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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기술

인터넷의 명암: 네트워크 세상의 선택과 과제

2011년 2월 15일
힐러리 로댐 클린턴 국무장관

힐러리 로댐 클린턴 국무장관

연설
힐러리 로댐 클린턴
국무장관
조지워싱턴대학교
워싱턴 DC
2011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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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20년 가까이 매번 다른 환경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낸 이곳 조지워싱턴대학교의 교정을 다시 밟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처럼 중차대한 현안, 각국 정부와 시민들의 관심을 끌 만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현안을 주제로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내프 총장님과 러만 학장님께 특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아마도 오늘 제 강연을 계기로 우리가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는 요구들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월 28일 자정에서 몇 분이 흐른 뒤에 이집트 전역에서 인터넷이 차단됐습니다. 직전 나흘 동안 수십만 명의 이집트 시민이 정권 교체를 요구하며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세계는 TV와 노트북, 휴대폰과 스마트폰을 통해 그들의 매 걸음을 주시했습니다. 이집트 상황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봇물을 이뤘습니다. 기자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현지발 기사를 전송했습니다. 시위대는 다음 목표를 조율했습니다.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조국의 역사를 바꿀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을 공유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세계인이 실시간으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자 정부가 플러그를 뽑았습니다. 거의 전국민을 상대로 휴대폰 서비스가 정지되고 TV 위성 신호가 끊겼으며 인터넷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국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언론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분명 이집트 정부는 세계가 지켜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집트 사태는 수천 명이 부정 선거에 항의하며 가두 시위를 벌였던 18개월 전의 이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란 시위대 역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진압대원이 네다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을 살해하는 장면을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이 인터넷에 배포되자 불과 몇 시간 만에 전세계가 그 광경을 시청했습니다.

이란 정부 당국 역시 첨단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혁명근위대는 온라인 프로파일을 검열하여 녹색운동 조직원들을 추적했습니다. 또한, 이란 정부는 이집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과 휴대폰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지시켰습니다. 시위는 정부 당국에서 가택을 수색하고 대학 기숙사를 급습하고 시위대를 대대적으로 체포하고 고문하고 실탄을 발포한 연후에야 간신히 종식됐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경우에는 상황이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종식됐습니다. 인터넷 차단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시민들은 전단과 입소문을 통해 시위를 조직했으며 전화 모뎀과 팩스로 외부 세계와 소통했습니다. 5일이 지나자 정부가 굴복했고 인터넷이 복구됐습니다. 정부 당국은 이동통신사에 정부를 옹호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명령하고 인터넷상에서 시위를 조직한 블로거들을 체포하는 조치를 통해 시위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 18일 만에 정부는 패배했고 대통령은 하야했습니다.

기본권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상대로 이번 주에 또 다시 무력을 사용하고 있는 이란, 그리고 이집트의 상황은 비단 인터넷에만 국한되지 않는 훨씬 중대한 사안입니다. 두 나라 모두 국민들이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절망한 나머지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국민들은 봉기하여 행진하고 구호를 외쳤으며 정부 당국은 시위대를 색출하고 봉쇄하고 체포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인터넷이 아니라 사람이 한 일들입니다. 이란과 이집트 모두 시민과 정부 당국이 인터넷을 이용한 양상을 분석해보면 접속 기술이 한편으로는 정치•사회•경제 변혁을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변혁을 옥죄거나 사그라지게 만드는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이 과연 자유의 수단인지, 아니면 억압의 수단인지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논쟁이 전반적으로 논점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집트 국민들이 트위터로 소통한다는 사실 자체가 고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국민들이 단결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사실이 고무적인 것입니다. 이란 정부가 반정부 세력을 사찰하고 체포하는 수단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끔찍한 것이 아닙니다. 이란 정부가 국민들의 권리를 일상적으로 짓밟는다는 사실이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고무되게 혹은 분노하게 만드는 이 같은 행동들,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우리의 생각, 그로부터 비롯되는 권리, 근본 토대가 되는 원칙들의 뿌리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가치관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세계 각지에서 태어나 다양한 형태의 정부 체제하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저마다 다른 형태의 신념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세계는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21세기의 공공 장소가―세계인의 광장, 교실, 시장, 커피숍, 나이트클럽이―되었습니다. 인류는 다 함께 인터넷의 형태를 구축해가고 있으며, 인터넷은 우리의 삶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는 현재의 20억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제도 수반됩니다.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침으로 삼아야 할 원칙들이 무엇인지, 존재해야 할 규정과 존재하지 않아야 할 규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행동을 권장하고 어떤 행동을 만류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주제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흐리르 광장이 됐건 타임스퀘어가 됐건 시민들에게 광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지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을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공간의 가치는 집회에서 채소장사와 사적인 대화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추구하는 각양 각색의 활동들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공간은 시민들에게 개방적인 토대를 제공하며 인터넷 역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은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세계인이 인터넷상에서 매일 한자리에 모여 안전하고 생산적인 경험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행동의 지침이 되는 공통된 비전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저는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도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터넷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촉구함으로써 그러한 비전의 출발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국의 지도자에게 청원하며 자신의 믿음에 따라 신앙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이러한 권리는 그것이 표현되는 장소가 광장이건 개인 블로그건 상관없이 인류 보편적인 것입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공히 적용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나 노조 강당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상에서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는 제가 접속의 자유라고 부르는 자유를 구성합니다. 미국 정부는 전인류를 대상으로 이러한 자유를 지지하며 다른 나라 정부들도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전인류가 이러한 자유를 향유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인터넷 사용 인구를 확대하는 노력을 지지합니다. 더불어 인터넷이 본연의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능해야 하므로 미국 정부는 네트워크와 국경 그리고 지역을 초월하여 온갖 방해를 극복하면서 꾸준히 유지돼온 작금의 인터넷을 관장하는 다자 이해관계자 체제의 도입을 지지합니다.

제가 연설을 행한 이래로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으로 산불 진행 상황을 중계하고 의용소방대를 조직한 러시아 주민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교사의 폭행을 폭로한 시리아 학생과 인터넷 캠페인을 벌여 미아 찾기에 동참한 중국 네티즌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의 시민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직자의 부패를 폭로해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터넷은 수많은 방식으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콘텐츠를 검열하고 검색 요청에 대해 오류 페이지를 표시하도록 조작하고 있습니다. 버마의 독립 뉴스 웹사이트들은 DDoS 공격으로 운영이 마비됐습니다. 쿠바 정부는 국가 인트라넷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한 베트남의 어느 블로거는 구속되어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반정부 단체와 언론사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소셜미디어를 공격하며 관련자 색출을 목적으로 자국민의 신상 정보를 빼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들은 복합적이면서도 폭발성을 안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투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터넷 사용자 수가 수십억 단위로 늘어남에 따라 갈수록 심화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내일 인터넷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기업은 인터넷의 자유가 제한된 나라에 과연 진출해야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진출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어떤 정보를 누구와 공유할 것인지, 어떤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각국 정부는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인터넷의 자유에 관한 한 미국 정부는 개방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터넷을 개방할 경우 문제점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 요구됩니다. 인터넷의 자유는 다른 모든 형태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로 인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과제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나 미국 정부나 모든 물음에 대한 해답을 완벽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두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한 물음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확실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물음을 제기하고 논의를 주도해나가는 동시에 보편적인 원칙뿐만 아니라 시민과 파트너들의 이익까지도 수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자유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입니다. 흔히 자유와 안보는 서로 동등하면서도 상반된 목표로 여겨집니다. 어느 하나가 확대되면 다른 하나는 축소됩니다. 솔직히 저는 자유와 안보가 서로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안보가 결여되면 자유가 취약해집니다. 자유가 결여되면 안보가 압제로 흐릅니다. 지나치지도,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게 자유를 보장하면서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처럼 인터넷과 관련된 적절한 조치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인 이유는 인터넷을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진보의 원동력으로 만들었던―개방성, 평준화 효과, 파급 범위, 속도 등의―특징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유례 없는 규모로 부정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러범과 극단주의 세력들은 인터넷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공격을 모의하며 실행에 옮깁니다. 인신매매범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현대판 노예제의 제물이 될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합니다. 아동 음란물은 인터넷을 통해 아동을 학대합니다. 해커들은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망, 개인 e메일에 침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터넷의 최대 장점인 개방성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적극적으로 범죄자와 테러범을 추적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파급력을 축소할 목적으로 사이버 안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 공조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 범죄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들이 자국 내 사법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범죄자와 테러범이 인터넷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정부 조치들을 규정한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정부는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단속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병행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테러와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으며 두 분야 모두에서 국가의 법률과 가치관을 토대로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그와는 상반된 접근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가혹하게 억압하는 구실로 국가 안보가 빈번하게 동원됩니다. 이와 같은 책략은 디지털 시대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권 운동가나 반체제 인사들을 색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됨에 따라 전에 없던 반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블로거를 구속하고 시민들의 평화적인 활동을 억압하며 인터넷을 제한하는 정부는 안보를 추구한다는 주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안보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그러한 의도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릇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는 일시적으로는 국민의 완전한 의사 표현을 억누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투명성과 기밀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입니다. 투명성을 확고하게 추구하는 인터넷 문화는 모든 유형의 정보를 즉각적으로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능력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공공의 공간인 동시에 사적 소통의 창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 통신의 비밀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인이나 조직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하면서 통신하는 방식들을 상상해보십시오. 기업은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비밀리에 신제품 개발을 협의합니다. 기자들은 기사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거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제보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비밀에 부칩니다. 정부 역시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비밀이 보장되는 통신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속 기술의 등장으로 비밀 유지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난 수 개월 동안 위키리크스로 인해 정부 기밀에 관한 논쟁이 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은 여러 면에서 타당하지 못한 논쟁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위키리크스 사건은 절취 행위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서류 가방에 숨겨 외부로 반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 문서를 도둑맞은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개방된 상태에서 정부가 모든 공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절취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반대합니다. 만약 정부가 모든 활동을 일일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면 국민의 안보를 보장할 수도, 세계 각지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신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기밀 정보는 정부가 정보를 공개한 상태에서는 결코 수행할 수 없었을 일들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구 소련 국가들이 보유한 핵 물질을 안전하게 확보한 과정을 생각해보십시오. 세부적인 사항을 기밀에 부침으로써 테러범이나 범죄자가 핵 물질을 탈취하여 자의적으로 이용할 위험성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위키리크스가 일반에 공개한 문서의 내용들을 생각해보십시오. 문서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위키리크스가 유출한 외교전문들은 상당수가 세계 각지의 인권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외교관들은 압제적인 정부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활동가, 언론인, 시민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한 임무입니다. 위키리크스는 외교전문을 공개함으로써 관련자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러한 임무들은, 특히 키보드 클릭 한번으로 위험한 정보를 전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인터넷 시대에는, 기밀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정부는 투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 국정을 운영해야 하며 그러한 동의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점에서 정부의 활동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그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정부가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보장하는 법령이 시행되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는 정부 자료를 온라인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며 전반적인 개방성을 확대하는, 지금껏 유례가 없었던 사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토를 방어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며 세계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지하는 역량은 공개될 정보와 공개되지 말아야 할 정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균형은 개방성 쪽으로 기울어야 하며 실제로도 항상 그렇게 되겠지만 균형을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만들 경우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키리크스 사건은 서류 가방에 문서를 숨겨 외부로 반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절취 행위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부는 위키리크스가 인터넷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이 행위를 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키리크스는 인터넷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위키리크스 사건이 일어난 후 며칠 동안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을 상대로 위키리크스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는 기사들이 보도됐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정치권과 여론 지도층에서는 관련 기업들에게 위키리크스와의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한 반면, 다른 진영에서는 그러한 요구를 비난했습니다. 정부 공직자들 역시 공적인 현안에 관한 논쟁에 참여는 하지만 의견을 표시하는 것과 행동을 종용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위키리크스와 관련된 자사의 경영 가치나 방침을 시행하기 위해 내린 사업상의 결정은 오바마 정부의 지시와는 무관합니다.

세 번째 과제는 관용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상대로 인터넷이 모든 유형의―허위적, 공격적, 선동적, 혁신적, 사실적, 미적―표현이 공존하는 장이라는 사실을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을 풍성하게 채우고 있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은 개방성의 결과물인 동시에 인류 다양성의 투영물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만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증오에 찬 표현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적대감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며 폭력을 야기합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이러한 역기능이 더욱 증폭됩니다. 관용이 결여된 발언은 파장이 확대되어 철회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인터넷은 이견을 봉합하고 신뢰와 이해를 구축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일각에서는 관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증오의 사상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성공을 거두는 일이 거의 없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실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되풀이해서 검증돼온 것처럼, 공격적인 발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더욱 많은 발언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비관용과 증오에 대항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토론에 노출됨으로써, 그 과정이 즉각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점을 지닌 사상은 더욱 발전하는 반면에 근거가 허약한 허위적인 사상은 존재가 희미해지게 됩니다.

이 접근법이 증오의 사상을 즉각적으로 반박하거나 편견을 품은 집단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는 다른 그 어떤 대안보다 이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글을 삭제하고 콘텐츠를 차단하고 발언자를 구속하는―조치들은 단어는 억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간이 되는 사상에는 범접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러한 사상을 지닌 집단을 경계로 내몰 뿐이며 그들의 확신은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은 상태로 더욱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한나 로젠탈 반유대주의 감시•저지 담당 특사(SEAS)는 미국 내 이맘(Imam)들과 무슬림 지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다카우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에 홀로코스트를 부인한 이력이 있었으며,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를 규탄한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수용소를 방문한 후에 기존의 입장을 바꾸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방문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기도를 올렸고 평화의 메시지에 서명했으며 이 메시지 중 상당수는 방명록에 아랍어로 쓰여졌습니다. 이들은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를 예외 없이 규탄하는 성명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낭독했습니다.

사상의 마켓플레이스는 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는 종전의 입장을 근거로 체포되거나 함구령에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운영하는 모스크는 폐쇄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무력으로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며 이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들의 발언은 다른 이들의 발언을 통해 화답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법률과 국제 규약에 입각하여 특정한 유형의 표현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욕과 비방, 명예훼손, 폭력을 촉발하는 표현에 관한 법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령은 투명하게 적용되며 시민은 적용 절차에 대해 항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표현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로 금지된 사상들을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중은 신성한 왕권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혹은 인종이나 성별, 종교에 관계없이 만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약들은 당시의 주류적인 사상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약들이 변형된 형태가 오늘날까지도 세계 각지에 잔재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 오랜 세월에 걸쳐 검증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온라인상에서 예의를 갖춰 의사를 표현하고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표현이 미치는 파급력과 범위를 인식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상에서의 폭력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국내 사례들을 통해 목격한 바 있습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자신이 설정하는 방향과 지지하는 사상을 통해 몸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국민의 선택에 개입하고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그러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법률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성에 호소하여 증오를 물리칩니다.

이 세 가지 대원칙을 한번에 추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등이 조장되고 도전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와 안보, 투명성과 기밀성,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모든 요소들은 보편적인 인권이 존중되고 장기적인 발전과 번영의 장을 제공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인터넷과 더불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사회의 토대를 이룹니다.

일부 국가들은 그와는 상반된 접근법을 택하여 온라인상에의 권리를 제한하는 동시에―경제적 교류, 정치적 토론, 종교적 표현, 사회적 상호작용 등―각 분야를 구분하는 영구적인 장벽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정부가 선호하는 분야는 그대로 유지하고 선호하지 않는 분야는 억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검색 엔진은 기업과 신규 고객을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정리함으로써 이용자를 유인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소셜네트워킹 사이트는 친구와 사진을 공유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견해를 나누고 사회적 대의명분에 대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거나 사업 기회를 물색할 목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분단시키고 정치적인 내용을 차단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혹은 극소수 평화적인 집회만을 허용하고 나머지 집회는 금지하거나 시민들이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공포감을 조성하는 장벽은 세우기는 쉽지만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시민들이 기지를 발휘하여 장벽을 우회하고 통과하는 방법을 고안해내기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 인터넷, 사회 인터넷, 정치 인터넷이 격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인터넷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처럼 현실을 부인하는 장벽을 유지하려면 수많은―윤리적, 정치적, 경제적―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잠깐 동안은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기업에게만 개방하고 표현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을 경우 기회비용이―교육 제도, 정치적 안정, 사회적 이동, 경제적 잠재력을 잠식하는 비용이―발생합니다.

인터넷의 자유를 구속하는 국가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토론이나 대화에 온전히 동참할 수 없으며 낡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방식을 모색할 것을 유도하는 자유로운 시대 조류에 노출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할 경우 부패에 취약해지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왜곡을 초래합니다. 법에 의한 지배를 통해 뒷받침되는 공평한 경쟁 조건과 사고의 자유는 혁신 경제를 견인하는 원동력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70개 이상의 회원사로 구성된 유럽-미국 기업 협의회(European-American Business Council)에서 지난주에 인터넷의 자유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엄격한 검열•사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 투자한다면 회사 웹사이트가 아무런 경고 없이 폐쇄되거나 정부에서 회사 서버에 침입하거나 직원이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된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체포 또는 추방될 위협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도 시장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머지 않아 회사의 수익성 및 신뢰도 리스크가 잠재적인 보상 수준을 넘어서는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몇몇 국가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 검열이 심하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나라인 중국을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 상당수 기업들은 이들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 정부의 제한적인 인터넷 정책을 감내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는 이들 정부가 인터넷을 분야별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데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약은 언젠가는 성장과 발전을 제한하는 올가미가 되어 장기적으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대가도 치러야 합니다. 온라인 상거래 활동이 유럽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이란 못지않은 인터넷 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튀니지의 경우 경제 분야만을 인터넷상의 ‘나머지 모든’ 분야와 분리시키려는 시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국민,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층은 접속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불만을 조직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혁명적 변혁을 주도한 운동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리아 정부 역시 애초에 타협이 불가능한 모순을 타협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주에 3년 만에 처음으로 페이스북과 유튜브 접속 금지 명령을 해제한 시리아 정부는 바로 어제 개인 블로그에 정치적 의견을 올린 10대 소녀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5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또한 지속될 수 없습니다. 표현 수단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야 한다면 그러한 표현 수단에 대한 수요는 충족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벽을 세운 국가는, 그것이 기술적인 필터가 됐건 검열 제도가 됐건 온라인상에서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자에 대한 공격이 됐건 간에, 종국에는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들은 독재자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어 장벽이 붕괴되도록 방치하거나 장벽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는 압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사상을 봉쇄하여 치솟게 된 기회비용과 실종자들을 감내하는 행위를 통해 가망 없는 패에 판돈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세계 각국이 미국의 믿음에, 개방적인 인터넷이 보다 부강하고 보다 번영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200년 이상 추구해온, 개방적인 사회가 항구적인 발전을 낳고 법에 의한 지배가 평화와 정의의 확고한 토대를 형성하며 모든 형태의 사상들이 전파되고 검증될 때 비로소 혁신이 가능하다는 믿음의 연장입니다. 이는 컴퓨터나 휴대폰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개방적인 사회를 뒷받침하는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그와 같은 믿음을 추구하는 전세계 정부 파트너와 주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인터넷을 모두를 위한 개방적인 공간으로 보존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인터넷, 혁신을 향해 열려 있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운용되며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하고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믿을 수 있는 인터넷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이러한 목표들을 추진하기 위해 각국 정부, 기업, 시민단체, 디지털 활동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연합체의 출범을 환영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각국 정부들과 확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정부의 검열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인터넷 권리를 침해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을 판매해야 할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의 문제들과 같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재계•학계•비정부기구의 모임인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NI)의 활동에 고무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공동의 대의명분을 추구하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에 기반한 유의미한 목표를 수립한 기업 파트너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온라인상의 자유가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 세계에서의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시민사회2.0(Civil Society 2.0) 이니셔티브를 통해 비정부기구들과 지지 단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파급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과 훈련을 연결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세계 각지의 시민들과 대화를 지속해나간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는 기존의 불어와 스페인어에 추가하여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로도 트위터를 개설했습니다. 정부는 중국어, 러시아어, 힌두어로도 트위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현지 정부에서 인터넷을 차단하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넷의 자유를 추구하는 정부의 의지는 시민의 권리를 추구하는 의지의 일환이며 정부는 그러한 의지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자유를 위협하는 상황을 감시하고 그에 대응하는 업무는 미국 외교관과 개발 전문가들의 일상적인 임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들은 세계 각지에 산재한 대사관과 외교 사절단 소속으로 현지에서 인터넷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억압적인 인터넷 환경에 속해 있는 시민들이 필터를 우회하는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구타나 구금의 위협을 가하는 검열 당국, 해커, 폭력배보다 한발 앞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호하고 지지하는 권리는 명료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다양한 수법들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느 한 기술에 재원을 집중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인터넷 압제에 맞설 수 있는 확실한 만병통치약 따위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플은 세상에 없습니다. (웃음) 저쪽에 서 계신 분들, 어서 개발해 보세요. (웃음)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는 첨단 기술과 툴 보안 분산 네트워크, 일선 관계자들을 위한 직접 지원 수단을 외교에 접목시킨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정부는 인터넷 압제에 맞서 최첨단에서 활동하는 일단의 기술자와 활동가 집단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술 및 정책 전문가의 부처간 평가를 포함하여 공모 절차를 통해 2,000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정부는 2,500만 달러 이상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벤처캐피탈 방식의 접근법을 채택하여 교육훈련, 툴, 기술 포트폴리오를 지원하는 동시에 보다 많은 이용자가 모바일 디바이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땅에 귀를 대고 디지털 활동가들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접근법이 다각화되어 있다는 것은 정부가 그들이 직면한 위협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복수의 툴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압제 정권에서 어느 한 툴을 공격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하더라도 다른 툴들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압제 정권들이 끊임없이 혁신적인 압제 수단을 개발해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첨단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사이버 안보와 온라인 혁신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개도국들의 역량을 확대하고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표준을 지지하며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는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린 국방부 부장관은 바로 어제 이 문제를 주제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은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을 지속시키기 위한 십여 년간의 작업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년 동안 사이버 공간을 대상으로 국제 전략을 수립하여 장래의 추진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외교 정책이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제가 사이버 안보 및 기타 현안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무부와 다른 정부 부처간의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사이버 업무 조정관실(Office of the Coordinator for Cyber Issues)을 설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20년간 경험을 축적했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 사이버 보안 담당 선임 국장을 지낸 바 있는 크리스토퍼 페인터를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인터넷 이용자 수는 괄목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향후 20년간 50억에 달하는 인구가 인터넷에 동참할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과는 달리 이 분야에서의 진전은 초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로 측정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척하는 길은 우리 뒤를 따르는 이들이 개방적인 인터넷의 자유와 안보 그리고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지금, 인터넷의 자유가 온라인상에서의 어느 특정한 활동에만 국한되는 원칙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합시다. 인터넷의 자유는 인터넷이 거대한 규모로 지각을 뒤흔드는 역사적인 캠페인에서 시민이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평범한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활동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시위를 조직한 이집트 시위대에게, 본국의 가족에게 e메일로 사진을 보내는 해외 유학생에게, 블로그에서 부패를 폭로하는 베트남 변호사에게, 온라인상에서 위로를 구하는 왕따 피해자 학생에게,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수익을 관리하는 케냐의 소상공인에게, 논문 준비를 위해 학술 저널을 탐독하는 중국 철학자에게, 해외 연구자들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브라질 과학자에게, 인터넷상에서 세계인이 사랑하는 이들과 소식을 나누고 뉴스를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세계적 관심사를 주제로 토론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매일처럼 일어나는 수십억 건의 작업에 개방되기를 희망합니다.

인터넷의 자유는 비단 이 자리 모인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을 수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이는 우리 시대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늘 길을 가로막고 억압과 지배를 추구하며 자신이 지향하는 현실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현실도 인정하지 않는 집단에 맞서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투쟁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인권을 위한 투쟁이며, 자유를 위한 투쟁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투쟁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