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과 녹취록

"한미관계 현황 – 2008년과 그 이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연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 2008년 3월 10일

빌 오벌린 회장님, 태미 오버비 대표님, 그리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임원진과 회원사 및 내빈 여러분. 한미 양국 관계 현황에 대한 제 견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년 전 여러분께 비슷한 연설을 했을 때, 우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 (KORUS FTA)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한국측 협상단에게는 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일년 전 한국의 선거 구도는 많은 후보자들이 난립해 있었고 한국의 미래 방향은 상당히 불확실했습니다. 일년 전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평양 중심부에서 미국 국가를 연주하여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년 사이에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KORUS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압승, 대북 관계의 우여곡절 등 현저한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 년을 돌아볼 때 한미 양국 관계에서 변하지 않는 ‘상수’를 기억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즉 한미간 굳건한 전략적 동맹, 평화롭고 핵이 없는 한반도를 위한 공동의 노력, 태평양을 사이에 둔 양국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상호 의지, 그리고 물론 민주적 제도에 대한 공통된 믿음 등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연설에서 양국 관계의 변화와 지속성이라는 두가지 관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10명의 후보가 출마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성장, 기회,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증진 등의 공약을 통해 전체 유권자 중  48퍼센트 이상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선거의 투명성과 활기는 한국의 민주적 기반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미국에서도 한국 선거운동에서 보이는 단체 율동과 요란한 합창은 없어도 유세 기간 동안 그 나름대로의 음악적 재능을 선보입니다. 한 예로 비록 선거에서 중도사퇴하긴 했지만 허커비 주지사는 제가 좋아하는 로큰롤 음악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체 율동이든 베이스 기타 연주든 양국에서 목격되고 있는 현상은 양국 시민들이 선거에 활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양국의 투표율도 현저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양국의 행동하는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훌륭한 증거입니다.

한미관계에 있어 변하지 않는 주요 상수는 미국상공회의소와, 이곳 지도부 및 회원사 여러분께서 한미관계를 지지하는데 보여주신 건설적인 역할이었습니다. 대사로서 저는 미상공회의소만큼 대사관과 민간분야 간 파트너십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미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의사 결정자 뿐만 아니라 최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 방문객과의 협의를 위한 소중한 토론의 기회와 장을 제공합니다.

한미 교역 관계를 지원하는 한국의 무역 및 사업 단체 중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여타 주요 무역 단체들이 기여한 의미있는 공헌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곳 한국에서의 팀웍은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KORUS FTA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많은 난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FTA 타결 시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역 구제, 의약품, 자동차, 농산물 분야 등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신문 보도가 연일 계속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의 혜택이 그냥 포기하기에는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협상을 타결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 되었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미결 문제를 해결하는데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고 4월 1일 협상시한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20분을 남겨두고 말이죠. 6월 30일 양국은 한국에게는 역사상 최대인, 미국에게는 15년 만에 최대 규모인 무역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상황이 진정되고 1400페이지에 이르는 협정문을 자세히 살펴본 후 국민들은 한미 FTA가 우리가 말했던 대로 대규모 협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싱크탱크는 FTA를 통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향후 10년간 6퍼센트 상승하고, 340,000개의 국내 일자리가 창출되며 외국인 투자가 매년 20-30억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제 무역 위원회가 몇달간 검토한 결과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수출이 100억달러 가량 증가하고 GDP 역시 100-120억달러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최근 체결한 다른 FTA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막대한 경제적 영향 외에 또다른 중요한 혜택은 FTA가 한미 양국간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현대화함으로써 반세기 동안의 안보 동맹을 뒷받침할 강력한 경제적 기둥을 더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KORUS FTA에 대한 여론이 대체로 긍정적이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 한국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민의 60-70퍼센트가 FTA가 한국에 이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웬디 커틀러 수석 대표가 2주전 방한했을 때 저와 함께 국회에서 두 주요 정당의 대표를 만났는데 당시 대표들은 TV 카메라 앞에서, 그리고 TV 카메라가 철수한 후에도, 커틀러 대표에게 FTA의 신속한 비준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전반적으로 미국민들은 한국민들만큼 KORUS FTA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훨씬 오랫동안 FTA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해 왔습니다. 미국에서의 논의는 지금껏 KORUS FTA와 자유무역협정 전반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더욱 올바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체결했던 사실상 모든 FTA의 경우 – 특히 중요한 무역 상대국과의 협정의 경우 – 일찍부터 반대 움직임이 활발했고 반대 목소리도 컸습니다. 반대론자들은 협정 비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며 협정을 표결에 부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서명했던 모든 FTA를 비준하였습니다. FTA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상하원 투표수의 50퍼센트와 추가 한 표입니다.

따라서 미 의회의 비준 상황을 볼 때 저는 우리가 일부의 반대론 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는 하지만 상하원의 협정 승인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KORUS FTA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부시 대통령과 수잔 슈와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라이스 국무장관, 구티에레즈 상무장관 등과 더불어 의회, 재계, 그리고 전국의 단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비준을 위한 지지를 모으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일들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올 늦은 봄 미국에서 FTA 논의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추진력을 얻고 여름 중반까지 의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힘쓸 기회의 창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다음달에 있을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입니다. 이대통령은 근대 한국, 다시 말해 미국과의 다방면에 걸친 성숙한 관계를 한국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해 줄 최상의 방법 중 하나로 보는 자신있고 역동적인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대통령의 방미는 한미동맹 강화를 원하는 한국의 신임 대통령을 미국에 소개할 뿐 아니라 미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미국민들에게 왜 양국간 파트너십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울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미국 재계의 역할입니다. 500여개 기업 및 단체가 FTA 지지를 위한 최대 규모의 재계 연합인 ‘KORUS FTA를 위한 미국 재계 연합’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은 농산물이든 제조품이든 서비스든 KORUS FTA가 막대한 규모의 새로운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의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 아직은 아니지만 – 미국 재계로부터 지지가 쇄도할 것이며 이는 아직 FTA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대다수의 상하원 의원들의 마음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미상공회의소와 회원 기업들이 지금껏 보여주신, 그리고 앞으로도 보여주실 거라고 믿는, FTA에 대한 지지를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미상공회의소보다 KORUS FTA에 더 효과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곳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미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KORUS FTA에 서명하기 전부터 이 문제를 논의해왔습니다.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과학적 타당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협정 비준에 필요한 미의회의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설명없이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쇠고기를 구입하고 있는 한국민들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한국의 새 정부가 이전 정부가 약속한대로 국제 과학 기준에 따라 조만간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재개방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모든 요소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면 KORUS FTA 비준을 위한 실질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민들이 협정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이 협정이 한미 양국 모두에 얼마나 중요하며 유익한지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고 그 결과, 의회 표결시 충분한 표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지난 몇 주간 미 대선 유세 과정에서 무역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가진 이들이 협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면 이 무역 협정이야말로 미국이 서명해야 할 협정, 즉 강력한 노동 및 환경 보호 정책을 펴는 선진국과 체결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한국의 강력한 노동 및 환경법이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까다로운 부분이 될 수 있지만 KORUS FTA 비준 과정이라는 문맥에서 보면 이는 분명 장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KORUS FTA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미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미관계의 다른 분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새 정부에 드리는 희망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정책의 중심 축의 하나로 한미관계의 강화를 강조했다는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난 55년간 동맹이자 주요 교역국으로 맺어온 관계를 앞으로도 돈독히 유지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적 측면은 물론 전세계 대태러전과 대량학살무기 확산 방지 노력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방위동맹은 한국전 이후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왔습니다. 지난 수십년 간 양국 군사동맹은 전략적 환경 변화에 맞춰 변화해 왔고 이제는 한미 양국군이 한반도를 벗어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지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기후 변화,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양국동맹을 강화하자는 이대통령의 요청을 환영합니다.         

양국이 오랜 기간 직면해 온 과제가 북한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야욕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한국의 새 정부와 최대한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작년 한 해 북한 영변 핵시설 폐쇄 및 불능화와 같은 일부 고무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주 전 우리 모두는 뉴욕 필하모닉의 역사적인 평양 공연을 보았습니다. 이 공연은 한반도 전역에 생중계 된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공연은 북한 주민들이 미국민을 선전을 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볼 수 있었던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북미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북한은 작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완전하고 정확한 핵 프로그램 신고를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힐 차관보가 강조했듯이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6자회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북한이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되면 우리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 즉 북한이 전세계 국가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킬 경제적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완전한 비핵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대해서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한국민이 무비자로 미국을 단기간 방문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몇 달간 큰 진전이 이뤄져 한국민이 비자 없이 페블비치로 골프 여행을 떠나고 맨해튼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해 새로운 연방 법안이 통과되어 한국민이 VWP에 가입할 수 있는 문이 열렸고, 지난 1월에는 한국의 새 정부가 한국의 VWP 가입의 토대가 될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에 양국이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VWP의 다른 핵심 요소들에 대한 양국간 협정도 뒤따라 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토안보부와 한국 외교통상부는 각기 2008년 말까지 한국이 VWP에 가입하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토안보부는 미국 방문객에 대한 출국 통제 시스템과 잠재적 방문객을 사전에 검색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측은 새로운 전자여권을 도입해 한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저는 한국이 올해 VWP에 성공적으로 가입하여 양국간 관광, 상업 및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기존의 업무 대부분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지만 한국의 정권 교체는 양국간 협력, 특히 기업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대통령은 친기업, 성장 우선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을 공약으로 내세워 12월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이대통령이 향후 5년동안 어떻게 7퍼센트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인지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지난 수 년간 이뤄낸 4-5퍼센트 경제 성장은 대단한 일입니다.           

대선 후 지금까지의 과정을 비춰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야심찬 경제 개혁안을 실행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혁안의 목표는 규제 철폐, 세금 감축, 보다 예측가능한 규제 환경 창출, 노동 환경 개선,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일 사항인 공정하고 친화적인 외국인 투자 환경 창출을 통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대통령이 한국의 경쟁력 향상에 외국인 투자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한 점을 특히 더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한국에서 가끔씩 목도되는 외국인 투자 역할에 대한 양면적 인식의 잔재가 사라지길 희망합니다.        

이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겨우 2주가 지났습니다. 야심찬 개혁에는 언제나 반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후 이뤄질 세부사항과 향후 몇 달, 몇 년 간의 실행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는 매우 좋은 기회로서, 저는 미상공회의소와 회원사들이 한국의 새 정부, 그리고 미국대사관과 협력하여 이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하기를 권유하는 바입니다. KORUS FTA, 그리고 그 속에 담긴 24장(章) 및 다양한 부속서와 수백 쪽에 걸친 관세율표는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애물들이 제거된 후에도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 유망지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한국에 투자하도록 여러분의 본사를 설득하는 것이 때때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KORUS FTA를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고 한국의 새 정부가 진정한 세계적 수준의 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울 기회가 있습니다. 심지어 회의적 시각을 가진 이들조차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 쉽지 않다는 점에 동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한미관계의 개략적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흥미로운 시기를 살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이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미국의 민간 및 공공분야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6월에는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대한 OECD 장관 회담이 이곳 한국에서 열립니다. 8월에는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어 세계 주요 지도자들의 이목이 동북아시아로 집중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미국 유권자들이 새 대통령을 뽑습니다.    

앞으로 일년 후 우리는 또 하나의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아 완전히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쯤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이곳 하얏트 호텔의 식당 메뉴에도 다시 오르며) KORUS FTA도 비준되리라 확신합니다. KORUS FTA에 대한 논의는 협정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안과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저는 또한 이러한 극적인 변화 가운데서도 한미동맹의 토대가 그대로 유지되어 앞으로 양국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굳건해지는 근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