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과 녹취록

동북아 안보와 번영을 위한 미국의 장단기 전략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제주평화포럼
외교관 원탁회의 패널 발표
“동북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구상: 국가적 관점”

2007년 6월 23일

동북아시아를 위한 미국의 최우선 목표는 지역의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입니다. 미국은 비록 지리학적으로 동북아 지역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의 역사와 이 지역의 동맹관계는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여줍니다. 올해 우리는 한국 및 UN 참전국들과 함께 한국 전쟁 발발 57주년을 기념합니다. 당시 우리는 한국의 자유를 옹호하고 지키고자 함께 싸웠습니다. 오늘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미국은 장단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 물론 지금부터 시작되는 – 지역내 협력을 촉진하고 민주주의를 증진하며 이 지역의 역동적인 경제발전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단기 전략: 한반도 비핵화

먼저 우리의 단기 목표인 북핵폐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알 수 있었듯이 이는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핵무장한 북한은 동북아 지역의 직접적인 군사 위협과 테러범들을 위한 핵물질 공급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향한 길목에 있는 걸림돌과도 같습니다. 다행히도 동북아는 6자회담을 통해 조직적인 방식으로 공동대처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어떻게 핵무장한 북한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해치며 북한 주민들을 동북아 전역에서 누리고 있는 번영에서 소외시키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비핵화를 이행하고 안보 공약과 경제 및 에너지 지원, 국제 사회와의 관계 정상화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비핵화를 거부하고 앞으로도 고립과 제재, 경제 침체를 감수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면서 북한 문제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주 우리는 흥미로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하여 6자 회담을 제 궤도에 올리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앞서 두달 이상 안타깝게 미루어졌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자금이 러시아 상업 은행으로 송금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북한은 2.13 초기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로 영변 핵시설 폐쇄와 봉인을 감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자 국제원자력기구 (IAEA) 대표단을 초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 발표를 환영했으며 다음주 초 평양에 도착할 예정인 IAEA 대표단이 북한 정부와 신속하고 생산적인 합의를 이루어내는 한편 북한 정부 역시 2.13 합의 이행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영변 핵시설을 신속하게 폐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북 기간 중 힐 차관보의 목표 중 하나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6자 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북한에 인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책임을 이행할 때 다른 참여국들도 중유 공급 약속을 이행하고 2. 13 합의에 명시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13 합의 이행 지연으로 돌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쯤 영변 핵시설이 폐쇄되기를 바랬었기 때문에 BDA 동결 자금이 단순히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송금되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이 유감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다른 사안이 있습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말했던 것은 6자 회담 참가국, 특히 미국에 대한 신뢰 부족이었습니다. 글쎄요. 미국은 자금 송금을 위해 놀라울 정도의 인내심과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BDA와 관련된 법적 문제와, 더욱 중요하게도, 많은 국가의 은행들이 무기 확산 및 다양한 불법 행위에 관여한 국가와 거래하기를 주저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러시아와 한국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힐 차관보의 방북은 미 정부가 북핵 해결과정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더욱 진전해 나가길 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 6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힐 차관보의 방북은 6자 회담의 맥락 안에서 북한과 양자 접촉에 나서겠다는 의향도 보여줍니다. 사실 이번 방북 기회는 힐 차관보가 6자 회담 재개를 논의하기 위해 관련국을 방문하던 때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그의 방북을 알고 있었습니다. 곧 중국의 양 제츠 외교부장도 북한을 방문하여 핵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미국은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은 국가가 노력할수록 실제로 비핵화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IAEA의 감시 아래 신속한 영변 핵시설 폐쇄를 기대합니다. 그 후 6자 회담 참가국들이 – 공식적인 차원과 특정 문제에 대한 실무 그룹 차원에서 – 모두 만나 다음 단계를 위한 로드맵에 동의하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는 북한의 모든 핵시설 불능화와, 세번째 및 마지막 단계에서 폐기될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향후 몇 달 안에 6자 회담 참가국 외무 장관들이 모여 지금까지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비핵화 노력의 다음 단계에 힘을 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 지도부의 정치적 의지 역시 필요하며 우리는 아직 그것을 판단할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많이 있지만 저는 미국 정부가 6자 회담 과정의 광범위한 잠재적 가치로 보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 6자 회담은 북한과 국제 사회 간의 관계 정상화 및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설립을 향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볼 때 미국은 6자 회담이 동북아 지역의 지속적인 다자협의와 협력을 위한 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개 참가국들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설득하고자 그들의 영향력과 자원을 함께 사용하고 있듯이 동북아 국가들 역시 향후 다른 문제들 – 전통적인 안보와 경제적 난제, 조류 인플루엔자, 결핵, SARS 등 국경을 초월한 보건 문제, 혹은 황사와 같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환경 문제 – 을 해결하는데 그들의 영향력과 자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가졌던 역사적 차이를 생각할 때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이 평화 포럼에 함께 모였다는 사실이 지니는 의미를 과소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장기 전략: 민주주의 건설

미국은 또한 세계 여타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북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계 2차대전 이후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민주주의 건설과 경제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동북아의 두 국가, 한국, 일본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종전 후 미국이 제공한 군사적, 재정적 원조는 두 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고 강력한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미국의 참여는 동북아 국가들에 상처와 불화를 남긴 격변과 혼돈의 시기가 지난 후 이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자 언론, 종교, 출판, 집회의 자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한 정당간의 경쟁, 역동적인 자유시장경제와 같은 미국이 추구하는 여러가지 가치와 특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민주적 가치가 동북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수용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 그리고 경제 발전

미국은 또한 동북아 지역의 역동적인 경제 발전에 참여하는 데 깊은 관심 – 혹자는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한 관심이라고 표현할지도 모르겠지만 –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경제 발전이야말로 동북아의 큰 강점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력한 경제 대국이며, 한국, 일본, 중국, 이 세 국가는 세계 소득의 18%, 세계 교역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 지역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놀라운 경제 성장을 거뒀으며 광대한 자원을 이용해 더 큰 발전을 이뤄나갈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은 한국과 일본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데 기여했으며, 우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양국 의회의 비준을 통해 동북아에서 무역 자유화를 확대시키는 촉진제가 되길 바랍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동북아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대가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며 미국이 이러한 과정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 한반도에서는 남북한이 경제 협력의 싹을 틔웠고 이 싹을 더욱 크게 키워나갈 잠재력도 풍부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관계의 강력한 상징일 뿐 아니라 북한이 자유시장경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달 이루어진 남북한간 철도 시험운행은 남북한을 아시아 전역, 더 나아가 유럽까지 연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남북한 교류가 계속되어야 하며 이런 교류가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첫 번째 주제 부분과 연결지어 말씀드리면 미국은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2.13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한국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의 개방으로 이어져 북한 주민들이 한국과 외부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북한은 2.13합의 “초기 조치”를 이행할 경우 경제적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동북아의 큰 흐름에 동참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이나 남북간 철도연결사업과 같은 경제협력사업은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지속시키고 향후 번영을 가능하게 하며 북한 주민을 위한 개방을 확대하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실, 현재 동북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호간 경제의존성의 확대가 좀더 틀에 잡힌 경제적 통합으로 발전한다면 이는 더욱 폭넓은 정치적 협력, 안보 및 평화 회담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선 동북아 국가들이 함께 달성해야 할 시급한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만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에 합의할 수 있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목표로 하는 평화 통일 실현을 전적으로 그리고 일관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이는 남북한이 하나의 풍요로운 민주 국가로 통일된다면 동북아의 안정과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며 이는 또한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결론

6자회담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나 ‘아세안지역포럼’과 같은 지역 회의를 통한 경제 협력 증대를 통해 동북아 국가들은 이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동북아 국가 지도자들은 이러한 다자간 협력을 통해 극대화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러시아 및 주한 미국 대사로 근무하면서 저는 서로 상이한 정부 형태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평화, 안정, 번영에 대한 기대가 이 지역 국가들을 한반도의 비핵화와 같은 진정한 발전과 도약을 위해 단결시키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이러한 노력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동북아에서의 자유무역 확산을 도모하며,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증진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 강화를 통해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