국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신 전략무기감축협정은 자문 및 비준 동의를 위해 상원에 제출된 상태이며, 우리는 올해 말까지는 이 조약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한다.

핵확산금지조약 강화: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NPT 및 핵확산금지 의무를 준수하는 핵 비보유국에 대한 안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NPT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외교에서 NPT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했고, IAEA의 세이프가드 예산의 증액을 관철했으며, 추가적인 농축 또는 재처리 시설 없이 각국이 핵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에 대하여 국제적 합의에 도달했다.

취약한 핵무기 및 원료의 안전 확보: 대통령은 핵 테러리즘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극단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하고, 핵 테러리즘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전세계의 모든 취약한 핵 원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4개년 계획을 촉구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0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47개국, 3대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여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30개국 이상이 보다 효과적으로 핵 원료를 확보하고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했고, 대통령의 4개년 차단목표 및 이를 위해 합의된 작업계획을 지지했다. 올해 미국의 위협감축프로그램은 핵 원료 및 운반 시스템의 확보 및 파괴, 무기 사용 가능 원료의 민간 분야 사용 감소, 핵 밀수 적발 및 금지를 위한 미국 및 타국의 능력 개선을 통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핵 위협을 줄여왔다. 대통령은 2011 회계연도 예산에서 핵 안전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30% 이상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은 강경하고 원칙 있는 외교와 이란에 대한 압력을 통해, 핵 무기를 입수하려는 이란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성공적으로 주도하고 이에 전적으로 기여했다. 이제는 이란 정부와 그들이 내려야 하는 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달 클린턴 국무장관은 P5+1가 새로운 광범위한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의는 이란의 선택권을 좁힐 수 있는 조치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를 신속히 결집시킬 것이다. 심지어 이란의 우방국 및 긴밀한 교역 파트너까지도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이 새로운 다자간 노력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야기되는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오바마 대통령은 전세계에서 양자관계 개선의 차원을 넘어, 북한의 미사일 및 핵 실험에 대해 단합된 지역 및 전세계적 대응을 이끌어냄으로써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전례 없는 전세계적인 제재 강화로 이어졌다. 미국은 북한이 안보 및 번영으로 가는 길은 도발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인접국들과 관계를 개선하며 자국의 약속과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비가역적 조치를 채택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왔다.

미사일 방위 개선 및 강화: 2009년 9월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에서 단계별 탄력적 접근전략(Phased Adaptive Approach)이라는 새로운 미사일방위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중동의 기존 및 신흥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 본토, 배치된 미군,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집단적 방어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단계별 탄력적 접근전략은 효과가 입증된 기술 및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유럽의 포괄적인 안보를 앞당겨 확보하고, 진화하는 위협에 유연성, 적응력, 확장 가능성을 갖추고 대응할 것이다. 나아가 2010년 2월 발표된 탄도미사일방위검토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은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러시아를 비롯한 전세계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미사일 방위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이다.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 정부는 생물학 무기의 확산 또는 테러리스트들의 생물학 무기 사용으로부터 비롯된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생명과학의 진보가 가져다 주는 이점을 인식하는 동시에, 생물학적 공격을 오용할 경우 수반되는 리스크 및 잠재적 영향을 해소하고자 한다. 

중동 평화 정착 노력: 최근의 전쟁, 협상 난망, 임박한 이스라엘 선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 조지 미첼 상원의원을 중동특사로 지명했다. 미첼 특사와 우리 외교팀의 공조의 결과, 우리는 두 차례의 근거리 외교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다. 미첼 의원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및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의 회동에서, 중대하고 본질적인 핵심 사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는 직접협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양 당사자에게 설득했다. 정부는 압바스 수반 및 파야드 총리의 영도 하에 수행되는 팔레스타인의 안보 노력 개선과 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아랍의 재정적 지원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지속적 의지: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양국의 국익을 위한 양국의 방위관계는 강력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신호로서,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아이언돔(Iron Dome)이라는 이름의 단거리 로켓 방어체계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2억500만 달러를 승인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이 자금으로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의 생산 및 배치를 확대하고 가속화하여,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로켓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는 다층 방위체계를 시기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치는 이스라엘에 대한 연간 30억 달러의 군사 원조 패키지 등 일련의 광범위한 자문의 일환으로서, 이스라엘이 질적으로 우수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양국 간의 상호방위관계의 강도가 얼마나 돈독한지를 보여주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수단: 1월 이후 우리는 수단에 대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2005년 이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진지한 다자간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다르푸르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포괄적 평화협정을 이행하는 데 역점을 둔 전략을 수립했다. 우리는 행정부 최고위층과 접촉할 수 있는 특사를 지명하여, 수단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둔 다자간 협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확대하였다.

소말리아: 오바마 대통령은 소말리아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올해 행정명령 제13536호를 발동했다. 이는 소말리아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기초요소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둔 최초의 행정명령이었다. 정부의 대 소말리아 정책은 전쟁의 참화에 시달리는 소말리아가 직면한 테러 방지, 해적행위 방지, 인도적 지원, 안보 및 정치적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최초의 포괄적인 접근방식이다.

사이버공간 안보: 2009년 5월 사이버공간에 대한 대통령의 기념비적인 연설 이후 백악관은 하워드 슈미트를 사이버보안조정관으로 임명했다. 슈미트와 그의 팀은 사이버공간교육을 위한 국가 이니셔티브(NICE)를 출범하고 포괄적 국가 사이버공간 이니셔티브(CNCI)의 기밀해제 요약문서를 공개했으며 국제적 파트너 및 유엔과 공조하고 행정관리예산국(OMB)과 협력하여 연방정보시스템관리법(FISMA)의 시행요건의 대대적인 개정안을 공개했다. 사이버공간 이니셔티브는 프라이버시 및 시민자유를 신중히 고려하여 개시하였다.

번영

세계적 수준의 교육에 대한 의지: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국가 안보는 모든 학생이 글로벌 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데 달려 있다. 이를 위해 “2009년 미국회복∙재투자법(ARRA)”은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핵심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주에 긴급 교육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약 1,000억 달러를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에 기초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기준을 높이고 평가를 개선하고 교사 양성 및 능력 향상을 촉진하고 데이터 활용 능력을 구축하여 학교 수업의 질을 개선하며 미국에서 성과가 가장 낮은 학교에 변화를 도입함으로써, 미국의 공교육체계를 강화 및 향상시키고자 하는 대규모 교육 개혁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켰다. 미국의 청소년들이 좀더 준비된 상태로 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에 가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오바마 행정부는 교육정책의 체계적인 변화 및 이러한 각 개혁의 실행을 촉진하기 위해 “최고를 향한 경쟁(Race to the Top)” 프로그램 하에 각 주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한 “혁신 기금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적격차를 해소하는 새롭고 유망한 모델의 개발 및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학교개선기금”을 통해 미국에서 성적이 가장 나쁜 학교에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고등교육 강화: 대통령은 미국 고등교육체계의 역사적인 개혁을 시작하여,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 학생을 지원하는 펠그랜트 지원금 총액을 2배 이상 늘리고 커뮤니티칼리지를 강화하며 학생들을 최우선적으로 처우하는 방향으로 연방학자금대출프로그램을 재구성했다. 이러한 개혁시도가 한데 모여, 2020년까지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더 높은 대학 졸업생 비율로 미국이 다시 한 번 세계를 이끌고자 하는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정에너지 투자: 미국은 3년 후 발전용량을 2배로 늘릴 사상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 등 회복법을 통해 청정 에너지에 8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이는 21세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생산을 주도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

에너지 효율: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승용차 및 트럭을 대상으로 공동 연료경제/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발표했으며, 이번 달에는 이 발표에 대형트럭을 위한 유사한 기준을 추가했다. 우리는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에 대해 보다 엄격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수립했으며, 십여 건 이상의 제품 기준이 현재 개발되고 있다.

배출목록 규정: 우리는 대규모 배출원과 화석연료 공급원에게 온실가스 배출의 감시 및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향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정책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며, 민간기업들이 측정한 배출가스의 관리를 한결 용이하게 할 것이다.

국가수출전략: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증진하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향후 5년에 걸쳐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국가수출구상(NEI)을 제시했다. 이 구상은 신설된 수출진흥각료회의에서 주도하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업체에 대한 보호 및 자문을 늘리고 수출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해외에서 미국 수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교역규칙 및 협정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함으로써 수출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수출통제개혁: 행정부는 수출통제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주요한 노력을 시작했다. 그 목적은 미국 경제 내 핵심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가장 중요한 항목의 수출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집중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G-20: 정부는 우리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보다 강력한 글로벌 경제를 건설하고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고 최빈국의 생활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나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기구인 G-20에 국제 경제협력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G-20은 수요를 자극하고, 금융규제를 개혁하고, 국제금융기관을 현대화하고 이를 위해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경기침체의 위기로부터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고자, 전례 없는 규모와 영향력으로 정책활동을 공조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위기를 불러온 금융상의 취약점을 피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이 가능하도록 G-20을 중심으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

균형된 지속가능한 성장: G-20 파트너들과 함께 우리는 균형된 지속가능한 성장의 의제를 받아들였으며,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회복되더라도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할 리스크가 있는 위험한 불균형 및 금융과잉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의 협력 및 공조 프로세스를 수립했다. 각국이 경제계획을 상호 평가하고 필요한 개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모두를 위한 강력한 성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균형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하기 위해 이토록 대규모의 국가들이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은 처음이다.

기업가 정신 정상회의: 기업가 정신 정상회의(2010년 4월 26~27일)에서는 국내외에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전세계에서 미국과 무슬림 공동체 간의 협력을 심화하는 데 있어 기업가정신이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부각시켰다. 50개국 이상에서 약 250명의 성공적인 기업가들이 참가한 정상회의는 경제적/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창업 분야의 이해당사자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기업가정신을 증진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글로벌 기술 및 혁신 기금: 지난 6월 오바마 대통령의 카이로 연설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해외민간투자공사(OPIC)는 2009년 10월 민간에서 관리하는 투자펀드에 대한 전세계적 차원의 기술 및 혁신 계획을 출범시켰다. 이 펀드는 해외민간투자공사를 통해 공급하는 민간부문 자본을 활용하여, 무슬림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국가를 위해 20억 달러의 이상의 사모주식자본을 동원할 수 있다. 모든 펀드는 해외민간투자공사 이사회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과학 사절단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미국의 저명한 과학자들을 해외로 파견해 과학기술분야에서 새로운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최초의 과학사절 3인으로 아흐메드 제와일 박사, 일라이어스 제루니 박사, 브루스 앨버츠 박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알제리, 튀니지, 인도네시아를 순방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해외 주재 미 대사관의 환경∙과학∙기술∙보건(ESTH) 담당관 수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개발정책: 우리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초의 미국 글로벌 개발정책에 대한 지침, 미국의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 성공에 필요한 제도적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가치

예외 없는 혹은 명백한 고문 금지: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 제13491호를 발표하여 무력분쟁에서 억류된 개인에 대한 고문을 명백히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미국에 의해 구류 또는 통제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처우해야 하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폭력(모든 종류의 살해, 신체절단, 잔인한 처우, 고문) 또는 모욕, 경멸적인 처우를 포함하여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테러방지의 법률적 측면: 오바마 대통령은 최초의 공직수행의 일환으로 고문을 금지하고 관타나모 만 수용소를 폐쇄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고 심문 감시와 수감자의 제3국 이송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채택했다. 우리는 무력분쟁에서 억류된 자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전쟁법 원칙을 적용했다.

국가기밀특권 개혁: 국가기밀특권을 발동할 경우에는 책임성을 강화하고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 가장 제한된 방식으로 특권을 행사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를 밟을 것이다. 우리가 법률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정부의 곤혹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특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법무부장관은 고위급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의 신설 국가기밀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마친 특권행사를 승인해야 한다.

개방성 및 투명성 확대: 행정부는 미국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개방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을 개시했다. 대통령의 개방정부지침에 의거하여, 연방 부처 및 기관들은 전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공개하고 있다. 예컨대, Data.gov는 정부에서 생산한 수십만 건의 데이터를 한데 집약했으며, Recovery.gov는 경기회복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진척도를 시민들이 추적할 수 있게 하고, 이제 미국인들은 백악관을 방문하는 모든 개인들의 기록을 볼 수 있다.

쿠바: 자유롭게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고자 하는 쿠바 국민들의 욕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가서고, 쿠바 국민을 향한 정보와 그들로부터 나온 정보 및 그들 간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확대하고, 쿠바 당국과 실용적으로 협력하여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완수했다. 미주기구(OAS) 복귀의 일환으로서 쿠바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핵심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의안과 관련하여 미주대륙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신생 취약 민주국가가 시민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보장: 오바마 대통령은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제시한 미국-아프리카 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비전에서 선정(善政)과 아프리카인을 위한 기회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초로 방문한 아프리카 국가인 가나에서, 키크웨테 탄자니아 대통령, 모건 창기라이 짐바브웨 총리, 카마 보츠와나 대통령 등 선정을 베푼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방문을 주관함으로써 아프리카에서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터넷 자유 증진: 행정부는 1월 21일 국무장관이 제시한 의제 등을 통하여 글로벌 인터넷 자유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다졌으며, 인터넷자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이 문제에서 민간분야와 협력하도록 했다. 우리는 이란, 수단, 쿠바와 같은 국가의 국민들이 관련 기술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제재정책을 변경했다.

다자간 인권 감시기구: 우리는 장애인권리협약에 조인하고 원주민권리선언 및 대인지뢰의 사용∙비축∙제조∙이전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검토하기 시작함으로써 국제 인권 규범에 대한 강화된 의지를 보였다.

유엔인권이사회: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얻기로 결정했다.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획기적인 결의를 지지하고, 언론의 자유에 제한을 부과하는 구속력 있는 조약이 추진력을 잃게 했으며, 수단 내 독립 인권 전문가 제도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무력화하고, 버마, 기니, 북한,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핵심 국가별 명령이 통과되는 데 기여했고, 이란이 이사회 이사국 후보신청을 철회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포괄적인 글로벌 보건 전략 추구: 우리는 보건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고 효율적인 보건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곳에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개년 63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GHI)를 개시했다. GHI 접근방식은 미국이 보건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지만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방치된 열대 풍토병을 중심으로 9개국에서 여성 및 아동의 보건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본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전시켰다. 즉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그램 통합을 실시하고, 입증된 증거에 기반하여 개입하며, 보건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 전략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고, 보건 지원의 성과와 영향을 측정하고,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적극적으로 파악, 실행, 평가함으로써 성과를 혁신하며, 성과를 위해 개발도상국 정부와 협력하고, 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개도국 정부의 리더십을 강조한다.

식량안보: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기아를 퇴치하고 식량 생산성을 증진하기 위해 2010 회계연도 식량안보 분야의 재정을 2배로 증액했다. 라퀼라 G8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각국의 책임, 다자간 파트너십, 지속적/공조적인 기부국의 약속을 강조한 새로운 농업개발 사업모델을 옹호했고, 각국 지도자는 이를 채택했다. 우리는 G-8, G-20, 유엔총회,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 미국 농업개발기금이 3년에 걸쳐 출연하는 35억 달러를 기반으로 삼아, 전세계적으로 22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본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결집했다.

소아마비 근절: 미국과 이슬람회의기구(OIC)는 소아마비를 근절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나아가 대통령의 카이로 연설 이후 OIC는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하여 57개 OIC 회원국 간에 국가적인 소아마비 퇴치 캠페인을 시행하고자 한다. 이슬람법아카데미(Islamic Fiqh Academy)는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위한 캠페인을 벌일 것을 무슬림 국가의 보건부에 촉구하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의 접종을 권유하는 파트와(fatwa)를 발동했다. 질병통제국은 소아마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무슬림 다수파 국가 정부가 지식 이전 및 기술 지원을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알아냈다. 보건복지부의 글로벌보건국(OGHA)은 소아마비 근절을 위한 노력에 전세계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이티: 미국은 자연재해에서 인도주의적 구호작업을 주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우리는 아이티에서 23만 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진사태 이후, 140여 개국 및 유엔과 협력하여 미군 병력과 모든 정부부처의 인력을 대대적인 인도적 구호작전에 배치하는 등 아이티 국민에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이 국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보여주었다.

파키스탄 내 국내실향민(IDP) 지원: 파키스탄에서 UNHCR (유엔난민기구) 및 ICRC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대한 우리의 지원은 캠프 관리, 긴급 피난처, 스왓 계곡(Swat valley)의 군사작전으로 인해 소개된 주민을 위한 비식량 품목 등 신변보호 및 생명유지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조기 복구 및 자발적 복귀를 지원했으며, 인도주의적 외교를 통해 국내실향민의 강제귀환을 막음으로써 미국의 광범위한 정책목표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라크 난민 및 국내실향민의 귀환, 재통합, 재정착 촉진:
미국은 이라크인의 이라크 귀환 및 재통합을 장려하고, 이라크 난민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신변위험에 처한 이라크인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했다. 이 모든 조치는 역내의 장기적 안정에 필수적인 사안이다. 주둔병력을 감축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이라크 난민 및 국내실향민을 위한 백악관 조정관을 지명하고 이라크 정부 역시 이 사안에 고위급 고문을 지명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이 사안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라크 정부가 난민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국제질서

아시아: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한국, 호주 등 오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양자간∙다자간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취임 첫해에 아태지역 내 미국의 주도권을 재확립하고, 중국과 안정적∙생산적 관계를 구축했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의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APEC 및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같은 기구를 통해 역내 다자간 기구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는 아세안의 경우에 특히 두드러졌는데, 미국의 아세안 우호협력조약 가입 및 미국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지도자 간의 사상최초의 회담은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났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전략적 차원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동남아의 시야를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아프가니스탄 및 중동지역의 평화유지활동 및 아덴만의 해적소탕노력에 기여하도록 유도했다.

유럽: 지난 1년 반 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21세기의 위협 및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노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해 유럽 각국 지도자들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해왔다. 2009년 4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및 미국-EU 정상회의 및 2009년 11월의 미국-EU 정상회의를 비롯한 수많은 양자회담 및 국제포럼, 중동부 유럽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2010년 4월 프라하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주관한 실무만찬 등의 지역 모임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 전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유대관계를 재활성화하고 강화할 수 있었다. 대통령은 NATO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안보 동맹체로 남게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 제5조가 모든 회원국에게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구하기로 했다.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병력 배치 약속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가을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1만 명의 신규 병력을 제공했으며, 전장의 긴급한 필요를 충족하고 민간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국적 지휘구조를 통해 일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강력한 유럽은 미국의 더욱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EU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테러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 시민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핵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란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데 대한 대응으로 신중한 다자간 접근방식을 추구해 왔다. 그는 카프카스 지역의 민주발전 및 영토통합이 미국의 글로벌 안보 의제에 기여했음을 상기하고 이를 지지했으며, 공동의 전략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터키와의 유대관계 현대화를 추구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업적과 실용적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했다. 경제영역에서는 G-20 및 광범위한 양자간/다자간 논의를 통해 지속적인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유럽 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왔다. 오늘날 그는 시급한 유로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각국 정상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중국: 과거 미국의 행정부 취임 첫해에는 미중관계에 긴장과 변동성이 커지는 특성이 있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취임 첫해에 미국과 중국은 경제회복, 기후변화, 청정 에너지, 핵확산 금지, 지역 안보 등 전세계적인 과제를 극복하는 데 가시적인 협력을 이루며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했다. 미중 양국은 1, 2차 전략경제대화 회의를 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국빈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관계의 포괄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광범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 이전의 러시아 정책과 근본적으로 전략적으로 달라진 점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위험한 표류”라 이름 붙인 상태의 양국관계로부터 전환하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정부, 러시아 사회와 협력하는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양국의 공통 관심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뿐 아니라, 러시아의 기업, 국민, 민간사회단체와 접촉 및 협력을 확대하는 “투 트랙” 접근방식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국관계의 재설정으로부터 신 전략무기감축협정, 이란 테헤란 연구용 원자로 제안에 대한 합의, 적극적인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합의, 이란에 대한 S-300 미사일 방공 시스템의 제공 중단, ISAF 및 미군을 위해 러시아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으로 살상∙비살상 장비 반입 허용 합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안보리 결의 제1874호를 러시아가 지지하는 등 우리의 국가 안보 및 국익에 중요한 일련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인도: 미국과 인도는 양국간 유대관계를 강화할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 대화를 개시했다. 또한 우리는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관할할 협약에 대한 협상을 완수했다. 특히 양국은 비극적인 뭄바이 테러공격 이후 양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테러 협력과 관련하여 노력을 강화하고 공식화했다. 양국의 사업투자 및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인도 CEO 포럼이 재개되고 확장되었고, 청정 에너지, 기후변화, 식량안보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중남미: 행정부는 미주 에너지 및 기후 파트너십을 통해 미주대륙의 국가와 협력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구축했고, 상호 존중 및 상호 책임을 기반으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의 과제를 극복하고 미주대륙의 경제적∙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각국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방향으로 미주공동번영구상을 다듬었다.

멕시코: 양국 국경에서 양방향으로 불법적인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초국가적인 범죄단체를 와해하고 패배시키기 위한 멕시코의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안보를 바탕으로 멕시코와의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한편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정 에너지를 개발하고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

아프리카연합(AU): 2010년 4월 23일 짐 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백악관에서 아프리카연합 대표단 환영행사를 열었다. 존스 장군,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부 직원, 장 핑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장이 이끄는 아프리카연합 대표단 간의 회담은 미국과 아프리카연합 간 최초의 고위급 양자회담이었으며, 지역 안보에서 아프리카연합의 역할, 선정(善政) 증진, 경제적 기회 지원에 미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기회였다.

양자간 에너지 및 기후 파트너십: 미국은 기후변화 방지, 청정 에너지 연구 및 개발을 위한 공조, 국제 기후 협상 지원 분야에서 중국, 인도, 멕시코, 캐나다 및 기타 주요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극해와 블랙카본: 북극위원회 참가국들은 블랙카본(검댕)과 같이 오래 잔류하지 않으나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이러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 및 새로운 조치를 수립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이니셔티브에 합의했다.

HFC(수소화불화탄소) 감축: 미국은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선진국 및 개도국에서 매우 강력한 온실가스인 HFC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캐나다 및 멕시코와 연합하기로 했다. 이는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데 필요한 배출량 감축의 약 10%에 해당한다.

화석연료 보조금: 정부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G-20 국가로부터 얻어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중대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 같은 보조금은 낭비적 소비를 부추기고 에너지 안보를 해치고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고 기후변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저해한다.

MEF/코펜하겐 협정: 정부는 정책 수립 및 청정기술 개발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다양한 양자간∙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는 유엔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경제포럼을 창설하고 코펜하겐 협정이 체결되는 데 기여했다. 이를 통해 미국, 중국, 인도 등 모든 주요국 경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조치와 관련하여 투명성 및 국제 자문 메커니즘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120여 개국이 이 협정 조항에 합의했다.

평화유지 및 무력분쟁: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최대의 병력을 제공하는 국가들과 만나 전세계 평화유지군의 성과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대통령의 평화유지 구상은 이미 유엔안보리에서 민간인 보호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고,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했으며, 평화유지활동의 효과를 저해해온 전세계적인 “감시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자원을 투입하는 데 기여했다.

H1N1 위기대응: 2009-H1N1 인플루엔자 준비 및 대응태세를 위한 국가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여 대책을 활성화하고, 활동을 조직하고 전국적 차원의 노력의 진척도를 추적하기 위한 공통의 용어 및 접근방식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했다. 다국적 동맹을 구축하고 개도국을 위해 H1N1 백신을 세계보건기구에 기증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유행병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협력을 증진했다. H1N1은 올해 플루 백신에 포함될 예정이다. 우리는 국내외에서 앞으로도 준비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기 위해 이미 체득한 교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역경에 맞서 주 및 지역 공중보건 관계자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강화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유행병의 위협 및 기타 글로벌 보건 이슈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프로세스와 절차를 제도화하는 데 국제 파트너와 조직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전세계에서 미국의 지위 재구축: 여러 조사(아래 참고)에서 미국의 주도권에 대한 지지, 미국에 대한 인식 개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 “BBC가 2005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에 대해 평균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을 앞질렀다.”
• 2009년 퓨(Pew) 조사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이미지는 서유럽에서 가장 많이 개선되었는데, 미국과 미국인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가 크게 늘었다.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주요 국가에서도 미국에 대한 견해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 미국은 2009년 안홀트- GfK 로퍼 국가 브랜드 지수에서 6단계 상승하여 전세계적으로 존경 받는 국가가 되었다.
• 2009년 트랜스애틀랜틱 트렌즈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유럽 관계는 2000년대 들어 역사적 저점으로부터 반등”했으며, 이러한 전환은 조사가 시작된 지 “8년 만에 처음 보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