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과 녹취록

한미관계의 미래와 전망

오늘 아침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강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 행사를 주최하신 양수길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은 한덕수 총리,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손학규 대통령 후보 등 여러 저명인사들을 연사로 모신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미 관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미관계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사실 양국간 역사적인 우호통상조약은 125년 전인 1882년에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맺은 최초의 국제조약 가운데 하나였으며, 미국이 일찍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조약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상황, 특히 이웃 강대국 간 경쟁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먼 미국과의 관계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125년 전 미국은 지금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음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시 미국은 약 100여년 된 젊은 국가였습니다. 남북전쟁을 겪은 지 20년도 채 되지 않았었고, 남북간 화해와 복구 노력도 아직 끝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간 정도의 국가였습니다.

당시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주로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무역 상대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자국 무역업체들에게 아시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미국 업체들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식민지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관심은 제한적이었고, 이것이 1910년 한일합방과 한국이 그토록 싫어하는 1905년 태프트-가츠라 밀약 등을 둘러싼 사건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 결과 미국의 정치적 관점은 극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싸웠고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1945년 일본에 대한 연합군의 승리와 그 이후 나타난 냉전이 미국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 미국은 아시아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진 태평양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1950년 한국전에 참전하였고 1953년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1953년 이래 이 지역 안팎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파트너로 남았습니다. 한미동맹은 가장 성공적인 파트너쉽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한국과 이 지역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기복이 있었지만 동맹의 기본적 가치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한국민과 미국민이 모두 보여준 뿌리 깊은 공통의 지지가 동맹을 굳건히 하는 한편, 이를 한국, 미국, 그리고 세계의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한미관계에는 양국간 정치 및 안보 관계, 경제 협력관계, 인적 고리 등 세가지 결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리가 세개여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의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첫번째 다리는 양국간 정치 및 군사 동맹입니다. 이 동맹은 전시 필요사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역동적인 협력관계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고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더욱 더 세계 전역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양국 군사 동맹은 체결 이후 최근 몇 년동안 이곳 한반도에서 가장 의미있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몇십년간 한국이 이루어낸 놀라운 경제 기술 성장에 따른 더욱 균형적인 책임 분담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2012년까지 전시 작전 통제권을 이양하기로 하였고 용산기지 이전과 연합토지관리계획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미군기지 평택 이전은 양국간 동맹을 장기적으로 더욱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뜻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전작권의 경우, 양국 군대는 5년 간의 과도기 동안 새로운 지휘 체계가 기존의 체계만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미군 재편은 서울 도심지의 소중한 토지를 한국민에게 반환하는 한편, 더욱 현대적이고 능력있는 군이 한반도의 억지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일이 생길 경우 우리의 광범위한 정보 능력과 육해공군력으로 주한미군을 강화하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한미간 전략적 동맹의 또다른 중요한 면은 물론 6자회담에서의 파트너쉽과 긴밀한 협력입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세계 다른 지역과 더불어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한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국, 북한, 중국과 협력하여 한국전쟁을 종결한 휴전협정을 대체할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맺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관계 정상화와 영구적 평화체제는 달성가능한 목표이지만 부시 대통령이 지난주 말했듯이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 폐기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말대로 “이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북한과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비핵화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에 대한 보상으로 이미 에너지 부분에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달 베이징에서 만나 북한이 올해 말까지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관련 프로그램을 신고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은 이런 조치를 취하는 대신 북한 기술자들이 작성한 목록에 올라있는 장비나 물품을 포함한 추가적인 에너지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북한의 고립을 종식시키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열어줄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길이 있습니다. 비핵화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화해, 그리고 동북아 국가 간 긴밀한 협력과 통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제 역할을 다하는 한 이 길로 굳게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일년간 6자회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는 한국과 미국간의 긴밀한 조율과 파트너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파트너쉽은 올 여름 수석 대표급 및 실무그룹 6자회담에서 나타났습니다. 8월 초, 천영우 한국측 수석대표가 의장을 맡은 경제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가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 약속을 이행할 경우 제공할 에너지 지원의 여러 형태를 정하는데 중요한 진전을 보았습니다.

몇 주 뒤 중국이 의장을 맡은 가운데 비핵화 실무그룹이 중국 선양에서 만나 북한이 신고해야 할 프로그램과, 북핵 시설 불능화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에 대해 상당히 좋은 논의를 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안보 실무회의 역시 모스크바에서 개막되어 6자회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안보 협력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한다는 더욱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힐차관보가 이달 초 제네바에서 북한 대표를 만나 북미관계 정상화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북한이 올해 말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핵 시설을 불능화하기로 동의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신 우리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종료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몇 주 후 열릴 6자회담 본회담에서 다루어져야 할 세부사항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같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팀이 현재 북한에서 주요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찰을 통해 우리는 북한 핵시설 불능화에 필요한 확실한 방안을 좀 더 이른 시기에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07년 안에 비핵화 2단계 조치를 모두 이행하고 2008년에 가장 중요하고 힘든 단계인 북한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의 완전 폐기를 위한 3단계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미국은 한국 및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계속 성실히 협력해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의자를 받치고 있는 세 개의 다리 중 두 번째는 양국간의 경제 파트너쉽입니다. 작년 양국간 총 교역 규모는 78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의 비준 및 실행을 통해 양국 교역량을 증대할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균형잡힌 협정으로, 발효와 동시에 한국의 반도체, 전자제품 및 여타 수출업체에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동시에 전체 농산물 품목 중 50%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어 한국 소비자들은 더 싼 값에 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더 많은 기업과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향후 10년 간 한국의 GDP가 6퍼센트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성장은 단지 삼성, 현대, LG와 같은 주요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또한 주요 아시아 경제국 중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유일한 국가라는 독특한 지위를 한국에 부여할 것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한국이 다른 교역 파트너와 맺고 있는 관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종료 후 유럽연합은 서둘러 미국의 뒤를 쫓아 한국과 자유무역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보호주의와 세계적 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자유무역의 혜택, 즉 공정하고 공개된 경쟁 및 자유로운 시장을 통해 소비자는 더 싼 값에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각 국가는 비교 경쟁 우위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이 같은 혜택을 알리는 일이 미국과 한국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할 시기가 되면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에서 이에 대한 활발하고 뜨거운 논의가 벌어지리라 예상됩니다. 물론 양국 의원 중에는 협정이 자신의 지역구와 지역구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이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종류의 사안 중 하나가 한국에서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입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소의 연령 및 뼈의 포함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산 쇠고기가 먹기에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올 여름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 소비자들은 맛있고 안전하며 가격이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할 선택권을 갖기를 분명히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시장의 문이 완전히 개방되어 소비자들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음식물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균형잡힌 방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국의 번영이 크게 증진되고 경쟁력이 향상되며 한미동맹에 새로운 차원이 추가될 것입니다. 협정이 양국에 가져다 줄 경제적, 비경제적 혜택은 명확합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양국이 차지하는 경제적 위치를 강화하고 미국이 이 지역에 계속해서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전세계에 보낼 것입니다. 협정을 지지하는 의견이 매우 확고하기 때문에 양국 의회가 협정을 가능한 빨리 비준하여 양국 국민들이 협정이 가져다 줄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양국 동맹의 세 번째 요소는 양국간 인적 교류의 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국을 연결하는 가장 단단한 끈이며 따라서 세 개의 다리 중 가장 튼튼한 다리입니다. 이 끈은 상호간의 애정과 희생을 통해 다져져왔습니다. 한국전에서 거의 3만 4천명의 미국 병사가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고 한국의 평화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양국의 유대는 서로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8월 마지막 주에 19명의 한국인 인질이 풀려났을 때 미국은 한국과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주한미국 대사로 부임한 지 이제 약 2년이 되었지만 한미 양국이 맺고 있는 사적 영역의 유대의 깊이와 폭에 항상 놀라곤 합니다. 현재 2백만 명 이상의 한국계인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8만5천명이 넘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곳에 모인 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 어쩌면 대다수 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한 자녀 혹은 손자, 손녀를 두고 있을 것으며, 또 본인이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분들도 상당수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비단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주한미국대사관은 45만 건 이상의 방문 비자를 처리했습니다. 올해는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자 신청건수 덕분에 주한미국대사관은 전세계에서 비자 발급 업무가 가장 바쁜 곳이라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한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이런 이미지가 곧 사라지길 바랍니다. 지난 8월 3일 부시 대통령이 “국토안보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 비자면제 규정의 개정을 통해 한국과 같은 더 많은 미국의 우방과 동맹국이 아마도 이르면 2008년 하반기에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자면제프로그램은 관광 및 사업 목적의 단기 체류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직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여전히 비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의 업무량이 3분의 2 정도 줄어들며 바라건대, 더 많은 한국인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비자가 계속 필요한 부분에서는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 영사과 직원들이 가능한한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우호적인 비자 발급 절차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세 개의 다리가 달린 의자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 가겠습니다. 이 중요한 세 개의 다리 중 하나가 빠지거나 흔들릴 경우 어떤 끔찍한 상황이 닥치게 될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동맹은 이 세계가 실제로 제로썸 게임이 아니며 각각의 개별적인 부분이 합쳐지면 더 큰 총합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는 이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크고 작은 예를 경험합니다. 인사동의 활기차고 화려한 쌈지 스페이스, 이곳의 멋진 나선형 보도와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시끌벅적한 햇살 좋은 안뜰은 미국과 한국 건축가의 합작품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건축가 크리스토퍼 박은 한국에서 받은 영감으로 미국 LA에 고층화된 거주 지역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 가장 훌륭한 예는 아마도 양국의 공동 업적을 상징하는 멋진 기념물인 인천국제공항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과 미국 건축가들이 한 팀을 이뤄 설계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항 중 하나로서, 약 2만 5천명의 한국인 직원이 근무하며 한 해 2천4백만 명이 넘는 승객을 전세계 40여개국 120여개 도시로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공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인천국제공항은 2005년과 2006년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공항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방금 언급한 건축물들은 한미 양국의 인적, 경제적, 정치적 유대의 미묘한 상호작용뿐 아니라 양국이 협력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성과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물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제 업무는 예술적인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한미 양국이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힘쓰는 것이 제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과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통한 양국의 정치적, 군사적 동맹의 강화 및 현대화를 통해, 6자회담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을 통해, 그리고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통해 이같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우리 앞세대들이 양국간 굳건한 파트너쉽을 맺는 결정을 내린 혜택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듯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양국 동맹을 더욱 돈독히 하고 향후 큰 결실을 맺는 결과를 가져오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