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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 2005년 9월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대변인실
워싱턴
2007년 10월 3일

중국의 외교부장은 2007년 10월 3일 6자 회담 공동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제6차 6자 회담 2단계 회의가 베이징에서 중국, 북한,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우 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본 회담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우 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은 5개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 및 승인하였으며 2.13합의에서 제공 되었던 1차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고, 실무그룹회의에서 도달한 합의에 의거하여 6자회담 과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2005년9월19일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I. 한반도 비핵화

  1. 북한은 2005년9월 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따라 포기하기로 한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영변의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 시설 (방사화학실험실) 및 핵연료봉 제조시설의 불능화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전문가 그룹이 권고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모든 참가국들이 수용 할 수 있고,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검증가능하고, 국제기준에 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수석대표단들에 의하여 채택될 것이다. 다른 참가국들의 요청에 따라, 미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게 되며 해당 활동에 대한 초기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불능화 준비의 첫 단계로서 미국측은 향후 2주 내에 북한을 방문할 전문가 그룹을 인솔하게 된다.
  2. 북한은 2.13합의에 의거하여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3. 북한은 핵물질, 기술 혹은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II. 관련 국가간 관계 정상화

  1. 북한과 미국은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양측은 양국간 교류를 증대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고 북한에 대한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종결 절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도출한 합의 사항을 기준으로 북한의 조치들에 상응하게 북한에 대한 공약을 이행해 나아갈 것이다.
  2. 북한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현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평양선언에 의거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북한과 일본은 양국간 심도 높은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공약하였다.

III. 대북한 경제 및 에너지 지원

2.13합의에 의거하여, 중유 100만 톤 (이미 공급된 중유10만톤 포함)에 상당하는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이 북한에 제공될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된다.

IV. 6자 장관급 회담

참가국들은 6자 장관급 회담이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장관급 회담 이전에 회의 의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수석대표 회의를 먼저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10월 3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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