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시트] NPT 평가회의 개회 성명서

클린턴 국무장관은 오늘 뉴욕에서 개최된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 참석하여 행한 연설에서 핵비보유국은 핵무기를 획득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핵보유국은 핵무기 감축을 목표로 노력하며 세계 각국이 평화적 용도로 원자력을 이용한다는 NPT 핵심 원칙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확대하는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본 팩트 시트는 미국의 비핵지대 참여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지원 확대에 관한 국무장관의 발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비축 핵무기에 관한 미국 정부의 새로운 구상에 관해서는 별도의 팩트 시트가 발표될 예정이다.

비핵지대(NWFZ)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아프리카 비핵지대 조약(펠린다바 조약) 및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라로통가 조약)에 관한 다수 의정서에 대해서 미 상원의 자문과 비준 동의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조약은 해당 지대 내에서의 핵무기 개발이나 실험을 금지함으로써 국제적인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고 NPT를 보완한다. 또한, 조약 당사국들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미국은 두 조약 중 어디에도 당사국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핵보유국의 조인이 허용된 조약 의정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추고 있다. 이들 의정서에는 비핵지대 내에서 핵무기 실험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약정 조항 및 다른 조약 당사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그러한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보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은 소극적 안전 보장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고 핵무기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국가들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현재 발효 중인 비핵지대들에 관한 정책을 평가한 결과, 미국 정부는 아프리카와 남태평양 조약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비핵지대 기준에 부합한다는 만족스러운 결론을 얻었다. 미국은 이와 같은 비핵지대들이 엄격하고 완전하게 이행된다면 대통령의 핵무기 비확산 및 감축 목표와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미국은 펠린다바 조약,  라로통가 조약 및 의정서가 기존의 안보 체제나 미국의 군사 작전•시설•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동 조약과 의정서는 지역의 협력•안보•안정을 증진하고 최근 미국 핵태세검토보고서를 통해 발표된 바 있는 강화된 소극적 안전 보장에 부합하면서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소극적 안전 보장의 확대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1996년에 펠린다바 조약과 라로통가 조약 의정서에 조인했다. 또한, 미국은 남미와 카리브해에 비핵지대를 설치한 틀라텔롤코 조약 의정서에 조인하고 비준했다.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과 관련하여 미국은 관련 의정서의 조인 및 비준을 위한 미국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약 당사국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기대하고 있다.

IAEA 평화적 이용 구상

오늘 국무장관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목적으로 향후 5년간 1억 달러를 조성하는 사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금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후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암 치료 및 전염병 퇴치, 식량 및 식수 안전, 원자력의 안전한 민간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에너지와 인도주의 목적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계획이다. 미국은 이 사업에 5,000만 달러를 편성하기로 약속했으며 차기 NPT 평가회의 소집 전까지 1억 달러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주체들과 협력할 예정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IAEA 기술 협력 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공여하는 국가에 해당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100개국 이상이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에 따른 혜택을 입고 있다. IAEA 연례 분담금과는 별도로, 미국은 IAEA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위한 특별 예산 명목으로 총 분담금의 약 25퍼센트에 해당하는 2,000만 달러 이상을 매년 공여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새로운 공약은 이와 같은 기존의 지원에 추가되는 것으로 현행 IAEA 기술 협력 자금 지원액에 큰 폭으로 추가된 것이다. 미국은 원자력의 발전(發電) 및 비발전 분야 이용에 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와 핵무기 비확산 의무를 준수한 국가들에게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을 보장한 NPT의 약속을 근거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2009년 4월 프라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처럼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은 “핵무기를 거부하는 모든 국가, 그 중에서도 특히 평화적인 원자력 프로그램을 시작하고자하는 개발도상국들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