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

한미 FTA가 미국 농업에 미치는 기대효과 — 일반무역정보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Benefits for Agriculture - General Fact Sheet)

미국 농무부 해외 농업 서비스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현재 의회의 비준 동의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는 한미 FTA는 미국의 농가, 낙농업계, 식품가공업계, 기타 관련 산업이 인구 4,900만 명의 한국 소비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확대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의회 비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 이래 미국 농업 부문에 가장 중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무역협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미 미국은 2006년도에 28억 5천만 달러(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할 경우 34억 달러) 규모의 각종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하는 등 한국 입장에서 볼 때 최대 농산물 교역국이며, 한국은 미국의 6대 농산물 수출시장이다. 금번 무역협정의 체결로 농산물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미국 농산물은 아몬드, 쇠고기, 신선체리, 피혁, 가금류, 콩, 옥수수, 밀 등의 품목에서 한국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한미 FTA 합의에 따라 향후 15년간 미국 농산물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율은 현행 52%에서 4%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와 같은 관세 인하를 통해 12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한국 농산물 시장에서 점차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중국과 호주를 상대로 미국이 경쟁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 인하를 통해 미국은 그 밖의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칠레 등 기존 FTA 체결국을 비롯하여 앞으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될 국가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