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한미관계 비전

김충배 원장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조찬 방위포럼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초대해주시고, 거기다 이곳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의 첫 발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제 연설이 이곳의 탁월한 전망 만큼이나 여러분께 즐거움을 선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곳을 가득 메우신 여론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훌륭하고 영향력있는 분들 앞에서 연설을 할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연설 후 있을 날카로운 질의응답 시간이 무척 기대됩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주 모든 이의 관심을 끈 것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많은 표차로 승리하신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 선거는 1960년대 존 F. 케네디와 리차드 닉슨 후보간의 대결로, 불과 0.1퍼센트의 표차로 케네디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닉슨 후보가 더 많은 주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에 따라 결국 케네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시의 극적인 대통령 선거를 경험한 후 저는 미국에 있거나 해외나 머무르거나 항상 선거철이 주는 긴장감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후보 경선에서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투표까지 이곳 한국의 선거를 직접 경험한 후 저는 한국이 불과 수 십년 만에 이렇게 활기차고 굳건하며 (시끌벅적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이뤘다는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최근 발생한 태안의 기름유출 사고 역시 우리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저는 미국의 해안경비대와 해양대기청 전문가들이 한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름 제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에 가슴 뿌듯했습니다. 또한 기름 제거 작업을 돕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어 달려간 한국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에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방제 전문가들도 이들 자원봉사자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이뤄낸 큰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미국대사관 전직원이 한국의 자연환경을 지키기위해 애쓰고 있는 이들 자원봉사자들과 기름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태안 주민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보냅니다.      

오늘 방위포럼의 주제가  ‘향후 한미관계 비전’입니다. 양국 동맹관계를 생각할 때 현 시점에서,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맘 때 특히 더 적합한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곧 다가올 새해를 맞아 으레 여러가지 생각과 반성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꼭 새로운 정부로 바뀌는 시기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양국이 함께 이룬 성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 후 다가오는 2008년과 그 이후에 양국이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은 여러분들 모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양국 동맹은 길고 탁월한 역사를 가진 파트너쉽입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확보라는 양국의 상호 이해에 있어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가끔 불가피하게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양국은 긴밀한 협의와 양국동맹에 대한 상호간의 굳건한 의지를 통해 언제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최상의 방법에 대해 합의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양국은 함께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북한이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 불과 1년여 전입니다. 당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 파트너들은 힘을 합쳐 북한에 도발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을 뿐 아니라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2/13 “초기조치” 합의는 이러한 노력의 첫 성과물로 올 한 해 잘 실행되어 왔습니다. 올해 여름 우리의 노력으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쇄했고 10/3  “2단계 조치” 합의에 따라 불능화 작업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과 물질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는 현 단계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낙관합니다. 올해 말로 되어있는 마감일을 넘길 수도 있지만 결국 2단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궁극적인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까지 이뤄낸 상당한 진전에 고무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에 거둔 또다른 큰 성과는 6월 30일이 체결한 한미자유무역협정, 즉 KORUS FTA입니다. 한국이 체결한 가장 큰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며 미국으로서는 15년만에 체결된 가장 규모가 큰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협정을 통해 한국은 향후 10년간 GDP 6% 증가, 수출 확대, 34만개의 일자리 추가 창출, 미국 및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승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으로서는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 및 수출입이 용이해지고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에 참여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줄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에 있어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다른 단면입니다. 군사적 관계를 토대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양국의 공동 의지를 보여줍니다. 양국 의회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가능한 조속히 비준함으로써 2008년 기분좋은 첫걸음을 내딛어 양국 국민이 협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 과학 기준을 토대로 양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해 조속히 합의에 이르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국은 또한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한국인이 학업 및 사업 관계로, 혹은 친구나 가족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올 여름 주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한국의 VWP 가입 시기가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가입이 이뤄지면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더욱 자주 골프나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의 VWP 가입을 통해 양국의 경제, 문화, 민간 차원의 관계가 더욱 돈득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양국관계는 더욱 특별해질 것입니다. 

한미동맹: 근본과 진화

이제 양국 관계 확대의 근간이 되는 긴밀하고 성공적인 파트너쉽인 한미안보동맹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양국이 함께 이뤄낸 놀라운 진전은 한미안보동맹이 가진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 대해 일깨워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