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협상 한미 관계자들의 만남

2006년 11월 14일

11월 12-13일,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이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Korea's Drug Expenditure Rationalization Plan, DERP) 실행 규정 초안에 관해 논의하고자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국가 보건의료 체제 유지 권리를 존중하며, 보건 의료비를 줄이고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자하는 그 전반적인 목적을 지지하는 한편, 현재 제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1)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한국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최신의, 가장 효과적인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침해할 것입니다.
(2)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그 절차상 충분히 투명하거나 예측가능하지 않습니다.
(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외국산 혁신 제약회사를 국내 일반약 회사와 공평하게 대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려사항을 다루는데 있어 진전이 없다는 점에 실망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의 새로운 규정이 의약품을 투명하고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촉구할 것입니다.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은 몬태나 주 빅 스카이에서 12월 4일부터8일까지 예정된 제5차 한미 FTA 협상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