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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국제대회 개회사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2005년 12월 9일
신라호텔

안녕하십니까.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이 중요한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중요한 대회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신 이인호 대사님, 구재회 박사님을 비롯한 프리덤하우스와 북한인권국제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인권 증진 및 보호 등 많은 이해관계와 가치를 공유합니다. 저는 주한 미국대사이자 전 주러시아 미국대사로서 인권이 미국의 대외정책과 미국인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중요성을 갖는 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증진은 오랜 기간동안 미국의 전세계 대외정책의 초석이 되어 왔으며, 우리가 북한으로 인한 도전과제에 대처하려는 이때 주요 우려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와 북한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북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기회입니다.

38 선을 맞대고 있는 남북한이 명백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모순적이며 동시에 비극적인 일입니다.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인 한국은 지난 세기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서 세계 무대에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 세계 10 위의 경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인상적인 것은 20 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독재주의 정권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극히 드문 성과입니다. 한국민은 세계 어느 국민보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의 진정한 가치를 잘 압니다. 이번 회의가 이곳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세계에서 현대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잡았다는 완연한 실례입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 북쪽를 차지하고 있는 한반도의 다른 절반에 대해서는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남쪽의 형제들과는 달리 그곳 주민들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해결해주지 못하는 정책을 가진 정권에 의해 억압받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유로운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당연히 여기는 가장 단순한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국제 원조 기구들이 식량과 의약품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다는 걱정 없이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접근성, 투명성, 협력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오늘날까지도 투표권, 종교 활동, 정치 참여, 정부의 잘못에 대한 발언권 등의 권리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숨겨진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할 뿐입니다. 북한 정권이 유엔 헌장 등 인권 관련 국제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북한이 정책을 바꾸고 개혁을 추진해 주민들의 고통을 중단시키기 원합니다. 또한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한미간 굳건한 협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 개회사를 마치고 미국측 수석 연사인 제이 레프코위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정부와 법조계에서 뛰어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백악관에서 국내정책 담당 대통령 부보좌관이었으며 미국 대표단원으로 제네바 유엔인권위원회와 유럽안보협력기구 주최 국제반유대주의회의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콜럼비아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8 월 부시 대통령이 그를 북한인권특사로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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