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미국 기록 2005-2006

북한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발간

부시 대통령이 2004년 북한 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이하 NKHRA)을 서명할 때 밝혔듯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아시아의 다른 민주국가들과 대척점에 놓인 나라다. 북한은 또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군사화된 나라이며, 조선 노동당 총비서인 김정일의 절대통치 하에 놓인 독재 국가다. 현재 북한에는 약 15만명에서 20만명이 주로 정치적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가 고문, 기아, 질병, 유기, 혹은 이들 중 두가지 이상의 원인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북한 관리들이 감옥에서의 출산을 금하기 때문에 강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송환된 여성 수감자 수용 시설에서 특히 심하다고 알려져 있다. 과거 소수의 탈북자들에 의해서 북한이 1990년대 초까지 다양한 생, 화학 물질에 대한 생체 실험을 해왔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북한 정권은 표현,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삶을 다각도로 통제하고 있다.  중국에 의한 탈북자들의 북한 송환은 미국이 특히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송환된 탈북자들은 대다수 도착 즉시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게 되며, 어떤 경우 사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미국 정부는 여러 차례 중국 정부에게 탈북자 송환에 대한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북한은 또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와 노동권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북한 여성과 어린 소녀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되고 있다는 보도도 광범위하게 전해진다. 12월, 미국 정부는 UN 세계 식량 프로그램(UN World Food Program)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원조를 전면 중단했다.

NKHRA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 난민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 이후,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2005년 8월, 부시 대통령은 NKHRA에 의거해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했다. 이후 북한 인권 특사는 한국,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게 북한에 인권 상황 대처 및 개선을 촉구하는 확대되어 가는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2005년 한해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에 관한 세 차례의 회의와 관련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을 했다. 7월 워싱턴에서 비정부 기구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주관으로 제 1회 북한 인권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민주주의와 세계 문제 담당 국무부 차관과 그 밖에 여러 미국의 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12월 서울에서 열린 그 두번째 회의에서, 북한 인권 특사와 주한 미국 대사가 참석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또 북한 정부에게 북한 상황에 대해 높아져 가는 국제적 관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프리덤 하우스가 주관하는 제 3회 북한 인권 회의는 이번 봄 유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은 민주주의 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한국의 NGO들이 북한 인권 상황 감시와 보고를 개선, 확대하는 노력을 돕고 있다.

수많은 미국의 관리들이 국제 사회와 미국민들을 상대로 북한의 인권 탄압과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양자 혹은 다자간 석상에서 많은 국가들 앞에서 북한에 대한 우려를 주기적으로 표명해 왔다. 미국은 또한 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과 양자 관계를 맺고자 할 때, 북한 인권 상황의 구체적, 지속적,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의 개선을 하나의 중요한 요건으로 내세울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05년 4월, 여러 국무부 관리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과 NKHRA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미 정부의 노력에 대해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에서 증언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대화를 벌이고 인권 상황 개선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북한을 국제 사회에 동참시키고,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꼭 필요하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미국은UN인권 위원회에서 다른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3년째 힘쓰고 있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은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여러 인권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결의안은 또한 북한 정부로 하여금 UN특사를 북한으로 초청하고, 인도적 기구들이 북한에 자유롭게 드나들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05년 11월, 미국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비슷한 결의안을 UN 총회에서 공동 발의했고, 이후 UN 총회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 난민들의 고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고, NKHRA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들을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기위해 부단히 힘쓰고 있다. 미국은 역내 여타 정부들과 협력해 북한 난민들의 보호와 이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들의 영구적 재정착을 원할히 돕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또 중국에 대해서도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준하는 국제적 의무의 이행을 꾸준히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국에게 UN 고등판무관이 이들 북한 난민들의 상황을 평가해 지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2005년, 국무장관은 국제 종교 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에 의거해 북한을 종교적 자유를 극심하게 침해하는 “특별 우려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지정했다. 북한은 미국의 인권 보고서에서도 3등급 국가로 판정받아 여성과 어린 여아들의 인신매매를 막지 못할 경우 미국의 재제를 받을지도 모를 처지에 처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