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 개발 아젠다 (DDA) 요약 자료

2006년 7월 24일
미국 무역 대표부
도하 개발 아젠다 정책 브리핑

부시대통령은 도하 개발 아젠다 (DDA)의 성공적이고 원대한 결과 도출을 위한 지속적 의지를 갖고 있다.

• 유럽이 진정한 시장 접근을 창출하기 위한 의미있는 제안을 내놓지 못했지만 미국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부시대통령은 도하 라운드를 출범시킨 개발과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교역 상대국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무역 대표부에 지시했다.
  

FACTS:

• 미국은 도하 라운드 협상을 통한 개발의 증진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 글렌이글즈에서 열린 G8정상회의에서 부시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 세계가 미국의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우리가 각국의 농업 보조금 철폐를 위해 유럽연합과 협력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2005년 7월)
  
• 부시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이와같은 메세지를 재확인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모든 관세, 보조금 및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기타 장벽들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계 극빈국들의 빈곤 극복에 핵심적입니다.” (2005년 9월)
  
• 세계 개발 이니셔티브 정상회의(Initiative for Global Development National Summit) 연설에서 부시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재차 강조하였다. “우리는 농업, 서비스 및 제조업에서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전 세계가 함께 모여 국가 경제를 위해서 뿐 아니라 전세계의 빈곤 퇴치 전략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자유 교역 세상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2006년 6월)

• 교역을 통한 개발의 핵심은 농업이다.
  
• 세계은행 (World Bank)은 개발도상국의 상품 무역 이익의 63%가 농업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 금액의 93%가 더 큰 시장 접근에서 파생된다고 추정했다.

• 미국의 농업관세는 유럽연합이나 선진개발도상국(Advanced Developing Economies)보다 더 낮다.
  
• 미국 평균 양허 관세=12%
  
• EU 평균 양허 관세=23%
  
• 세계 평균 양허 관세=62%
  
• 인도 평균 양허 관세=114%

• 미국은 여타 국가보다 훨씬 과감한 농업 관세 감축안을 제시했다.
  
• 미국(10/05)의 제안은 유럽연합에 농업 관세 66%의 감축을 요구하는 동시에, 선진 개도국의 44% 관세인하를 골자로 하고 있다.
  
• 반면,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시장 보호를 위해 선진국에게는 훨씬 제한적인 39-48% 관세 인하를, 선진 개도국에는 선진국 수준의 3분의 2 이하를 제시했다.
  
• 유럽연합과 개도국의 제안은 또한 많은 농산품을 관세 인하 품목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상당한 여지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의 제안은 관세 인하에서 자국의 농산물을 최대 98%까지 보호하고자 한다. 반면, 유럽연합의 제안은 주요 상품에 대해 새로운 시장의 접근을 거의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 미국은 유럽연합보다 무역 왜곡적인 농업 보조금이 적다
  
• 2005년 미국 무역 왜곡 농업 국내 보조금 총액  = 125억 달러: 허용치 191억 달러
  
• 2005년 유럽 연합 무역 왜곡 농업 국내 보조금 총액 = 330억 달러 (추정치) : 허용치 880억 달러

• 미국은 기존 농업 프로그램에서 허용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할 것이다.
  
• 미국은 가장 무역 왜곡적인 보조금을 60% 삭감하기로 제안했다.
  
• 유럽 연합의 제안은 현재의 농업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변경 사항도 담고 있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