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

웬디 커틀러
미국무역대표부 일본, 한국, APEC 담당 부대표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연설
2007년 10월 16일

웬디 커틀러, 미국무역 대표부 일본, 한국, APEC 담당 부대표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에 대해 토론하는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미FTA협상 기간동안 중대한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여러분들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 한미FTA를 개시하여 협상 준비를 하던 2006년 3월로 벌써 1년 반이 지나갔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당시 저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FTA를 맺는 것이 왜 양국 국익 증진에 있어 중요한가에 초점을 맞춰 연설했습니다. 이제 이 기념비적인 협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미 FTA협상의 성과를 거두는 노력에 일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느낍니다만, 한미 FTA의 비준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한숨 돌릴 한치의 여유도 없습니다. 한미 FTA가 양국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일련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음단계 - 한미 FTA의 비준

양국이6월30일 한미 FTA에 공동서명하면서 미국에서는 협정의 득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협상에 대한 한국의 반응과는 사뭇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작년 협상 진행 당시 한미 FTA가 언론에서 주요 뉴스로 다루어졌던 반면 미국에서는 겨우 몇 달 전부터 한미 FTA협상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에서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보통 미국민들은 FTA가 공동 서명되면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의회 비준이 다가올 수록 무역협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한번은 미국에서 협상이 한 차례 끝난 후 한국 대표들이 협상에 대해 미국민들이 관심을 갖는지 혹은 알고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그때 미국민들도 관심을 갖을 때가 올 것이라고 답했는데 확실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전역에서 한미 FTA의 득실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었으며 의회 비준이 다가올 수록 논의는 더욱 활발해 질 것입니다.

모든 무역 협상과 마찬가지로, 한미 FTA에 있어서도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보통 논쟁의 선수를 잡고자 하는 반대파의 목소리가 크기 마련입니다.

협상진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양보하기 힘든 여러 사안들을 한국이 잘 처리해 왔듯이 미국도 한미 FTA를 비준하는 것이 경제, 정치, 전략적으로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대다수 미국민의 찬성을 끌어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재계는 한미 FTA가 가져오는 혜택에 대해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또 왜 한국이 중요한 교역 상대국인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다각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미국민들이 한국 경제가 고도로 발달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2만불에 달하는 민주국가이자 미국의 가까운 동맹 및 우방국이라는 점을 미국민에게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 양국 간 총 무역 규모가 780억불에 달하는 미국의 7대 교역 상대국으로서 한국 시장은 미국 수출업자에게 막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미국 국제무역 위원회의 최근 연구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는 미국에 100억불의 추가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미국민에게 한국이 미국 뿐 아니라 다른 교역 상대국들과도 활발한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의 노력에는 특히 자동차 부문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도 포함됩니다.

일각에서는 한미 FTA가 한국차의 미국시장 접근은 용이하게 하면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자동차 시장으로 만드는 수입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를 유지토록 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한미 FTA가 미국 자동차 업계에 공정 경쟁의 장을 열고 한국에서 모두 공평하게 경쟁할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유리한 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계가 협상의 우선 사안으로 지적한 관세, 세금, 기준, 실행 등의 장벽을 하나하나 해결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미국이 진행한 FTA 협상 중에 한미 FTA가 자동차 부문 조항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저는 협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잘못된 인식을 극복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결국엔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을 갖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행정부는 한미 FTA 의 비준을 변함없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 부시 대통령은 주간 라디오 연설에서 미국이 4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을 미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 FTA를 “획기적인 협정”이라 언급하며 “한미 FTA를 통해 매우 중요한 지역에 위치한 민주주의 파트너와 미국과의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 장관 역시 지난 주 외교관계위원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미 FTA가 “미국 경제를 튼튼히 하고 우리의 민주주의 우방이 급변하는 아시아에서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 FTA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미의회의 승인을 고대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제 상관인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 역시 “훗날 21세기 초에 대한 역사가 쓰여질 때 한미 FTA가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기록되길 희망합니다. 한미 FTA는 무역 분야에서 양국의 리더쉽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자… 양국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주려는 노력에 대한 초당적인 업적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한미 FTA에 대한 재계의 폭넓고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한미 FTA 지지 기업의 모임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 어떤 자유무역협정의 경우보다도 규모가 큽니다. 제조업에서 금융 서비스, 정보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규모를 막론하고 5백개가 넘는 업체가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체결한 그 어떤 FTA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던 기업들이 한미 FTA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그 지지 기업 모임의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곳에 참석한 모든 기업이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우리는 미국 전역의 미국민에게 한미 FTA가 미국에 갖는 의미를 알리는 일반 대중 인식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미국 전역의 지역 신문들이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인 사설을 많이 싣고 있는 사실에서도 이미 그 결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가령 미국 자동차 산업 중심지에서 발간되고 있는 디트로이트 뉴스는 사설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미국의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는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시애틀 타임즈는 “많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두 중요한 동맹국이 맺은 한미 FTA는 미국 전역에 걸쳐, 특히 우리 주(州)에 이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워싱턴 의회 대표단은 협정을 지지해야 한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미 FTA가 미국 전역뿐 아니라 특정 주(州) 및 지역에도 이득이 된다고 말하는 이 같은 기사는 올랜도 센티널, 산호세 머큐리 뉴스, 시카고 트리뷴을 포함한 여러 신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가 이 같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인식 제고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우리는 이태식 대사의 이같은 지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미 FTA에 대한 미의회의 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혹은 재계에서 개별적으로 미의원들을 만나본 결과 협정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상정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 페루와의 FTA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의원들이 논란이 되는 무역협정에 대해 의회 표결이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본인의 찬반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꺼려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이런 이유로 인해 한미 FTA에 대한 미 의원들의 공개적인 지지 표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미 FTA에 대한 미의회 승인을 얻는 데 있어 중요한 또 하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입니다. 미 의회 핵심 의원들은 이 과정이 없다면 협정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주 열렸던 쇠고기 수입에 관한 1차 한미 기술 협상은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하여 국제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고 한국 소비자가 안전하고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쇠고기 규정이 채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한국 역시 한미 FTA에 대한 자국 국회의 승인을 받는 데 있어 해결해야 할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한국의 주요 국회의원들과 만난 여러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의 일부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한국민들은 시장 개방이 자신들의 생활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화를 나눈 국회의원들마다 한미 FTA에 대한 한국민의 지지도가 여전히 60-70%에 다다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뻤습니다.      

아마도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있어 가장 큰 도전은 한미 양국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이 문제가 다루어진다는 점일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한창 대통령 선거 운동이 진행중입니다. 한국에서도 두 달 후 대선이 열리고 여섯 달 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 양국이 겪었던 유례없던 많은 어려움을 감안하면 이러한 어려운 정치적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 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

한미 FTA 비준을 얻는 과정에서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비준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협정에 회의적이던 사람들은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양국의 의도는 좋지만 결국 타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대규모 교역 상대국이 이렇게 복잡한 협상을 10달 안에 끝내는 것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무역 구제, 농산물,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민감한 부분을 해결할 공통된 이해 기반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미 무역관계에서 존재해 온 긴장 때문에 어떠한 협정도 타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이 지역의 양국 교역 상대국이 주목하는 강력하고 균형잡힌 협정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 협정이 양국 의회에서 쉽게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국 의회가 협정을 비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회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비준으로 가는 현 단계가 FTA의 협상 단계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미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올바른 일이며 이번 기회를 놓치기에는 이 협정이 양국의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이해와 관련해 갖는 중요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노력이 가치있는 일이었음이 결국 입증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마디로 응축할 한국 속담으로 오늘 제 연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