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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 미 의회에 한미 FTA 협상 보고서 제출

2006년 12월 28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오늘 한미 FTA협상에서 논의중인 무역구제 법안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는 미국 무역구제법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 최소 180일 전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오늘 제출된 보고서는 한국측 제안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어떠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요구사항들은 미국 반덤핑 및 상계 관세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인 만큼, 현재 제출된 제안은 최종 협정에 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과의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제 6차 한미 FTA 협상은 내년 1월 15일에 시작될 예정이며, 이 때 무역 구제 및 기타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배경설명

한미FTA 협상은 현재 전세계에서 논의중인 양자무역협상 중 가장 중요한 협상이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한미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가 촉진되고 새로운 경제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양국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2005년 한미 양국 간의 총 무역 규모는 72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440억 달러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