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과 녹취록

A Flexible and Durable Alliance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부천 가톨릭 대학교

2006년 11월 9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저를 맞아주신 임병헌 총장님과 친절한 소개를 해주신 마상윤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창설 10주년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30년동안 결혼생활을 했기 때문에, 미국 전통에 따른, 매년도 기념일을 상징하는 선물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물은 화려한 편입니다.  4주년은 실크, 9주년 자기, 13주년 레이스 그리고 15주년 크리스탈입니다. 10주년이 상당히 중요한 이정표이긴 하지만, 희귀한 원석이나 귀한 금속을 기대할 순 없겠죠. 10주년을 상징하는 선물은 양철입니다. 양철은 낭만적인 선물은 아닐 지 몰라도,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양철은 두들겨서 가장 잘 펴지는 금속이고 이러한 특성은 성공적인 관계는 유연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오늘 오후 한미관계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이야기입니다. 한미동맹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많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그러한 이야기가 크게 과장되었고, 상당히 오도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미관계는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의 속도도 꽤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례적인 일은 아니고, 전혀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950년대 이후, 한국과 이 지역과 세계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한미관계가 경직되고 일차원적이라면, 세계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공고한 군사 적 파트넉쉽, 인적교류의 증가, 활발한 무역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인권, 자유와 같은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공통점이 동맹을 역동적이고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한 공통의 우려를 바탕으로 당초 형성되었던 군사관계는 한미동맹의 근간으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확실함이 없습니다. 지난 달 워싱턴에서 열린 제 38차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의 국방장관과 외교관계자들은 한미동맹이 양국의 미래 이해에 여전히 중요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고한 연합 방위태세가 유지되어야합니다. 한미 연합군의 능력은 최고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보를 계속해서 보장해주고 있으며, 따라서 동북아의 안정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군사관계의 성격은 유연하며, 시대에 맞춰 변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30년 동안)  주한미군의 숫자는 3만7천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21세기가 아닌, 1950년대의 위협과 전략적 능력에 일관되는 숫자와 대형에 맞춰 배치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한국군의 능력 증가, 군사기술 발달, 그리고 더 먼거리에서 즉각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미국군의 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측과 일해왔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몇 가지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몇 년간, 주한미군의 숫자가 3만7천명에서 3만명으로 감축되었으며, 2008년말까지 약 2만5천명으로 줄이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역에 걸쳐 군기지를 폐쇄했으며, 한국국민에게 용산기지 반환이 진행 중입니다. 만역 용산기지가 공원으로 거듭난다면, 동북아에서 가장 큰 도시 공원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평온한 청계천은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수도는 인상깊은 산업성장 및 도시화뿐만 아니라, 나무, 꽃 그리고 녹지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 수의 변동에 이어, 양국의 국방부장관이 몇 주 전에 만나 한미연합사에서 한국으로의 저작권 이양에 관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경우를 보아 한미동맹이 균등한 파트너쉽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책임을 동등하게 공유하면 양국의 동맹이 더 굳건해지고 정치적으로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국의 안보관계도 한국의 국경을 넘어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도처에서 유엔평화유지군 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테러와의 전쟁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한국은 이라크에서 세 번째로 큰 연합군 파트너이며, 레바논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함께 방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국의 관계 증진은 군복을 입은 군인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점점 많은 숫자의 한국국민들이 출장, 유학 또는 휴가로 미국에 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 있는 외국유학생중에서도 한국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친척이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을 방문하고 싶어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인구는 현재 200만을 넘습니다. 손주들을 방문하기 위해, 비자를 받고자 줄을 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많습니다. 미국대사관은 올해 48만건의 비자를 처리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는 비자처리에 있어서 서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이 세계에서 가장 바쁘다는 것입니다.
비자처리에 있어 세계에서 바쁜 대사관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지위 떨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물론 한국 방문객들을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의 백일 잔치에 가시는 것을 원하지만, 비자인터뷰를 위해 미국대사관에 들리지 않고 바로 인천공항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국정부와 긴밀히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27개국이 가입한 비자면제프로그램하에서는, 대부분의 한국국민들은 관광이나 출장 목적으로 비자없이 미국으로 여행갈 수 있습니다. 한국이 비자면제국이 되고 여행이 늘어나면, 양국의 인적교류도 크게 원활히 될 것입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을 위해는 많은 일을 해야하지만, 저는 이를 위해 한국정부와 열심히 일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미동맹의 유연성과 지속성은 다양한 면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무역입니다. 양국 교역량은 720억달러가 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일곱번째 교역국이자,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있어 일곱번째 큰 시장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세번째 수입대상국이자 두번째 수출 시장입니다.

10월에 양국은 4차 한미FTA협상을 마쳤습니다. FTA가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이는 15년이상 만에 미국이 맺은 가장 큰 무역 딜이 될 것입니다. 협상이 여렵지만 프로페셔널하고 생산적이었습니다. 몇몇 특별 민감사안에 관한 어려운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한국과 미국의 협상가들은 거의 모든 무역에서 제한을 제거하면서, 한국국민과 미국국민 모두에게 큰 혜택을 줄, 포괄적이고 질 높은 협정을 체결한다는 중요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한국 소비자들은 가장 좋은 가격으로 가장 좋은 미국 제품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수출업체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 거의 제한없는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양국 국민들은 번영과 부가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 세계화의 혜택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9월 노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만났을 때, 두 분  모두 양자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우리 협상가들이 그러한 의지를 현실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공통의 가치는 한미관계에 또 다른 차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인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공통점은 양국에 중요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노동권  혹은 이러한 신념의 핵심을 이루는 어떠한 문제라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곳 가톨릭 대학교에서는 양국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소중히 여기고 있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200년이상의 기간동안 한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한 싸움을 가톨릭교가 선봉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가톨릭 선교사들은 1785년 처음 한국에 도착하여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톨릭교회는 이를 견뎌냈고,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한국의 로마가톨릭교도는 2만명을 넘었습니다. 이 기간 중 메스트르 신부께서 오늘날 가톨릭대학교의 근간이 된 성요셉 신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가톨릭교회는 또 한 차례, 반가톨릭정서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가톨릭교회는 다시 모여, 회복하고 국가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인권을 위한 싸움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74년 명동성당에서 신부들은 권위주의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1976년에는 자신들과 보호자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박정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다른 운동가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주었습니다.

불행히도, 한반도에서 인권, 특히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9월 미 국무부는 연례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200여개의 국가와 영토중, 북한은 다시 한 번 “특별우려대상국”라는 극악무도한 집단로 구분되었습니다.  북한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실제로 북한 정권은 종교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권과 관계가 있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집단에 의해 굳게 감독받고 있습니다. 2006년 북한인권백서에서, 통일연구원은 북한은 외부선전을 위해 공인된 종교단체를 사용하고, 북한주민들은 예배처소 출입을 엄격히 금지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교회와 성전을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지”로 간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4월에 서울 대교구에서 61명의 대표단을 평양에 보내 북한 천주교인협회와 만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표단은 공동의 바티칸 방문을 포함한 향후 활동에 대해 논의했고, 이후 대전교구의 유흥식(라자로)주교님은 평양을 방문하여,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의미있는 활동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종교의 자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확실히 교회는 외국인을 위한 관광지 이상입니다. 다양한 종파에 속해있고 신앙에 열심이 있는 한국국민들은 이를 알고 있습니다. 바라건데, 북한의 형제 자매와 이러한 이해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국에 살건 북한에 살건, 일반 시민들은 정부의 방해없이 자신이 선택한 신을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한미동맹으로 돌아가자면,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 권리를 포함한 자유와 인권에 대한 양국의 공유로 인해 공고한 한미관계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10주년 기념 선물인 양철이 유연성과 지속성의 상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안보, 무역, 인권 등의 다양한 결속고리가 한미관계를 강하게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주기율표의 21번째 원소인 양철의 특성이 왜  94번째 원소, 즉 플루토늄이라는 도전을 다루는 데 중요한 지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0월9일 북한은 핵실험을 했는데, 아마도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도발적 행위를 한 북한을 응당 비난했습니다.  다음주 하노이에서 열리는 APEC회의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으로 가장 위협을 받는 몇몇 국가들이, 핵무기를 추구하기로 한 북한의 결정이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은 모든 국가들의 긴밀히 조율된 반응을 필요로 하지만, 특히 미국과 한국 긴밀히 조율된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다행히, 우리 관계는 이러한 원치 않는 도전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공고하고 단단합니다. 저번주에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주에 서울과 몇몇 지방을 방문하여 북한 핵실험에 관단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차관과 니콜라스 번스 국무부 정무차관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한국이 모두, 북한의 핵실험을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이외의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안보리결의안의 완전하고도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단합된 목소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외교적으로도 반가운 상황의 전개가 있었습니다. 2주전 북경에서 북한과 미국의 고위관리들이 만나 논의하는데, 중국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만남에서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이상의 기간동안 회담이 중단되었지만, 미국은 여전이 6자회담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005년에 모든 당사국이 서명한  9/19공동성명은 평화롭고 안정되며, 비핵화된 한반도를 향한 기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을 이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협상 당사국들과 협력하여 이 일을 해낼 수 있길 기대합니다.

10주년기념을 축하하기 위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한미동맹을 지속적이고도 공고하게 만들어 주는 특징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질문과 코멘트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