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차관보님, 이번 성과가 북한을 상대로 도출한 최초의 주요 돌파구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틀 동안 달성한 성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와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차관보님은 광적인 야구팬이라고 들었는데 보스턴 레드삭스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힐 차관보: 거기에 대해서는 한 시간 내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신인 투수인 클레이 벅홀츠가 노히트노런을 기록했더군요. 여하간 오늘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이 연말까지 핵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하는 데 이해를 같이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사 제목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되도록 ‘돌파구’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싶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가 중요하다는 점만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9•19 공동성명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핵 프로그램 공개나 불능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변국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든 당사국들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보다 광범위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6자회담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중요성을 지니며 중국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덧붙여, 2007년 말까지 불능화 조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08년에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해당 실무그룹의 의장국으로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양국간 현안에 관해서도 일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회담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북미관계는 매우 높은 중요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북일관계 역시 매우 중요하며, 현재 해당 실무그룹 회의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로 인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근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임시적인 조치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회담의 전반적인 과정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지난 며칠 동안 차관보님께서 듣고 논의하고 합의한 사항들을 기초로 판단할 때, 북한이 2단계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나 행동을 미국 정부가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힐 차관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취할 준비가 되어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언론에 그 내용을 알리기에 앞서 미국 정부를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과 먼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 공개 예정인 모든 핵 프로그램에 우라늄이 포함될 것이라는 합의가 있었습니까?
힐 차관보: “모든”이란 단어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핵 프로그램”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질문자: 북한 측에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힐 차관보: 양측은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든 핵 프로그램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이 자리에서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관해 어느 정도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문제에 관해 유익한 대화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근거도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자: 불능화 조치와 관련하여, 영변 핵시설 외에 다른 시설들도 그 안에 포함됩니까?
힐 차관보: 북한의 핵 프로그램 공개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일부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 이상의 정보는 알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핵 프로그램 공개 결과가 입수되면—기한 내에 모든 불능화 대상 시설들을 불능화하기 위한 결과를 입수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자: 하지만 영변 핵시설의 경우 그 존재가 이미 알려진 상태이므로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힐 차관보: 영변, 그 중에서 영변 원자로는 절대적으로 포합되어야 합니다.
질문자: 회의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서도 오늘 차관보님이 발표하신 사항을 이행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핵 관련 무기를 시험 발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구체적으로 최근 북한의 어떤 변화가 방금 설명하신 합의를 가능케 했으며 그러한 합의가 예정된 일정대로 실제 이행될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힐 차관보: 먼저, 양측은 현실적인 일정에 관해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술적인 측면들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들에 대해서도 일부 논의가 있었고 달성 가능한 성과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한 6자회담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이번 회담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만으로는 6자회담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6개국 모두를 필요로 하며, 저는 모든 참가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단순히 임시적인 조치 한 가지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우리는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들을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 정부들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일례로, 러시아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매우 성실하고 강력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국에는 모든 당사국들,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이 합의의 이행을 원하는가 여부에 따라 결과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2007년 들어 북한이 6자회담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6자회담에 성실히 임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경도된 핵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현재 북한이 상실한 이익을 6자회담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자: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처리할 문제들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힐 차관보: 아직 일부 구체적인 사항들은 조율이 필요한 상태이며 앞으로 수 주 안에 준비가 끝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공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본 회의가 소집되면 오늘 이야기한 구체적인 요소들 중 일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로드맵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 중 일부와 올해 말까지 핵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목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일부 주요 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질문자: 힐 차관보님, 차관보님은 북한이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해 실천할 의사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 매우—
힐 차관보: 마이크, 당신은 계속 그 질문을 던지는군요.
질문자: —자주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가 없이 행동을 취하는 일이 없습니다. 2단계 이행에 대한 대가로 에너지 지원 이외에 북한이 얻게 되는 급부는 무엇입니까?
힐 차관보: 먼저, 저라면 에너지 지원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에너지 지원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선 6자회담 참가국 정부들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 보고할 필요가 있고 워싱턴에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에 앞서 그러한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질문자: 차관보님은 북한에 불능화 제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제안을 오늘 수락했습니까? 차관보님 말씀으로는 차관보님이 생각하시기에—
힐 차관보: 우리는 불능화 조치에 관해 논의를 가졌습니다. 북한은 그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은 북미 양국의 합의사항이 연내 이행 가능하다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질문자: 북한에서 HEU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했습니까?
힐 차관보: 양측은 이 문제에 관해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유익한 대화를 계속함으로써 핵 프로그램 공개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질문자: 북한이 [확실치 않음]을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검증하게 됩니까? 미국 정부가 [확실치 않음]할 예정입니까?
힐 차관보: 우리가 이행하게 될 모든 조치들에는 검증 절차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검증이 실시됩니다. 하지만 6자회담 참가국들 중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또한 현재 핵시설 폐쇄와 관련하여 IAEA에서 지속적인 폐쇄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지속적인 검증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그 중 일부는 특정한 단계들을 대상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검증 장치를 필수적으로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관한 양국의 공통된 생각을 도출했습니까?
힐 차관보: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안들에 관하여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전을 이룩할 기초를 마련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힐 차관보: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제 항공기에 탑승할 시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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