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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문] `글로벌 행동`을 위해 나설 때다

한 국가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계 신용위기 닥쳐…
G20 정상회담이 단결된 행동 낳을수 있도록 각국에 동참을 촉구
보호주의 배격하고 국제금융 신용회복 위한 공통의 틀 갖춰야
금융자본에 대한 조율된 국제행동만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

2009년 3월 24일

우리는 세계 경제 도전과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임시 변통 수단으로나,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G20 회원국 지도자들은 회복의 시작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신경제 개입(engagement) 시대를 열어줄 과감하고 포괄적이며 조율된 행동을 취할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행동의 시급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신용ㆍ신뢰의 위기는 국경을 넘어 발생했고, 그 영향은 세계 곳곳에 닿고 있습니다. 한 세대 만에 처음으로 세계 경제와 무역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수조 달러 손실이 있었고, 은행은 대출을 중단했으며, 전 세계에 걸쳐 수천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국가의 번영이 위험에 빠졌으며,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의 정부 안정과 국민 생존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미국 경제의 성공이 세계 경제와 얽혀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미국 국경 안쪽의 성장을 회복시키는 행동과 국경 바깥쪽의 성장을 지탱해주는 행동 사이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다른 국가 국민이 소비할 수 없으면 시장은 시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거의 40년 만에 미국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미국 일자리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금융회사들이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거품과 불황의 순환에 갇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런던 정상회의는 국내 회복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제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미국은 주도적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 파트너 국가들에 시급성과 공통의 목적의식을 갖고 우리 노력에 합류하라고 촉구합니다. 많은 일을 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리더십은 단순한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위기에서 미국 경제를 탈출시키고 규제 구조를 개혁하도록 과감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외국의 보완적인 행동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 사례를 통해 미국은 세계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런던 정상회의가 연합된 행동으로 이어지면, 우리는 안전하게 회복해 나가고 미래 위기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성장 촉진을 위한 신속한 행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미 `미국 회복과 재투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한 세대 내에 성장기반을 놓기 위한 가장 극적인 노력입니다.

다른 G20 회원국들도 재정부양책을 시행했고,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이러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계속 펼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무역개방과 투자를 장려하는 공동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번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보호주의는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업과 소비자가 의존하고 있는 신용을 회복해야 합니다. 미국 국내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은행 대차대조표를 정직하게 평가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인들이 상품을 구매하고, 자신들 집에 살면서, 일터를 번창하게 만들 수 있는 대출로 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G20 회원국의 행동으로 계속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세계 경제 성장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신용 흐름 회복에 초점을 두는 공통의 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자기구와 함께 G20 회원국은 수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무역금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을 줄 경제적ㆍ안보적ㆍ도덕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면, 이번 위기의 고통은 더욱 커지며, 미국 경제 회복도 늦어질 것입니다. 미국 상품을 위한 시장이 줄어들고,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G20 국가들은 신흥시장을 안정시키고, 국제통화기금의 긴급상황 대응역량을 강화시키며, 지역 개발은행들이 대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자원을 신속히 배치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은 어려운 시기에 대비하여 식량안보에 의미 있는 새로운 투자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상유지로 돌아가는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능력을 벗어나는 경솔한 투기와 소비를 멈춰야 합니다. 터질 수밖에 없는 거품으로 우리를 몰고가는 부실채권, 은행의 과도한 투자, 감독 부재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조율된 국제 행동만이 이번 위기를 불러일으킨 무책임한 위험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미국의 규제ㆍ감독 틀을 포괄적으로 개혁하는 데 이번 기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월가(街)와 전 세계 금융회사는 강력한 감독과 상식적인 규칙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시장은 안정을 위한 기준과 정보 공개를 위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요건에 대한 강력한 틀은 미래 위기에 대비하여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국외 조세피난처와 자금세탁을 단속해야 합니다.

엄격한 투명성과 책임성은 남용을 견제하고 걷잡을 수 없는 보상도 끝나야 합니다. 바닥으로 치닫는 경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미봉책의 노력보다는 정상을 향한 경주를 장려하는 좋은 행동을 위한 명백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혼란에 미국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고 관대하지 못한 자본주의와 억압적인 정부 주도의 경제 중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국민이나 그 어느 나라 국민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G20 회의는 새로운 세계 경제 협력을 위한 장을 제공합니다. 혁신을 활용하고, 기업가 정신을 지지하며, 기회를 제공하는 개방되고도 안정된 시장만이 줄 수 있는 지속적인 성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함께 일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 각국은 서로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미국은 글로벌 노력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번 위기의 교훈을 배우고 21세기에 지속적이고 안전한 번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G20 정상회담 앞서 31개국 유력지에만 기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앞서 매일경제신문을 포함한 전 세계 유력 일간지에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은 각국 공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홍보전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AFP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을 비롯해 독일 디벨트,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도 힌두스탄 타임스 등 유럽ㆍ중동ㆍ아시아ㆍ아프리카ㆍ호주와 남미 대륙에서 발행되는 유력 일간지 31개에 기고문을 실었다. 매일경제신문은 한국 언론사로는 유일하게 오바마 대통령 기고문 게재를 요청받아 26일자로 싣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경기부양법의 의회 통과를 앞두고 신문 기고를 통해 대내외 홍보를 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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