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과 녹취록

민주주의와 한미관계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한나라 포럼 연설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2007년 8월 28일

이 의원님, 친절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 운동가 및 의원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늘 좋아합니다. 또한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경선으로 흥미로운 한 달을 보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피곤해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경선을 성공적으로 치룬 한나라당에 축하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한나라당의 12월 대선 주자로 선출된 이명박 전 시장이 축하를 받아야 합니다. 박근혜 전대표도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박 전대표는 전 과정에서 기품과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선 진행 방식에도 찬사를 보냅니다. 한나라당은 각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면서도 현안과 정책에 촛점을 맞춘 다수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한국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선택할 후보에 대해 알 수 있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선택의 자유는 성공적인 민주주의의 초석입니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가중치 투표 산정방식은 민주주의 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독특한 발전 양식입니다. 

저는 한국의 정치체제 또한 큰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의 후보 선출방식은 투명하고 공정했으며, 모든 당원들이 합의한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선을 통해 여러분은 한국의 정치수준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우리는 경선을 준비중인 진보진영도 이와 유사한 성공을 거두길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날입니다. 44년 전오늘,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링컨 기념관 계단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킹 목사의 이 연설은 미국이 모든 피부색의 자국민에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에 대한  “약속어음”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킹 목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는 것과 단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킹 목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지난 수년간  이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저와 같은 많은 외국인들에게는, 여러분의 경선은 킹 목사가 워싱턴 D.C.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한 이래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한국은 기술, 산업, 교육분야에서도 진정으로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한국에는 유복하고, 교육을 충분히 받았으며, 정보에 밝은 유권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한국이 이룬 이와같은 성과에 대해 열렬히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주한미국대사로 부임한 지 이제 거의 2년이 되어갑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의 강력한 민주주의 제도를 보았습니다. 한국의 행정, 입법 및 사법부의 분리는 잘 정착되어 존중받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국회는 더이상 대통령의 결정을 단순히 승인하기 위해 위탁받은, 형식적인 승인을 해주는 기관이 아니라 강력하고 독립적인 입법기관으로서 한국 정부의 업무를 감독하고 예산을 통제합니다.   

저는 한국 국회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때로 한두방의 주먹이 오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한국 국회에 비하면 미국 의회는 아주 유순해 보입니다. 한국의 사법기관 또한 매우 독립적입니다. 저는 한국의 모든 시민들, 심지어 고위관리들조차도 법원에 답변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비판론자들도 한국의 사법부가 과거보다 훨씬 독립적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력분립의 문제는 미국에서도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미국에서 때때로 정부기관이나 관료의 위법행위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참여도가 높고 영향력이 대단한 한국 시민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한국의 매우 적극적인 NGO 공동체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대사관이 종종 이들의 활동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려야겠군요. 대사관 앞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나 이라크, 혹은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등과 관련한 시위가 거의 매일 벌어집니다. 때때로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시위도 보게 되는데 이는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언론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자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끈기있고 두려움이 없는 언론인들입니다. 저는 한국 기자분들과 만날 기회가 수차례 있었는데,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균형감각을 갖추었고 책임감이 있으며 공정했습니다. 물론, 저녁에 노래방과 폭탄주를 함께 한 후에도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강건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로 양국 정치시스템의 유사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차이점에 대해 얘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말입니다. 확실히 두 시스템간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입법부는 양원제인 반면 한국은 단원제입니다. 미국에는 양당 시스템이 정착돼 있지만 한국은 지난 10년간 다수의 정당이 활동했습니다. 스타일면에서 볼 때 한국은 주로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데 반해, 미국의 건국아버지들은 당파간의 경쟁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민주주의는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양국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때때로 삶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같이 외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가치는 보다 나은 정책을 낳는데 기여합니다.

한국에서 대사로 있으면서, 저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언론과 다양한 NGO 단체, 입법부 그리고 이들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강도 높은 감시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국 관계가 안보동맹에서부터 한미 FTA 그리고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에 걸쳐 얼마나 많은 진전을 이루었는지 보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입니다. 저는 민주주의 과정이 각 사안에 대해 최고의 정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성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

한미 안보동맹은 양국관계의 근간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할 것입니다. 이러한 동맹의 기반은 상호 존중과 공동가치에 의거합니다. 지난 수 년간 양국이 합의, 도출한 변화들은 양국동맹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한미 관리들은 2012년까지 전작권 이전을 위한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안들이 이번 가을, 로버트 게이트 국방장관과 김장수 국방장관간에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의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작권 이전 문제는 상당한 대중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양측이 전작권 이전은 자연스런 양국관계 발전의 한 단계이며, 전작권 이전으로 인해 북한 침략을 저지하거나 격퇴시키기 위한 양국군의 연합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 동맹을 좀 더 균형잡힌 동반자 관계로 도약시킴으로써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런 중대한 변화에 대한 대중의 합의가 중요하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이 전작권을 이전받는 2012년까지 양국군이 적절하게 준비를 갖추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5년간의 이전 기간에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들어설 새 사령부가 현재만큼 안정적이고 효과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양국 동맹의 또 다른 큰 변화는 주한미군 재배치입니다. 최근 용산기지 이전과 연합 토지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서울 이남에 있는 두개의 핵심권역 (평택-오산 그리고 대구-부산)으로 통합, 재배치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 가을 평택에서 공식 착공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미군 재배치는 한미 동맹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새 평택기지는 시설, 장비, 그리고 훈련면에서 군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시설이 향상됨으로써 미군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이들의 임전태세와 병력 지속성은 강화될 것입니다. 미군의 병력 수가 줄어도 이번 재배치 결과 군 역량에는 어떠한 희생도 없을 것입니다.  한미 연합 군사력은 지속적으로 강력한 억지력을 가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폐쇄하는 기지와 캠프가 있는 서울 및 기타지역 주민들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소중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국회가 용산기지를 국립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안을 통과시킨 걸 알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하고 다목적의 억지력과 전세계 도시인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게 될 국립공원은 양국동맹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향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미 양국은 전적으로 대중의 관점에서 양국 동맹 체제에 대한 이런 변화들을 논의해왔습니다. 물론 이 같은 투명성 덕분에 한국 언론과 NGO 단체가 용산 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가 전시작전통제권 이전과 관련하여 강화된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독 기능은 양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행하는 데 양국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했지만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주요 사안에 대한 공개 토론을 통해 좀 더 지속적인 최종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인질 사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미 양국 동맹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한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바로 탈레반에 잡혀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한국인 인질 사태입니다. 인질 가족들에게, 특히 목숨을 잃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질 석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인질 사태가 발생한 그날부터 우리는 인질과 납치범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한국의 동맹국들과 공유했고, 카불 현장에 있는 한국 대표단들에게 물류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한 목소리로 인질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민주주의의 실천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양국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및 체결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이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 만큼이나 제게는 흥미로웠습니다.

한미 FTA는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한국민들의FTA에 대한 지식과 일부 경우 이들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시위에 나서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미 FTA가 한국의 경제 및 지역적 위상, 전반적인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국 언론에서 다루었던, 그리고 지금도 계속 다루고 있는 광범위하고도 생동감있는 논의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의 열띤 토론 덕분에 한국민들은 한미 FTA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저는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이 한미 FTA 비준을 옹호하는 쪽으로 바뀌었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현재 한국민의 거의 3분의 2가 한미 FTA 비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지를 확인하게 되어 기쁩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를 통해 양국의 번영이 확대되고 양국 동맹에 새로운 차원이 부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역이란 것은 경제적 이득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측이 모두 승자가 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며 또한 그럴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는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경제 목표가 한미 FTA로 인해 크게 진전될 것을 확신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한미 FTA로 인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 여타 국가들에게 미국이 이 지역과 계속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한국으로서는 최대 규모이자 미국으로서는 동북아 국가와 처음 맺는 FTA입니다.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전체 상품의 95%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태평양 양측에 있는 소비자들이 자유 무역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자유 무역은 시장 개방과 관세 철폐를 수반합니다. 이는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 및 사업에 있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양국 경제는 경쟁 촉진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그리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통해 더욱 촉진될 것이다. 우리는 이를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평양 연안에서 전세계 국가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무관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손을 잡은 최초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양국 의회가 각자 한미 FTA 비준 과정에 착수함에 따라 생동감 있고 열띤 논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미의회 일부 의원들이 한미 FTA가 미국의 자동차와 같은 일부 경제 분야에 미칠 영향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한국의 규제와 같은 사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 역시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양국 의회가 한국 소비자가 안전하고, 맛있고, 저렴한 미국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한미 FTA의 장단기 장점을 충분히 파악하여 협정을 비준하리라 확신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저희 미국 입장에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미국의 정치 프로세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뉴욕과 워싱턴에서 발생한 9/11 사태 이후 미국에서 국경 보안에 대한 관심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 8월 3일 서명한 국토안보부의 최근 법안은 미국 국경 보안의 보완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더많은 미국의 동맹국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기까지 한국이 생체인식 전자 여권을 도입해야 하는 등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미 대사관 영사과에서 작년 회기년도에 45만건의 비자를 처리했고, 올 회기년도에는 48만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은 결코 작은 성과가 아닙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관광 및 사업을 목적으로 미국을 단기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이나 장기 교환 방문객은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미대사관의 비자 관련 업무량이 3분의 2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입법 성과가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민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한미 양국간 논의에서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한국민들은 또한 양국간 인적 교류와 사업 관계 확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워싱턴 및 미국 전역에 있는 한국과 가까운 많은 친구들에게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적극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친척 및 친구들이 더 쉽게 미국을 방문하여 자신들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는 재미교포들을 활용하도록 도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새로 수정된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한 선결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결론

연설을 끝맺으면서 44년전 오늘 킹 목사가 했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문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인종에 대한 낡은 통념을 깨고 미국인을 하나로 단결시키고자 했던 킹 목사의 인종 평등 실천의 꿈은 계속해서 미국인들과 전세계 사람들에게 서로간에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에게 비슷한 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게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한국민들은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목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6자 회담을 통한 공동 노력을 통해, 그리고 남북간의 포용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달성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협력과 경제적 진보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다시 언젠가 통일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일의 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 한국에서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경제 번영을 이루기 위해 우리 전세대들이 바친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견해를 듣고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