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과 녹취록

과거 55년 동안 한국은 역동적인 경제, 건실한 민주주의, 역량있는 군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점차 더 큰 역할을 맡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미동맹이 56주년을 맞는 해로 한미 관계는 국제 관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1953년, 한국은 3년 동안 지속된 동족 상잔의 포화가 채 가시지 않은 폐허의 땅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대한 이해는 희박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해외원조에 크게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발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었던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또 한국에 필요한 경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던 사실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세계 11대 경제 대국으로 변모시킨 한국민들의 근면과 창의성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동맹관계가 보장하는 안보야 말로 한국의 변모에 굳건한 토대로 작용했습니다. 한미 동맹 덕분에 한국민들은 북한이 제기하는 군사 위협을 성공적으로 저지하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굳건한 안보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관계는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공통된 가치에 뿌리를 둔 더욱 성숙하고 포괄적인 관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의 현재 도전과제

그러나 한미 동맹이 아무리 공고하더라도 도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한미 두 국가 모두에서 오랜 한미 동맹 관계의 미래를 두고 염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동맹이 처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두 나라가 상대방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끌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어떤 이들은 여전히 미국에서 벌어진 9. 11 사태의 의미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미국민들도 최근 한국에서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9. 11 테러 공격은 우리의 외교, 국내 정치 경제 전반에 심오한 영향을 끼쳤으며, 한미디로 미국식 삶의 모든 측면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건은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테러에 대항해 똘똘 뭉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안보 정책은 ‘억지’에서 ‘예방’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대테러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가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되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이 근본주의를 막는 최선의 해독제로 처방된 것도 모두 9. 11 사태와 그 이후 미국 사회에서의 근본적인 변화의 맥락을 모르고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라크 파병을 통해, 특히 연합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군대를 파병함으로써 한국은 대테러전에 확고한 지지를 보내왔으며, 아프카니스탄에도 의료, 공병 부대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국제 사회로부터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민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그동안 전세계 민주주의의 진정한 친구이자 열렬한 지지자였으며, 또 계도국에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일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에서의 평화 유지 활동을 지원했으며, 동티모르의 민주주의 확립에 참여했고, 해외 개발 원조의 증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국의 의미있는 기여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미 동맹에도 영향을 끼치는 한국 사회 내부의 심오한 변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진화, 또 소위 말하는 정보 혁명은 이런 사회 변혁를 더욱 가속화시켰고,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광범위하다보니 심지어 한국 사람들도 이런 변화의 참의미를 아직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는NGO 수의 증가와 인터넷의 확산으로 젊은 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급속히 높아졌고 그 결과, 이들 젊은이들이 한국의 정치, 사회적 담화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젊은 세대들의 사고 방식은 기성 세대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이들 젊은 세대들은 전통적 유교 사상에서 탈피하는 성향을 보이며,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데 있어 거리낌이 없습니다. 전후 한국 사회에서 성장한 이들은 지금 이 방에 있는 우리 대부분과는 달리 냉전적 사고방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한 마디로 자유, 민주주의, 독립, 세계화의 영향력의 구호만을 들으며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는 외교 정책 목표에 대변화(paradigm shift)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제 북한을 더 이상 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대신 지원과 이해가 필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 8년간 추진되어온 소위 “햇볕 정책”과 “평화와 번영” 정책의 정치적인, 심리적인 여파는 아직 한국 밖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편입니다.

우리 미국 정부는 세대를 불문한 한국민들의 염원, 즉 분단을 극복하고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가속화해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이루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햇볕 정책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교류가 중,장기적으로 북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한국의 우리 친구들의 생각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은 궁극적으로 지금은 한반도 남쪽에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될 평화 통일의 과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북한과의 화해를 추구해 나감과 동시에 우리는 극복되어야할 장애물에 대해서도 현실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북한은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철폐하기로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또 돈세탁, 위폐 제조 등을 포함한 모든 불법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인권에 대한 점점 높아져 가는 국제 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분명한 사실은 한미간에 긴밀히 협력하는 모든 사안 중에서도 북한 문제가 가장 큰 도전 과제라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양국이 지속적으로 공동의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는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때때로 두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 의례 그러하듯히 각론이나 전술을 두고 이견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6자 회담의 과정에서 한국 대표단과 긴밀히 공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북한을 설득해 비핵화를 이루고 스스로 자초한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한국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맹의 미래

우리 동맹의 미래를 내다보는데 있어 재조명을 요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두 나라의 정책 목표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 정부의 긴밀한 조율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과장 보도, 혹은 부정확한 보도에서 비롯된 대중의 부정적 견해는 우리가 벌이는 각고의 노력을 반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과거 56년 동안 우리의 동맹이 양국 모두에게 유익했으나  향후 50년 또는 그 너머까지도 양국 이해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동맹을 재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 나라 모두 자국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맹 관계가 과거보다 미래에 우리 양국에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데 일말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국 국민들에게 왜 그러한지 그 사유에 대해 적절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동맹은 한반도 평화 유지라는 본연의 주목적에서 나아가 그 지평을 더욱 확대해 동북아 지역의 안정 도모와 21세기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협력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테러전과 전후 이라크 재건 노력에 미국과 협력하는 등 한국이 양자, 지역, 국제 관계에서 더욱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둘째, 우리 동맹은 더욱 균형 잡힌 파트너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3년 동안 한국군은 여러 군사 작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욱 많은 권한을 이양받게 될 것입니다. 2005년 한국 정부는 “방위 개혁 2020”이라는 군개혁 초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0년 경이면 최첨단 기술으로 무장한 한국군은 미군과 연합 방위 태세를 취하는 동시에 굳건한 자주 국방 역량을 겸비한 막강 군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벨 새 주한미군 사령관는 2주 전 워싱턴에서 하원 세출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미 양국의 전쟁 수행 역량과 전투 능력은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결정적인 이점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자주 국방을 목표로 스스로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미국이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데 동맹국들의 역할을 확대코자 하는 정책에 결코 반하지 않습니다.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 한국군의 역량 제고, 지역적 세계적 협력 증진 등은 한국의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 요소들로써 미국이 추구하는 정책과도 일관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한국이 이 모든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자 한다면 이를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덧붙여, 우리 동맹이 겪고 있는 여러 변화와 재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어느때보다 확고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또 우리 동맹이 비단 군사 협약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한미 관계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유 무역 협상을 통해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역과 투자 증대, 일자리 창출과 번영의 확대 등과 같은 FTA가 가져다 줄 기회를 생각하면 몹시 흥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국에서 실시된 경제 관련 여러 연구를 보면, 양국 모두 FTA로 부터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얻게 될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특히 한국의 경우 한국 정부 조사에 따르면 그 혜택이 전체GDP의 2%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FTA 협상은 고된 과정이 될 것이고, 우리는 촉박한 일정을 두고 협상에 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도자들은 교역 전반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포괄적이면서도 양질의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해야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그런 협정이야말로 양국 국민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가져다 주리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미 재계는 이번 FTA가 제공하는 기회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 정부는 국민들이 상대 국가의 사회상에 대해 더 잘알수 있도록 교육시키는데 있어서도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국내 혹은 외국에서 잠깐 만난 미국인들을 통해 또는 미국에서의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해 미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점입니다. 동시에 많은 미국인들도 그저 자신들이 한국에 10년 가까이 근무했다거나 한국에 친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경험이나 지식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해는 급변하는 현실에 발맞춰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우리 위대한 두 나라의 지도자들은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해 잘 알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공통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한국의 의견 지도층이 한국민들로 하여금 미국에 대해 현실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미국의 의견 지도층도 한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는데 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점에서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위대한 한미 양국이 동매의 미래를 두고 공통의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방안 뿐만 아니라 지역, 세계 현안에 대한 해결책도 쉽사리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호간 노력과 이해의 증진을 통해 우리 동맹이 더욱 발전하고, 뿐만아니라 양국이 새 도전과제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현재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분과 협력하면서 우리의 우정을 소중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육사 총동창회는 한국과 국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큰 역할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미 양국을 섬기는데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