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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과 녹취록

KAIST에서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 
  KAIST에서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
국제 사회 리더쉽 도전과제: 핵무기 확산 방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
KAIST 리더쉽 과정
대전 – 2006년 4월 7일

강 학과장님, 따뜻한 소개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의 가장 “명석하고 뛰어난” 인재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대전 방문

초대해주신 덕분에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대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기회를 무척이나 학수 고대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 이곳에 도착한 후로 저는 염 홍철 시장님과 유 덕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만나 뵈었습니다. 또 한국 원자력 연구소(KAERI), 충남대 북미주 연구소(American- Canadian Studies Center)와 미술관도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대전이 왜 세계적인 과학 연구의 중심지로 그 이름이 높은지를 잘 알수 있었습니다.  KAIST말고도 대전에는 19 개의 교육 기관이 위치해 있고, 18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 수십 여개의 민간 연구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합 대전에는 18,000여 명의 연구 인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얼마나 엄청난 지적 자산입니까!


대전과 미국의 유대

비록 이번이 저의 첫 대전 방문이긴 하지만, 대전의 연구 단지가 미국과 오랫동안 굳건한 유대 관계를 맺어 온 사실을 저는 한 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달, 새 결핵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소가 미국의 국립 보건원(NIH)와 한국 화학 연구원(KRICT)의 공동 후원 하에 이곳 대전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결핵이라는 전염병을 치료할 의약품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니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번 결핵 치료제 개발 공동 프로젝트는 한미 정부 간의 폭넓은 협력의 한 일례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전세계 미국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고, 한미 관계가 향후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바로 자유 무역 협정 체결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7대 교역 국가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 이곳 대전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활동들이 한국 교역의 급속한 확대를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 연구 단지와 미국간의 유대는 실로 두텁습니다. 저는 대전의 18,000여명의 연구 인력중 상당수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의 지도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오늘 오전 방문했던 KAERI에서 저는 올해 2006년이 한미 원자력 협정 체결 50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우리 양국의 협력이 KAEIR의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올해는 KAIST의 전신인 KIST와 대전 지역 몇몇 정부 출연 연구소가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아 설립된지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대전
지역 인재들 대전밖으로 눈을 돌려야

지금 제 앞에는 대전의 차세대 과학 인재의 선두주자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리더쉽 과정은 이런 떠오르는 세대가 과학 기술 이외의 문제들에도 눈을 돌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목표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적인 자산이 이토록 집중되어있는 대전 연구 단지는 과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국가적,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 도전 과제: 핵확산 위협 대처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날 우리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위협 중 하나인 바로 핵무기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무기의 파괴력은 실로 무시무시합니다. 단 하나의 핵무기가 도시 전체를 눈깜짝할 사이에 쓸어버리고, 또 극심한 오염을 야기해 이후 몇년간은 재건이 불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사실은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핵시대가 도래한 이후, 인류는 핵무기가 던지는 문명에 대한 중대 위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발했을 당시 전 세계는 핵 전쟁의 풍전등화에 놓였었고, 그런 상황은 누구에게도 썩 달갑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또 영국, 프랑스, 중국이 핵실험에 나서면서 소위 핵보유 국가 클럽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팽배했던 전망은 이들 국가를 뒤따라 핵무기 보유를 꾀하는 나라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태는 이른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량 살상 무기를 손에 넣고자 하는 초국가적 테러 집단이 등장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핵확산 방지 노력의 핵심: NPT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도록 방치하는 대신 국제사회는 국가들이 차후에도 멋대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행동에 나서기로 합니다. 그 결과 소위 NPT라고 불리는 핵 확산 방지 협약 협상이 벌어졌습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후 188개 국가가 NPT에 가입해 군비 통제 협약으로는 가장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가입하지 나라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3개국뿐이며, 북한은 NPT 위반이 적발된 후 전격 탈퇴했습니다.  


NPT가  준거하는 틀은 간단합니다. 핵비보유국은 핵무기 보유 권리를 포기하고, 핵물질이 금지된 목적으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규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행할 시 이들 국가는 민간 원자력 에너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반면 핵보유국들은 핵 군축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한 것입니다.

 

미국, NPT 결연히 지지


공인된 5개 핵보유국 중 하나로 미국은 이런 합의에서 맡은 바 소임을 철저히 다해 왔습니다. 우리가 민간 원자력 에너지의 정당한 추구를 지지한다는 사실이 여기 대전에서보다 더 명백히 드러나는 곳은 없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KAERI를 빈번히 방문해 우리의 50년에 가까운 동맹 관계의 진일보에 일조하면서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세계 6대 원자력 에너지 생산국으로 성장해 저렴한 청정 에너지로 자국의 놀라운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동력을 공급해 왔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핵군축이라는 본연의 의무도 잊지 않았습니다. 2002년 러시아와 체결한 모스크바 협약에 따르면 우리는 2012년까지 작전상 배치한 전략 핵탄투를 2002년 수준의 3분의 1인 1,700개 내지 2,200개 정도로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협약이 완전히 실행에 옮겨질 경우, 미국은 전략 핵탄두를 80% 감축해 1990년 수준으로 낮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냉전이 종식된 후인 1990년대 초 3000개 이상의 이와 같은 무기를 폐기해 비전략 핵탄두를 90% 가까이 제거한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진척이 느리다고 비난하지만, 아무도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이 분야에서 이룬 진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NPT 공신력에 대한 도전 

이와 같은 계획의 야심찬 목표에도 불구하고 NPT는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야만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모두 야심찬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계획했다가, 결국에는 그런 야심을 모두 포기하라는 설득을 받아들여 NPT 하에서 핵비보유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구소련의 해체 직후 신흥국가 세곳, 즉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이 핵무기를 보유할 찰나였으나, 이들 국가의 무기도 성공적으로 러시아로 반환되거나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을 NPT에 가입시키는데는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의 백프로에 가까운 회원 가입으로 말미암아 NPT는 핵비확산이라는 강력한 국제 규범을 창출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의무사항 준수라는 측면은 그리 완벽하질 못해 심지어는 NPT 조인국들조차 그 의무를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리비아, 이라크, 이란,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해 NPT를 위반했다는 증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 발발 이후 연합군이 대량 살상 무기를 찾지 못한데서 야기된 논란으로 인해 우리가 쉽사리 잊어버리는 사실은 1차 걸프전 이전 사담 후세인이 화생방 무기의 제조, 보유를 목적으로 운영한 비밀 프로그램에 관한 많은 증거를 무기 사찰 요원들이 실제로 확보했었다는 사실입니다.

 

NPT 안전규정 강화

1990년대 초부터, 1차 걸프 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당 규모의 사담 후세인의 비밀 핵프로그램과 북한의 비밀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 확보로 인해 NPT  안전 조치 협정에 심각한 헛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었고, 이는 다시 핵확산 방지 틀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이런 노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취해진 첫번째 조치가 추가 의정서(Additional Protocol) 협상입니다. 그 의무사항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NPT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추가 의정서에 따라 더 많은 시설과 정보에 대한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확대된 접근이 허용되었습니다. IAEA는 또 특정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 대한 사찰뿐만 아니라 소위 “미신고 활동(undeclared activities)”에 대해서도 사찰,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추가 의정서에 의해 부여받게 됩니다. 이로써 IAEA는 핵물질이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새 도구를 얻게 된 셈입니다.   

시범 추가 의정서가 1997년에 채택되었고, 이후 75개국이 이 추가 의정서를 시행에 옮기는데, 한국도 1년 전부터 이 의정서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32개 국가가 서명은 했지만, 시행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이에 동의와 권고를 보내놓고 있으며, 입법 준비 중에 있으면서 추가 의정서 시행을 위한 과정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7개 나라가 추가 의정서를 교섭하고 있지만 아직 가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총 114개 국가가 지금까지 추가 의정서 의무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원자력 공급국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에 의한 핵연로 등 핵물질 수출을 이 추가 의정서 채택 국가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비확산 규범 실행을 위한 협력 
 
비록 이제 핵확산 방지에 대한 국제 규범이 확립되기는 했지만, 국제적인 집행 수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핵 무기나 핵 전달 시스템의 불법 거래에 관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3년 5월 부시 대통령은 비확산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혹은 PSI를 제안합니다. PSI는 현재 전 세계 7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포괄적 협력 체계입니다. 참여 국가들은 기존의 법과 자원을 활용해 긴밀하게 공조함으로써 위험한 기술 이전을 차단하고, 확산 네트워크를 분쇄하며, 이런 세력을 지원하는 간판 회사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SI의 목적은 핵 비확산을 위해 참가국들의 외교적, 군사적, 법집행, 정보력 자산을 통합 활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협력의 진가는 리비아의 예에서 잘 발현되었습니다. PSI 덕분에 A.Q. Khan 네트워크로부터 리비아로 반입되려던 핵 물질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것이 결국에는 리비아가 대량 살상 무기 확보를 꾀한 은밀한 계획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리비아는 현재 추가 의정서에 서명한 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법집행과 정보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이 있었기에 민감한 핵무기 기술을 널리 전파하려던A.Q. Khan의 핵무기 네트워크도 결국 와해될 수 있었습니다.


핵확산 방지 규범의 국제적 집행 강화를 위한 한 일환으로 미국은 모든 UN 회원국들이 확산 지원 활동을 불법화하고, 효과적으로 수출을 통제하며, 자국의 국경 내에서 핵물질 확산 방지의 효과적 이행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UN 안보리 결의안을 제출했고, 결의안 1540은 2004년 4월 통과되었습니다.

구소련 국가들의 협력을 통한 위협 감소

A.Q. Khan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는 감시되지 않고 허술히 관리되는 핵기술을 보유한 과학자가 어떤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지 잘 알수 있습니다. 1991년, 우리는 넌-루가 법(Nunn- Rugar Act)을 제정한 후 구소련 국가들과 협력해 구소련의 광범위한 핵체제로부터 핵기술과 핵물질이 이탈하는 위험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러시아 대사로도 재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아는 프로그램입니다. 2002년, G8국가들이 대량 살상 무기와 재료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 파트너쉽을 출범시킨 후 미국과 러시아는 많은 다른 파트너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연간 10억 달러를 들여 구소련 국가들의 안전한 핵물질 저장, 중복되는 군사 핵시절 제거와 전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도 이런 노력에 동참하고 있고, 젤자노고르스크에서의 플루토늄 생산 공장 폐쇄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위협

이런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확산 위협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두 위협의 근원지는 바로 북한과 이란으로, 먼저 북한은 NPT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채 핵무기 개발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란은 2월 4일자 IAEA 이사회 결의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없이NPT 안전조치 협정 불이행과 위반을 자행해 왔습니다.


한국민들은 북한이 NPT, 1992년 남북 비핵화 선언, 1994 기본합의를 반복해서 위반한 사실을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북한은 2003년 NPT에서 탈퇴해 작년 핵무기 보유를 시인한바 있습니다.


아마도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자국의 안전를 강화한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핵무기 보유는 오로지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현대화의 지연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침략하거나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한국의 평화적 의도도 자명합니다.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는 북한이 대전의 경우로부터 배워 킬로톤이니 메가톤이니 하는 무기의 화력에 미래를 의존하기 보다 혁신과 지적인 화력에 자국의 미래를 걸게 될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원합니다. 한국은 평화의 노정을 선택해 큰 결실로 보답받았습니다. 북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6자 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 북한 주민들에게도 더 나은 미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란의 위협

이제 이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2년 후반부터 IAEA는 이란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조직적으로 우라늄 농축과 플라트늄 추출 기술 개발을 위한 비밀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는 증거를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진 결론은 이란이 자신의 활동을 은닉하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었으며, 안전 규정 이행 협조를 거부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은닉 시도가 있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 9월 IAEA 이사회는 이란이 안전 규정을 불이행한 사실을 공표했으며, 2월에는 IAEA가 이란의  UN 안보리 회부를 투표에 부쳤습니다. 3월 29일, UN 안보리는 의장 성명서를 통해 국제 사회는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핵 활동의 은닉 시도를 한마음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현재 국제 사회는 이란에 대해 모든 농축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IAEA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동맹국들과 협력해 이란 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가능성은 상당히 우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현재 가장 활발하게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입니다. 이란 대통령은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몰아 내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며, 이란 정권은 자살 폭탄이나 그외의 테러 행위를 자행하는 단체에게 무기를 공급한다거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오랜 기간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구축 노력에 장애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핵무장은 안그래도 불안정한 중동을 더욱 큰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분리 기술에 그토록 막대한 투자를 한 것은 모두 민간 전력 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란은 세계 최대 석유, 천연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또 전력 생산용으로 현재 운행 중인 핵원자로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원자로에 대해 적어도 운행 첫 10년 간은 러시아가 연료를 공급하기로 러시아와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이며, 게다가 원자력 발전용 우라늄 비축분도 충분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란이 자국의 핵연료 사이클 관련 작업이 민간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연료 사이클 완성의 유혹을 제거해야 

이란이 무기 전용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 역량 배양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는데는 NPT 체제가 지닌 또 하나의 허점 때문입니다. 이 허점을 메우기 위해, 미국은 원자력 공급국들이 우라늄 농축, 재처리 장비 혹은 기술을 상당 규모의 운영 시설을 갖추지 않은 국가에게는 팔지 못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핵 보유국들이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국가에게만 민간 원자로용 연료를 저렴하게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제안은 농축, 재처리 활동에 나서지 않는 국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나라의 활동을 제약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조치는 평화적 원자력 프로그램을 핵무기 추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드는 야심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미국은 원자력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에 대해 높아져만 가는 세계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원자력의 확산이 무기 체계에 응용될 수 있는 민감한 기술의 전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두가지 목적의 균형을 찾기 위해 미 에너지장관 사무엘 보드만은 2월 6일 세계 원자력 파트너쉽 (GNEP)를 선언했습니다.


GNEP에 따라 미국은 원자력 선진국들의 협조를 받아 선진 핵연료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현재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과는 달리 이 선진 재활용 기술은 플푸토늄을 분리 배출하지 않아 핵확산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핵 폐기물 양도 현저히 줄여 줍니다. 미국은 또한 완성된 연료 사이클을 이미 보유한 국가들의 컨소시움을 구축해 농축과 재처리 활동을 하지 않기로 한 국가들에게 새 연료나 사용후 연료의 재활용 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잠재 협력국들과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은 새 원자로에서 사용후 연료를 재사용하고 전체 핵 폐기물 양을 감소시킬 수 있으면서, 핵확산 위험이 없는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확산 방지 노력에 인도 동참


마지막으로 저는 미국의 한 정책구상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는 최근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은킨 바 있습니다.


3월 2일, 부시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인도를 국제 핵확산 방지 주류에 동참시키는 역사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인도 민간 핵협력 구상(Civilian Nuclear Cooperation Initiative) 하에서 인도의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은 사상 처음으로 투명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도 민간 전력용 원자로의 65%가 IAEA 안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비율은 새 원자료가 유입됨에 따라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전체 원자로 중에서 오직 4대만이 안전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인도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와의 민간 원자력 협력의 길을 열어 놓은 점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민간 원자력 부문에서 인도를 국제 사회로부터 갈라놓은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새 핵협력은 오직 민간 부문에만 제한될 것이며, 결코 인도의 현존하는 군사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신 모든 민간 원자로와 관련 시설은 엄중한 IAEA 안전 규정 하에 놓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핵기술과 물질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는 자국의 민간 프로그램에 대한 IAEA의 감시를 수용하는 건전한 핵 수출 전력을 지닌 민주국가이자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입니다. 이번 새 구상 하에서 인도가 다짐하는 약속은 미국의 핵비확산 체제 강화 노력과 일관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노력에 순이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결론

여러분 대부분은 젊어서 아마 냉전을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 시절 우리는 “상호 확정 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라는 억지 전략에 우리의 생존을 담보한 채 핵전멸(nuclear annihilation)의 위협이 던지는 그림자 속에 살았습니다. 당시 우리의 계산이 그나마 먹혀들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적도 우리처럼 살아남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교”에 대한 선망에 따라 움직이고 생존 의지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으면서 대량 살상을 꾀하는 복잡한 극단주의자 네트워크인 알 카에다의 출현으로 우리의 비확산 의지는 더욱 다급함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핵무기가 상대적으로 이성적인 국가의 손에 들어가도 위험스러운데, 자살 특공대의 손에서는 그 위험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된다 하겠습니다. 핵기술이 국가들 사이에서 더 널리 보급될수록, 의도적이든 아니든 테러 분자의 손에 들어갈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태를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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