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도전과 응전

김재철 회장님, 웨인 첨리 회장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저를 2006 한미 친선 신년 교류회에 초대해주시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 한국무역협회와 주한미상공회의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병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저는 용띠입니다. 말씀드리지 말 걸 그랬군요. 계산에 빠르신 분들은 벌써 제 나이를 짐작하신 것 같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두 달 전, 저는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원사 정기총회에서 “한미관계를 다음 단계로 이행”시키기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몇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병술년인 올해, 미국과 한국에 커다란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USTR 포트먼 대사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께서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지난주는, 한미 관계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양국 공동 노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이 기회의 문이 왜 그렇게 중요하며, 이를 포착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회의 파악

오늘 이 행사는 신년 행사입니다. 한미 관계에 있어 2006년은 “FTA의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최우선 순위에 둘 계획입니다. FTA협상은 양국 재계에 엄청난 기회이자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될 기회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때, 미국이 한국과 FTA를 추친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미국의 크고 중요한 선진 교역상대국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상대국으로, 2004년 양자 교역 규모는 7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첨단기술 및 고급서비스 부문의 고부가가치 교역에 있어서도 주요 파트너입니다.

이번 FTA는 15년전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첫 FTA 협상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추친한 FTA 가운데 가장 야심찬 협상입니다. 따라서, 상업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한미 FTA 협상은 양국에 매우 큰 기회입니다.

한미 FTA 체결이 양국에 가져다 줄 엄청난 혜택은 그만한 노력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는 우리 양국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업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시 한국의 실질 GDP는 2%, 대미 수출은 15% , 그리고 제조업 고용은 6.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FTA 체결은 미국에도 역시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0.2%의 GDP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는 경제규모 11조 달러인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성장입니다.

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미 FTA 체결 시 더 나아진 사업 기회를 십분 활용하기 위한 한국의 대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양국간 FTA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실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고급 일자리 창출 및 기술 이전이 촉진될 것입니다. 기존에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모든 대상국들에 대한 미국의 직접투자 규모가 급증한 바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대 멕시코 투자는 NAFTA 체결 이전의 44억 달러에서 체결 후 132억 달러로 껑충 뛰었습니다. 미국의 다른 아태지역 FTA상대국인 싱가폴과 호주도 외국인투자 유입액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한미 FTA 협상이 왜 중요한지 그 두번째 이유를 들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동북아 지역의 핵심적인 지정학적 전략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있었던 성명에서 부시 대통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공고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아시아와 전세계로 확대한다는 강한 의지와 공통의 가치로 결속되어 있다. 한국과의 FTA는 양국에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며, 미국의 대 아시아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줄 것이다.”

누가 상사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지역적 차원에서 볼 때, 한미 FTA는 범태평양 경제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져줄 것이며, 지역 경제관계의 균형을 잡아줄 것입니다. 작년 APEC 주최국으로서, 한국은 아태지역 무역 자유화 촉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APEC 창립 초기부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 생각에 한국은 태평양 건너편 북미대륙 국가들과의 돈독한 경제, 정치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그 어느 아시아 국가보다도 본능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미국은 한미 FTA로 인해 동북아 리더로서 커져가는 한국의 역할이 한층 제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TA로 인해 확대된 양국의 교역 및 투자는 일본과 중국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며, 이는 이 두 거대 시장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3년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시부터 갖고 계셨던 “허브”비전의 중요한 축입니다.

넷째, 한국의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우리는 한미 FTA가 추가 시장 개방과 경제 정책 개혁을 통해 한국의 개혁 지향적 경제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경제를 건실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강력한 리더쉽 하에 경제개방과 개혁을 위한 여러 중요한 조치를 취해 왔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FTA 협상이 이러한 개혁조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이 한미 FTA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다섯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지난 한 해동안 여러 통상현안 해결에 많은 진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 한 해 동안에는, 지적재산권 보호 및 단속 강화, 자동차 및 농업 부문의 표준문제 해결, 그리고 의약품 사안의 일부 진전 등이 있었습니다. 2006년 1월에만도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부분적 재수입을 위한 중요 조치를 취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스크린쿼터 축소라는 반가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모멘텀은 FTA라는 큰 도전과제에 착수할 수 있다는 신뢰를 재확인시켜 줍니다.

도전에의 응전

지난 금요일, 저는 우리 모두가 한미 FTA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오피니언을 매일경제신문에 기고한 바 있습니다. FTA협상은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로 그 이유들 때문에 엄청난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FTA 협상이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모든 FTA는 양국 경제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전면적으로 포괄적인 합의인 만큼, 이번 협상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한국도 야심차게 FTA를 추진해왔습니다.

한미 FTA 협상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는, 양자간 교역 및 투자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많은 부문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양국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도 있을 것이어서, 이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복잡성과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포트먼 대사께서는 1년 이내 FTA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협상 자체는 매우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양국 모두 2007년 초여름이라는 사실상의 정치적인 마감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무역촉진권한의 만료라는 의회 법률절차상의 시한이 있습니다.

FTA협상 준비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양국 정부는 심도있는 예비세션을 통해, 양국의 기존 FTA 본문의 각 조항과 자구를 검토했습니다. 당시 한국 대표단의 질문들로 미루어 보아 한국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며, 미국과의 FTA로부터 예상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또한, 한미 양국 경제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보여준 강력한 리더쉽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하여, 솔직하고 정력적인 협상가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님, 유능하고 경륜있으신 김종훈 수석대표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리더쉽은 강력합니다. 이분들은 타부처 장관들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FTA 협상은 정부 관료들 간의 잇단 회의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양국의 재계 및 입법부의 참여가 초기단계부터 필요합니다. 지난 주 협상 개시 발표가 백악관 앞마당이 아닌, 미 의회 의사당에서 있었던 점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대외 무역을 관리하는 헌법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경우 국회가 무역협정을 비준해야 하는 만큼, 양국 입법부와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의 “네트워킹” 활동에 있어, 그리고 향후 우리의 모든 대화에 있어 이 내용을 염두에 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즉, 한미 FTA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려면, 양국 재계의 적극적인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재계의 도움 없이는 성공적인 협상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재계의 지지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재계의 우려사항, 우선순위 및 생각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법부, 언론, 국민들과의 접촉을 포함한 다른 형태의 지지도 필요합니다. 또한, 그 지지는 지금 시작하여, 협상 전 과정을 거쳐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가 FTA를 비준하는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통상은 숭고한 노력이자, 사람과 사회가 그들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돕기 위해 고안해 낸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18세기 정치인이자 경제학자 Adam Smith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거래하는 동물이다. 다른 어떤 동물도 거래하지 않는다. 개는 다른 개와 뼈를 교환하지 않는다.”

내외귀빈 여러분: 병술년인 올해,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기회이자 크나큰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FTA협상 개시는, 한결같이 공고한 양국관계에 대한 지지표이자, 대등한 동반자관계를 향한 양국관계 현대화 과정에의 진일보라고 봅니다. 본인은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기 위해 이곳 한국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께서도 그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