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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2005년도 스페셜 301연례보고서는 세계 90개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타당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방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 절차를 토대로 미국무역대표부(USTR) 조사 대상 52개국을 각각 우선협상대상국, 섹션306 모니터링 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번 스페셜 301 보고서는 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의거하여 강력한 조치들을 꾸준히 시행하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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