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무역촉진권한 만료 및 연장에 관한 수전 C 슈와브 미 무역대표 성명

2007년 6월 29일
                                                                     
“미국은 미국 밖에 거주하는 전세계 소비자의 95%를 목표로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근로자들에게는 ‘폐점’ 푯말을 내걸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세계 각국이 미국의 기업과 농가, 축산업계와 서비스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무역협정을 논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은 반드시 이 경쟁에 동참해야 하며 언제까지나 방관자로 남아 있을 수 없다. 미국의 전세계 교역파트너와 경쟁국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상호간에 자유무역협정을 논의하고 타결에 이르고 있다. 세계적으로 2002년 이래 100건 이상의 무역협정이 체결됐으며, 현재 100건 이상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무역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도록 현직 대통령에게—사실상 모든 대통령에게—무역촉진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무역촉진권한을 사용하여 미국의 농가ㆍ축산농가ㆍ제조업체ㆍ서비스업체를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TPA를 바탕으로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 임할 수 있었으며, 미국 경제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교역을 확대하는 국가적 리더십을 재천명할 수 있었다. 2001년 이후 FTA를 체결한 10개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는 그 밖의 지역들에 비해 거의 2배 이상 빠르게 증대됐다(25% 대 13%). 이러한 수출 증대는 견조한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일조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미국 근로자와 가정에 다양한 상품들을 저가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부시 행정부와 미 의회 지도부는 페루ㆍ콜롬비아ㆍ파나마ㆍ한국과의 FTA에 대한 의회 승인에 필요한 여야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본인은, 지난 1월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했던 것처럼, 그러한 협력의 정신이 미국 국민들의 지속적인 이익을 목표로 정부가 계속해서 협상 테이블에 임할 수 있도록 TPA를 연장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