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과 녹취록

한미자유무역협정과 한국의 외국인 투자 환경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KOTRA/ 인베스트 코리아 “한국을 알자” 강연 시리즈
2007년 9월 2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투자유치팀의 찰스 듀어든씨, 친절하고 관대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KOTRA/인베스트 코리아에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을 알자” 강연 시리즈의 연사로 설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한준우 KOTRA 부사장, 안충영 KOTRA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이완구 충청남도 도지사, 채훈 충청남도 경제부지사께도 인사 말씀 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 이번 주 제주도와 남서부 지방을 강타한 태풍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녁 저는 한미 투자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 (한미FTA)이 어떻게 한국이 미국인 투자뿐 아니라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한미FTA가 가져올 광범위한 혜택과 한국의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 환경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연이 끝난 후 충청남도 지역에 대한 간략한 설명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 4월 방문했던 대전은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충남대학교 북미주연구소 학생들과 멋진 토론도 가졌고 카이스트 학생들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충청남도는 잠시 후 설명회에서도 소개되겠지만 아름다운 자연미와 투자 잠재력을 모두 갖춘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이맘때면 모두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추석을 고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을은 제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계절 중 하나입니다. 날씨도 대체로 좋고 기온도 적당하고 황사도 바다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른바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거기다 황금돼지해의 추수기는 특히 더 상서로운 시기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올해 풍성한 수확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양국이 함께 심고 땀흘려 가꿔온 특별하고 중요한 두 가지 프로젝트, 바로 6자회담과 한미FTA에서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번 가을에 모든 수확을 마칠 수 있길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양국 동맹의 다음 시대를 규정지을 이니셔티브로 훨씬 더 세심한 재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잠시 숨을 돌리고 2년 전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한미 양국관계를 되돌아보니 양국이 지금까지 함께 이뤄낸 발전에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더욱 만족스러운 것은 양국이 한미FTA의 혜택을 누릴 시대가 곧 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녁 프로그램의 성격상 제 강연은 투자 관련 문제들, 특히 한미FTA가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한미동맹 상태를 간략히 들여다 보는 것도 오늘 토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국 관계의 핵심 분야에서 최근 이루어진 진전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올 여름 미국 의회가 국토안보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한국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될 날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및 여행을 위한 단기 체류 목적의 무비자 미국 방문이 용이해지면 수십만 명의 한국인이 친척을 방문하고 사업 관계를 맺고 미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도시, 관광지를 구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 양국이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만 한국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하면 한미 양국 국민간의 친밀한 사적인 유대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 양국 국민간 유대는 한국전쟁 당시 피로 맺어졌습니다. 한국전쟁 후 맺어진 양국 군사동맹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안보 파트너쉽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파트너쉽은 시대와 함께 변해왔고 21세기를 향한 더욱 균형 잡히고 지속가능한 파트너쉽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최근의 두 가지 예가 현재 진행중인 주한미군 재편성과 2012년 4월까지 한국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을 이양하기로 한 양국의 공동 결정입니다. 주한미군을 두 거점지역으로 통합함으로써 서울 중심에 위치한 상당한 면적의 소중한 부지가 한국민을 위해 쓰여지고, 군사 작전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며, 미군의 가족을 동반한 한국에서의 장기 근무가 가능해지면서 군복무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전작권의 이양으로 한국이 전략적 지휘를 맡고 미국이 보조적 지휘를 담당하는 새로운 지휘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있더라도 모든 군전력을 다해 한반도 내외에서 한국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근본적인 노력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향후 5년 간의 전작권 이양 과정에서 우리는 양국 군대 모두 필요한 훈련과 적절한 장비를 제공받아 현재의 효율적인 전쟁 억지력이 새로운 지휘 구조 아래서도 그대로 유지되도록 할 것입니다. 
  
• 양국 안보동맹의 핵심적 측면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에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양국은 밀접한 협력을 통해 6자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2.13합의의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고 현재는 올해 말까지 2단계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쇄했고, 핵시설 불능화 방안 협의를 위한 미국, 러시아, 중국의 핵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팀의 최근 북한 방문도 순조롭게 이뤄졌습니다.  
  
• 우리는 이런 인상적인 6자회담의 진전이 계속되길 고대하며 중국 대표단이 조만간 다음 6자회담의 일정을 통보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을 이뤄내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와 한국전 종전을 의미하는 평화 체제의 수립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런 야심찬 목표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6자회담에는 안보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더욱 안정되고 평화로운 미래 실현을 돕고 국제 사회에서의 북한의 고립을 종식시킴으로써 한국이 더욱 크게 번영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6자회담의 진전은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미FTA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상되는 한미FTA의 혜택

양국 동맹에 중요한 버팀목을 새로 추가한 한미FTA는 경제적 혜택을 넘어서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 드렸듯이 오늘밤 토론은 한미FTA 발효 후 무역과 투자 부분에서 한국이 누리게 될 혜택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한미FTA를 통해 한국 경제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혜택는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딱 두가지 수치만 언급할까 합니다. 향후 10년간 GDP의 6퍼센트 포인트 상승과 34만개 일자리의 추가 창출입니다. 미국에서는 불과 몇 시간 후 한미FTA가 미국 경제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을 다룬 미국제통상위원회(ITC)의 보고서가 워싱턴에서 발표됩니다. 예전에 이루어진 여러 연구도 한미FTA가 미국에 상당한 혜택을, 한국에는 그보다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FTA 협상과 서명이 이루어진 후 현재 한미 양국에 남은 과제는 양국 의회의 비준을 얻어 가능한 빨리 협정을 발효하여 양국 국민이 협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혜택에는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망라한 모든 기업에 대한 수출 확대 기회, 그리고 한국과 미국 기업 모두 누리게 될 좀 더 예측 가능하고 기업 및 투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이 포함됩니다. 이런 혜택과 그 이상의 것이 현재 서명을 마치고 비준 및 발효를 기다리고 있는 한미FTA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미국에서의 한미FTA 논의

미국에서는 한미FTA에 대한 활발한 찬반 논의의 징후가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언제나 그렇듯이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반대자들이 제일 먼저 목소리를 높이고 강력하게 협정을 반대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언론과 일부 미의회 지도자 및 유명 정치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협정이 발효되면 혜택을 얻게 될 기업들을 포함한 지지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략연구소들이 미의원과 일반 국민에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놓으며 이 협정에 대해 이들이 알지 못했던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제통상위원회(ITC) 보고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시애틀에서 뉴욕까지 미국 전역의 주요 신문들, 심지어 디트로이트의 주요 신문까지도 한미FTA에 찬성하는 사설을 싣고 반대자들이 협정에 대한 논의를 독점하는 것을 경계하며 작은 정치적 이익 때문에 미국에 경제적, 대외 정책상 중요한 의미가 있는 협정의 비준이 방해 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한국산 쇠고기 시장에 대한 전면 개방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저는 한미FTA에 대한 논의가 조만간 협정 찬성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한국민의 3분의 2가 한미FTA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한국 국회가 신속히 비준 과정에 착수하여 비준을 향해 원활히 나아갈 경우 미국에서의 한미FTA에 대한 논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협정 비준을 위해 열심히 뛸 것입니다. 또한 협정의 장점을 워싱턴에 있는 미국 의원들 및 기업 대표들과 계속해서 함께 공유할 것입니다. 모든 정보의 공개야말로 사실상 한미FTA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협정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제공된다면 미국민들이 협정을 열렬히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미FTA와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미FTA가 무역에 미칠 효과를 알아보기 전에 미국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주 전 발표된 2006년 미국 통계치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직접투자는 220억 달러로 2005년보다 4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국원화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거의 4분의 1 가량 늘렸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FDI 측정 방식은 미국과 약간 차이가 있어 한국 통계치로는 370억 달러입니다.)  

이같은 통계는 한미FTA가 FDI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는 유용한 기준치를 제공해 줍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GDP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상치를 내놓은11개 경제 연구소는 협정이 FDI에 미칠 영향 전반에 대한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되면 한국에 대한 FDI가 매년 20-30억 달러, 혹은 향후 10년간 총 230-320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현재 한국에 대한 미국의 FDI 총액과 대등하거나 이보다 더 큰 수치입니다.  

만약 이 같은 FDI 증가분이 모두 미국으로부터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한미FTA를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FDI 규모는 향후 1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미FTA가 가진 여러 특성 덕분에 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에 대해 한국의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늘어나는 FDI 중 일부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유입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비 미국권 대형 은행인 HSBC가 자금시장통합법과 같은 금융권에 대한 규제 개혁을 통해 생겨날 기회를 누리기 위해 한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나아가 한미FTA 시행과 관련해 더 많은 개혁이 이뤄지길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HSBC가 한국 경제의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한미FTA 비준이 불러올 큰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는 조짐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심이 투자로 연결된다면 이는 한국의 GDP가 증가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규제 개혁,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열쇠

규제 개혁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금융 분야에서도 궁극적으로 한국의 잠재력을 일깨워 더 많은 FDI 유치를 이끌어낼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구글,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와 같은 미국 기업을 포함해 총 32개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열었습니다. 푸르덴셜과 e-Bay는 자사의 아시아 본부를 서울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동북아시아의 교차로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인터넷 기반이 뛰어난 한국의 장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또한 한국이 지난 10년간 금융시장 및 통신 규제, 지적재산권 보호, 기업 지배구조, 행정 절차 등 많은 분야에서 취한 개혁 조치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인 투자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환경은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한국민과 한국 언론, 그리고 한국 정부의 실무급 공무원들이 이같은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기업은 몇몇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양면적인 태도를 목격하고 있으며 그 원인을 현 경제 성장률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과 향후 고용 전망에 대한 불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을 여러 지역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규제 개혁안을 추진해왔고 이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많은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처럼 이 분야에 정통한 분들께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개선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규제 환경은 외국 및 국내 투자자에게 계속해서 상당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는 모든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고 한국의 기업 환경을 개선시킬 개혁 목표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와 같은 여타 분야도 분명히 진전이 이뤄졌지만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개혁에 대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동감하시리라 믿고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기업이 외국기업보다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해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2005년 한국 자유무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하는 몇가지 원인으로 “불투명한 회계관행, 소액주주 경시풍조, 불충분한 기업공개”를 지적하였습니다. 최근 사례들을 보아도 기업 지배구조는 여전히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회사 규모와 인지도에 관계없이 국내외 투자자들에 의한 위법 혐의의 처리에 있어서도 공평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법을 준수하고 규칙에 따르며 같은 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에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역내 금융허부로 부상하고자 하는 노력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FTA에 관련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미 FTA를 발효하면 방금 언급한 한국 기업환경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기존의 양국 기업간 관계를 확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미 양국은 비관세 장벽을 포함, 양국간 투자와 무역에 장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관세 인하 및 그 이상의 내용을 담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에 공동 서명하였습니다. 한미 FTA 협상단은 관료적 형식주의의 철폐와 투자 개방을 이끌어 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분야에서 양국의 규제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관료주의 폐해를 제거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적 자원을 구축할 수 있는 혁신적 기회를 찾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과 미국은 이미 견고한 투자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이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면서 미국 투자자들이 기회를 찾아 한국시장으로 진출하였으며, 그 결과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국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22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적, 대외정책적 측면에서의 많은 혜택과 더불어 한미FTA는 한국 경제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두배 가깝게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한미FTA 비준에 있어 여러 도전이 있겠지만 반대보다는 찬성하는 쪽의 논지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미 FTA와 자본시장 통합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한국에서 세계적 모범사례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우 필요한 고무적인 조치입니다. 한국이 외국 기업 및 투자자에게 더욱 더 호의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규제 절차, 기업 지배구조,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한 평등한 법 적용 부분의 개선에 있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모두 풍성한 추석 맞으시길 바랍니다. 황사를 바다로 날려보내어 전형적인 한국의 맑은 가을 하늘을 가져오는 바람이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과감한 변화 역시 실어오기를 기원합니다. 반짝이는 가을 햇살과 함께 FTA비준에 대한 양국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는 추석 기간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 목적을 향한 우리의 각오를 굳힌다면 올 추석은 풍요로움이 지속되는 시대의 문을 여는 진정한 감사의 명절로 기억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