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가치 공유와 공동의 접근방법
열린우리당 열린정책 연구원 연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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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 |
국회
2006년 9월 26일
오늘 여러분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국회에 와서 국회 지도자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항상 귀중한 경험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열린정책 연구원은 설립된지 2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한국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저를 초대해주시고 친절한 말씀도 해주신 제 친구 유재건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긍정적인 개회말씀을 해주신 김근태 의장님과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열린정책연구원 측에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지난주 주한 러시아, 중국, 일본 대사님들과 함께 점심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근태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6자회담 참가국들 간의 대화 증진을 위한 김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지 이제 거의 일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의 첫 9월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을 날씨 정말 좋더군요. 특히, 출근길에 선명하게 산들을 볼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과 산을 배경삼아 서있는 위대한 이순신 장군의 동상, 그리고 웅장한 경복궁이 대사관으로 향하는 저의 시야를 채웁니다. 서울은 전세계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뛰어난 도심을 갖고 있는 도시중의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가을은 가장 흥겨운 계절입니다. 아쉽게도, 제가 미국 대사 회의 참석차 워싱턴에 가야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첫 추석을 여기서 맞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추석과 함께 오는 풍성함의 기운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떡과 한과의 맛에도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관계의 현황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하신 두 분 지도자께 개인적으로 감명을 받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수년 동안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김의장님의 개인적인 공헌과 오늘날 한국인의 지도자로써의 김 의장님이 기여하고 있는 바가 인상 깊고, 그리고 두번째로 1950년 부친이 납북되어, 오늘날까지 부친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화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유의원님이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이 두 분의 기여와 신념의 깊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집중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를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선임 미 대사님들처럼, 저도 이 분들의 현명한 조언과 지침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상회담 평가
오늘 제 연설의 초점은 한미 관계 평가입니다. 저는 11일전 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이를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 대통령은, “한미간의 관계는 강력하고, 아주 중요한 관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또한 부시 대통령께서, “우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매우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 대통령께서는 부시 대통령의 긍정적인 발언에 동의하며, “본인은 부시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 의지를 재차 확인해준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국의 정상은 그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직접적인 목격자로써, 저는 여러분께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아니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아주 좋은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모든 주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고, 농담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양국간에 존재할 수 도 있는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언론의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아주 분명하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 대통령께서는 정상 회담에 매우 기뻐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정상 회담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특정 회담이나 혹은 정상회담의 결과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입니다. 한국 당국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상의 의지를 현실화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양국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국이 어떻게 연결되어있는가를 알면 알수록 저는 더더욱 이 관계에 대해 낙관하게 됩니다. 지난주 대한항공은 라스베가스에 직항 노선을 개설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여러분이 카지노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매우 미국적인 훌륭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좀 더 많은 한국인들이 라스베가스로 여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 한국인들이 라스베가스로 다른 도시를 경유하지 않고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진실한 바램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부시 대통령께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께서는 정상회담에서 당신의 의지를 재 확인해 주었습니다. 양국 관계의 미래는 여행, 사업 그리고 양국간의 다양한 연결관계를 통해 나날이 커져가는 개인적인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및 모든 한국인들에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 위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과 관련한 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 국토방위부는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는 로드맵에 대한 승인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로드맵의 최종안에 대한 국토방위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통상부는 이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조건중의 하나인 전자 여권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해서 한국 사법 당국과 비자 사기 및 인신 매매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번영하는 국가와 한미 자유무역 협정
양국의 미래는 아울러 좀 더 번영하는 나라를 추구하는 양국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번영 국가”는 열린 우리당의 창당 기조입니다. 번영 국가는 아울러 미국의 중심 목표이기도 합니다. 1787년 미국 헌법의 전문이 씌어진 이래, 우리는 미국의 전반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미국이 누려온 복지와 번영은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동일한 목표와 연결이 됩니다. 좀 더 번영하는 한국이란 목표는 미국이 기여해온 부분이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점점 더 번영함에 따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양국이 체결하는 모든 협정은 쌍방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양측은 각자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협상의 본질입니다. 협상은 이미 어느 정도의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과제가 생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달 초 씨애틀에서 있었던 제 3차 협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주고 받으며 좀 더 많은 진전을 보기를 희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국가의 협상가들이 부응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지지입니다. 노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9월 14일 워싱턴에서 만난 자리에서, FTA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저는 양국 정상의 이런 의지가 양국의 협상가들이 합의 도달을 위해 필요한 타협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정은 한국과 미국의 더 큰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고,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더 큰 번영을 이룩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 정책 연구원의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를 통해 한국에 약 50만개에 이르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증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윈-윈”의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북한
우리당의 또다른 창당 기조는 “한반도 평화”입니다. 이는 분명하게 미국이 지지하는 사항이고, 또 수년동안 한국에 주둔해 온 수십만명의 미군과 함께 지난 50년간 미국이 지지해 온 내용입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우리는 북한이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접근 방식에 열려있고,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힐 차관보님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고 약속만 하며, 북한과 양자 회담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양국의 정상들은 북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안 모색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재 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자국의 외교부 장관과 국가 안보 자문관들에게 6자 회담 재계 및 2005년 9/19 공동 선언문의 실행을 목표로 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에 대해 전문가 협의를 강화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힐 차관보와 천영우 외교부 차관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공동 선언문은 북한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문은 북한과 기타 세계 다른 국가들간의 근본적으로 다르면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만약 북한이 1년전 약속한 대로 핵 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공동 선언문의 모든 부분을 빠르게 진행시켜 나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동안, 우리는 북한을 확실하게 억지해야 합니다. 북한이 북한의 도발적 그리고 불안정을 도모하는 행동에는 그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행동의 가장 최근의 예를 7월에 있었던 다수의 미사일 발사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에 그들의 최근 행동을 국제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하고 단일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만장일치로 결의안 제 1695호에 합의했습니다. 그 결의안은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가지고, 그들 국가들에게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기술을 획득 혹은 판매 노력 뿐만이 아니라 그런 확산 관련 활동을 위한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국의 연합 안보태세는 한반도의 분단 현실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안전과 안보 그리고 방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 혹은 반세기 이상 평화를 지탱해준 위대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에 대해 최근 정상회담에서 아주 분명하게 재 확인해주었습니다.
전작권 이전
한국과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혹은 전작권 이전과 관련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작권의 이전은 양국 동맹의 자연스러우면서도 긍적적인 발전 과정의 하나입니다. 양국 동맹을 한국의 강력한 국사력과 국제 무대에서 커가는 한국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좀 더 균형있는 동반자 관계로 만드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저는 전작권의 이전이 한국에서 엄청난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이런 논쟁이 정치적 분열로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다시한번, 9월 14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정치화시키지 않으면서 전작권의 이전을 위한 로드맵과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이 사안에 대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양국 군사 전문가들은 서로 협력을 잘 하고 있으며, 저는 앞으로 수일 혹은 수주 간 양자간에 긍정적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10월 말에 만나는 양국의 국방 장관에게 권고 합의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타 중요한 동맹 문제가 그 국방부 장관회의 전까지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직도에 적절한 공군 사격장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어제의 뉴스를 환영합니다. 그럼으로써, 한국과 미국 조종사들은 계속해서 한반도 안보를 방위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군사능력 및 임전태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양국의 군 당국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돕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은 한미 동맹관계가 한반도의 평화 유지라는 기본적인 임무를 넘어 더 큰 중요성을 띰에 따라, 동북아 및 전세계에서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든, 미국은 한국민이 우리가 여기 있기 바라는 한 계속해서 한국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오랫동안 미국이 한국에 남아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현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한 한국 시민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 “일부 국민들의 반미를 무시해주십시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양국 동맹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민의 말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저는 양국간의 중요한 관계가 한국과 미국의 더 큰 번영 및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국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 관계도 발전합니다. 저는 이런 특별한 동맹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초대에 감사드리며, 생산적인 논의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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