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과 녹취록

서울외신기자클럽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2008년 4월28일 서울외신기자클럽
보도 질의응답

질문: 북한-시리아 협력에 관해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 6자회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버시바우 대사: 북한의 도움을 받아 시리아가 지하 원자로를 건설중이었다는 사실은 몇 개월 동안 문제가 되어왔었고, 이미 6자회담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의회와 대중에게 이를 알렸다는 사실은 상황의 심각성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에 대한 대중의 관심에 불을 붙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수 개월전에 우리가 비공개로 이 사안을 북한에 제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진하기 위한 방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활동과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신고와 이제는 적절한 검증시스템을 긴급히 필요로 합니다. 이로써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 확산활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북핵문제를 6자회담의 틀을 통해서 모든 차원에서 해결한다는 데 우리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주 평양에서 성 김이 이끄는 팀이 생산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현재 워싱턴에서 이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 조치에 대한 추측을 할 수 없습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와2005년 9•19 공동성명에 나타나 있는다른 측면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북한이 신고하는 척하는 사안들을 미국이 믿는 척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시리아에 관해 북한이 명백히 답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이 믿는 척하는 상황아닙니까?

버시바우대사: 기술•노하우 혹은 핵무기와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확산활동을 중단하고 단념한다는 10•3합의에서 북한이 약속한 사항들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리아와의 비밀 프로그램에 연루되어있다는 사실이 확산위험의 심각성을 강조시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데로, 효과적인 검증체제의 필요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협력이 중단되었고, 시리아 혹은 제3국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합니다. 매우 엄격한 검증과 엄격한 준수가 필요할 것입니만, 이는 늘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막 공개된 정보는 시급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만, 지난 수 개월과 마찬가지로 늘 과제는 같았습니다. 북한으로부터 필요한 약속과 검증조치를 받아내는데 있어 우리의 기준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검증’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슬로건이된 것 같습니다. 대사님께서 도 네다섯번 얘기하셨고, 힐차관보, 라이스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IAEA 사찰단이 헬리콥터를 타고 산 아래 숨겨진 핵프로그램  등을 찾으러 돌아다닐 수 없는 나라에서, 북한의 활동을 어떻게 검증합니까?
 
버시바우 대사: 검증에 대한 복잡하고도 기술적인 상세사항과 우리정부내에서 그리고 북한과 현재 논의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북한이 제공하지 않았던 일정 수준의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플루토늄 생산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충분한 수준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제공해야합니다. 그래서,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할 신고서에 담긴 수치를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까지 생산한 플루토늄 그램 수 전부를 제공하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라늄 농축 활동부분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조달한 물질과 같은 일부 복잡한 사안에 있어서도 비슷한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6자회담틀내에서 지금까지 합의된 당사국들이 약속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6자회담이 재개되어 해야할 일 중에 하나가 모든 당사국들이 서로 약속한 사항들의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검증에는 기술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이 있고, 검증은 시급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오후 ‘검증’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질문: 여기서 언급된 내용과 북한 식량원조 재개의 시기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안이 연계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안입니까?
 
버시바우 대사: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추측을 무리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서, 라이스 국무부 장관은 북한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6자회담 틀안에서 우리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중단하거나 순서를 바꿀 준비가 되어있다고 최근에 말했습니다. 식량원조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입장은 식량은 무기가 아니다입니다. 북한에 식량을 한 동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식량배급을 감시하는 적절한 조치에 관해 북한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법이 정한 요건입니다. 우리가 원조를 제공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북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계속해서, 식량원조라는 특정 사안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이 될 것입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만났을 때, 우라늄의 관해서 별도의 메카니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회동도 있었고, 그렇다면 신고서의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신고서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비공개입니까 아니면 공개되는 신고서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라는지 대적성국교역금지법 적용 종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현 시점에서 미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버시바우 대사: 두 번째 질문이 약간 더 간단하기 때문에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2월 그리고 10월의 합의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해말 부터 기다린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북한이 제공하고, 영변에서 불능화작업이 계속된다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대적성국교역금지법 적용을 중단시킬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조건의 변화는 없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 주 평양에서의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지점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곳에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제인 검증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해결책에 도달한다고 해도, 검증의 과정은 지속적인 과정이 될 것이며,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앞서 인용한 라이스 장관의 코멘트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후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약속에 후퇴하고 있음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약속 이행을 중단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논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많이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은 단지 여전히 진행중인 신고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여러 다른 측면들이 별도의 문서에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이스 장관이 말했듯이, 이러한 이슈에 관한 외교적인 교류의 개별적인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반드시 공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어떤 것도 탁자 밑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표현을 빌자면, 카펫 밑에 쓸어담아 놓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플루토늄 문제 뿐 아니라 우라늄 문제의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것, 즉 브리핑의 시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상회담 후에, 목요일에 시리아 문제에 대한 백악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두 정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까? 이 브리핑이 정상회담 전에도 열릴 수 있었을텐데요. 브리핑의 기조는 강경 요소가 들어가는 등 다소 바뀌었습니다. 대사님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버시바우 대사: 제가 아는한, 시리아 프로그램에 관한 브리핑의 시기가 한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몇주동안 이 공개 및 의회 브리핑을 진행하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시설 공격 직후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거나, 시리아와 이스라엘간의 분쟁을 촉발할 위험에 대한 우려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자제해왔습니다. 제 생각에 주요 요인은 의회에서 꾸준히 더 많은 정보를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사람들, 심지어 북한 사람들에게도 몇주전에, 어느 시점에는 이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의 회담의 과정에서 갑자기 공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질문: 제 첫번째 질문은 주한미군 감축을 현재의 2만8천5백명에서 중단하기로 한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결정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전보다 긴장상황이나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까? 두번째 질문은 미국 의회에서 FTA의 비준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버시바우 대사: 주한미군의 추가적 감축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당초에 예전의 3만 7천명에서 미군을 감축하기로 했었는데,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안보 상황을 검토해나가고자 했던 원칙에 의거한 것입니다. 감축을 중단하고 대략 2만8천5백명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한미 양국이, 현재의 안보 상황과 한반도 및 지역내 필요성에 대한 상호 판단에 근거합니다. 추가적인 요인은 용산 및 다른 기지의 미군들을 수도 북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몇년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원래 올해, 2008년 말에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2012년 정도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특정 부대를 감축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좀더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 단일 허브로 이들이 통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 4년이 뒤처져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은 이 문제는 한국 언론의 추측과는 달리, 이 문제는 분담금이나 SMA 특별 협정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FTA 비준에 관한 두번째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양국 정상들은 캠프 데이비드의 정상회담에서 FTA와 그 중요성에 대해 굉장히 좋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대통령께서 국회, 아마 이제 막 시작된 임시 국회를 통해 이 FTA를 비준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부시대통령 역시 이 대통령께 부시 행정부에 있어서는 한미 FTA가 임기중에 최우선 과제임을 말씀하셨고,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부시 행정부의 무역 어젠다를 실현하고자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부시 행정부 뿐만 아니라 USTR, 국무부, 농무부, 상무부, 재무부등 모든 기관들이 의회와 열심히 노력하여 올해 FTA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큰 무역 협정에 대해서 표를 얻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선이 있어서 더욱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한미 FTA에 대한 토론이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협정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비준을 위한 충분한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방미 역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께서는 미국 행정부 뿐 아니라 의회, 언론, 재계에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겼고, 이로서 한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워싱턴 안팎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한번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과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에 자신이 얼마나 큰 의지를 갖고 있는지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쇠고기 시장을 재개방하기로 한 결정 역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약속을 이 대통령이 지킨 것입니다.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재개방하고 국제적인 기준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이 대통령이 지키게 되어 기쁩니다. 이로써 FTA 비준에 있어 하나의 장애물을 없앤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해 한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에 대해서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준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미국 업계, 특히 제조업 뿐 아니라 농업,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 FTA를 크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으로서는 가장 큰 기업계 연합 (business coalition)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이 FTA가 양국 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혜택을 생각해 보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질문: 이는 부분적으로는 북한에, 부분적으로는 남한에 관련된 것입니다.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북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새 대사의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것이 대사님이나 대사관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론적으로는 아마도,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신호에 어떤 어려움이나 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버시바우 대사: 사실 브라운백 상원의원도 캐시 스티븐스에 대해 그녀의 훌륭한 자질에 대해, 훌륭한 외교관 커리어에 대해 강조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있는 것일 뿐이고 앞으로 잘 해결될 것을 바랍니다. 

질문: 두가지 질문입니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계속해서 북미 양자 회담을 원해왔습니다. 이로서 남한이 이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는데, 언제까지 이런 북미 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두번째는, 대사님께서는 한국민들이 광우병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실 겁니까?

버시바우 대사: 첫번째로, 우리는 북한을 대하는데 있어 결코 한국을 고립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북한과 양자 접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6자 회담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늘 가까운 파트너들, 이 경우 가장 최우선의 파트너는 한국일텐데, 이들과 공동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가 확보되었는가 하는 판단은 미국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사국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도 여기에 관한 좋은 협의가 있었고, 또한 장관급, 실무급에서도 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숙6자회담 한국 대표가 힐 차관보 및 미국 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고, 오늘부터 협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젠다가 무엇이든, 무엇을 논의하든 간에 북한이 이를 양자화시키려고 한다는 선생님의 의견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북한의 어젠다이지 우리의 어젠다가 아닙니다. 부시 대통령은 계속해서 6자회담이야말로 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해왔고, 이를 양자로 축소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협의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합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 문제가 정치나 감정이 아닌 과학과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협의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쇠고기이든 다른 상품이든, 국제 교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이,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실행하는 데 있어 국제기구의 전문성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쇠고기 같은 경우 이는 국제 수역 사무국이 담당합니다.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는 미국이 광우병 리스크 통제 국가로 판정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고, 이는 미국 안팎의 모든 소비자에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OIE의 이러한 기준에 합치하는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했고, 최근의 결정은 아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국가들이 따르기에도 좋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질문: 새 정부는 한미 동맹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한국이 어떤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기를 원한다거나 혹은 경찰 훈련 요원 파견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버시바우 대사: 이명박 정부가 한미 동맹을 좀더 전략적이고 세계적인 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고 옹호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서, 안보문제, 기후변화, 전염병과 같은 새로운 도전과제 해결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새 정부와 앞으로 몇 달동안,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어느 부분에서 두나라가 기존에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함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는 양국의 군사적 협력 증진도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최근 몇년간 있어왔던 이라크,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등에 계속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고, 혹은 비전투 병력 형식의 지원,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 아프가니스탄에 경찰 훈련 요원들을 파견하는 가능성이 우리의 논의에서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미국측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요청을 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내적으로 얼마나 민감한지 잘 알고 있고, 이 사안들 중 몇가지는 국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 비극적인 아프간 인질 사건 이후 한국이 이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 모든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이번 여름에 있을 다음번 정상회담 전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동료들 간의 협력적인 협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한국이 미국한테 더 혜택을 주기위해서, 혹은 동맹에 더 많이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세계 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공동의 도전과제와 위협에 대해 우리 양국이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해나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