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근 이슈

미국, 핵회담 재개에 대한 북한의 반응 기대

힐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북한에 “핵 문제에서 벗어나라”고 촉구

2006년 11월 30일

워싱턴 – 미국의 협상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6자 회담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가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힐 국무부 차관보는 11월 30일 북한 및 중국 관리들과의 이틀 간의 논의를 마치고 일본에 들러 일본 대표들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중국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힐 차관보는 자신이 지지부진한 핵개발 관련 회담을 진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북한에 제시했으며 북한의 신속한 반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은 이제 북한에 넘어갔다”고 힐 차관보는 말했다. 

힐 차관보는 12월 내 회담 재개를 희망했으나 날짜를 정하는데 조급해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실질적 진전을 바라고 있으며, 빠르면 1차 논의에서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힐 차관보는 "6자 회담의 목적은 대화에 있지 않다"며 그보다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북한으로 구성되는 6자 회담은 1년 이상 난국에 봉착해 있다. 당사국들은 2005년 9월 북한이 안보 보장 조치들과 여타   원조의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종결하는데 동의하면서 어떤 원칙 선언에 대한 사전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재무부가 중국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 소재하고 영업 허가된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특별 조치”를 취한 것을 알고 추가 회담 복귀를 거부했다. 재무부는 그 은행을 미국 애국법에 따른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했고, 그 은행이 북한 정부의 부정한 금융 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참조(영문))

그 후 몇 달 간 7월에는 몇 차례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10월에는 핵 실험을 했다고 북한이 주장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상황은 악화되었다. 핵 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그에 따라 엄한 제재 조치들을 내렸다. (관련기사 참조(영문))

중국의 외교적 압력을 받은 북한은 10월 말 6자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참조(영문))

그에 따라 11월 중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연례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 포럼에 참석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관리들은 갑작스레 6자 회담 관련, 별도 논의를 하게 되었다. (관련기사 참조(영문))

핵무기 제거는 필수적

베이징 논의에서 제재에 대한 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힐 차관보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북한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제재가 핵무기 제거와 관련되어 있음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핵 보유의 길을 선택하는 한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의 공식 명칭]에 미래는 없다”고 힐 차관보는 말했다. 그는 또 2003년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하기로 한 결정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핵 문제에서 벗어나고 핵확산방지조약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 관리들에게 “비핵화를 택하면 무엇이든 가능하지만, 비핵화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가장하고, 우리가 북한을 믿는 척하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하며, 그것이 거래의 본질”이라고 그는 말했다.

힐 차관보의 베이징 발언과 도쿄 발언 전문은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