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bassy of the United States

한미 자유무역협정

미국 무역대표부, 한미 FTA 협정문 전문 공개

2007년 5월 24일

워싱턴 DC –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협정문 전문을 동시에 공개했다. 한미 FTA 협상은 지난 4월 1일 타결된 바 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슈워브 무역대표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래로 줄곧 강조돼온 것처럼,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본 FTA를 통해 한국 국민은 물론이고 미국의 제조, 서비스, 농업, 축산업, 노동계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협정의 조문은 선진화된 경제를 운용하는 두 경제대국 간에 타결된 역사적인 FTA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본 협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닌 국가와의 무역·투자 협력관계를 심화 및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진일보하게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미 FTA 협정은 전체 24장으로 구성되어 공산품 및 농산물 수입 관세를 대폭 감면하는 동시에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투명성, 제약/의료장비, 지적재산권, 투자, 서비스에 관한 양국 정부의 최신 공약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 협정은 자동차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목적으로 지금까지 선례가 없는 강력한 패키지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협정문은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기술장벽,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장 등을 포함하여 협정문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협정문 전문에는 노동권과 환경보호 그리고 무역과 관련하여 여야 동의를 요하는 그 밖의 새로운 사안들에 관해 미 의회와 행정부가 최근 합의한 사항을 반영한 조항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미 행정부와 의회는 본 협정문을 공식 문서화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미국 정부는 그러한 합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