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과 녹취록

한국수입업협회(KOIMA) 연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2008년 2월 27일 서울 프라자 호텔  

권기찬 연수원장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완희 박사님, 내빈 및 한국수입업협회 관계자 여러분, 오늘 아침 이렇게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단체 중 하나인 한국수입업협회 여러분께 연설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수입업협회는 만 개에 가까운 수입업체를 대표하며 한국에 들어오는 수입품의 80% 이상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한 덕택에 한국은 전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미국의 수출 시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거둔 성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몇 주 전 미주 통상사절단을 구성하는 진취적 노력을 통해 한미 양국간 통상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좋은 출발을 알린 점 역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 남북한 모두에 흥미진진한 한 주였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뉴욕 필하모닉이 미국의 주요 오케스트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평양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보다 더욱 흥미로웠던 사건은 월요일 서울에서 거행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한미 양국관계, 특히 양국 통상관계의 밝은 미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있었던 일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과 웬디 커틀러 KORUS FTA 미국 협상단 대표, 그리고 미국 업계 대표단이 이틀 전 열린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달 초 미국 상, 하원은 각기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특별한 기회를 맞아 미국의 공공 및 민간 분야 지도자들은 미의회와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고 양국의 경제 강화, 특히 양국의 돈독한 우정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있었던 여러 일들에 앞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48% 가 넘는 한국민이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던졌고 당선자와 2위 후보간의 표차도 거의 두 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민은 경제 회복,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한미FTA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포함해 한미동맹의 복원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현재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거리 유세, 단합 대회, 아이들과 입맞추기, 로큰롤 음악 소리 등을 보면 한국민들도 미국의 선거유세가 한국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후보들이 다른 사람들과 정해진 동작에 맞춰 춤을 추고 함께 노래하는 선거 운동을 하는 데 반해 미국 후보들은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기도 합니다. 물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 색소폰을 연주한 사실은 누구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만약 선거에 출마한다면 분명 드럼 연주를 선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작에 맞춰 춤을 추든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든 한미 양국 모두에서 유권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양국 모두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이는 양국의 행동하는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실 지금은 한미 양국 지도자들이 ‘변화’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는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양국 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변화, 바로 한미FTA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해 6월, 여러 달에 걸친 힘든 협상 끝에 한미 양국 정부는 양국 간 모든 무역 관세를 실질적으로 철폐하고 무역 및 투자를 가로막는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한미FTA는 양국 교역을 큰 폭으로 늘리고 양국에 경제 성장, 투자 증진,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미FTA의 혜택이 수십 억 달러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양국간 무역의 전반적인 촉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역 분야에서 창출될 직접적인 혜택 외에도 한미FTA는 한미관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관광, 문화 교류, 교육 기회 및 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많은 분야에 대한 두드러진 확대를 촉진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양국이 FTA 협상을 타결하고나자 유럽연합(EU)이 한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했고  여타 많은 국가들도 한국과의 FTA 체결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FTA가 양국간 쌍방향 무역뿐 아니라 더욱 폭넓은 역내 무역 형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같은 수입업자에게 한미FTA가 가져올 혜택은 막대할 것입니다. 초당적인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0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미FTA로 인해 미국의 대한 수출액이 연간 1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수출액이 대략 3분의 1 증가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한국은 독일을 제치고 영국 다음으로 큰 미국 수출 시장이 됩니다.        

저는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와 함께 미국 전역에서 한미FTA 홍보 활동을 벌이다 얼마 전 귀국했습니다. 홍보 활동 중 분야와 규모를 막론하고 많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의 사업 기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아시아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하는 곳은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 시장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들 시장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언론의 주목을 받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한미FTA가 한국에 이러한 주목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며 이 중요한 시장에 대한 미국의 높은 사업적 관심을 창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양국 의회로부터 한미FTA 비준을 얻는 일이 마지막이자 쉽지 않은 단계로 남아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양국에서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벌어집니다. 이곳 한국에서는 이번 달 국회에서 열띤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 지도자들, 그리고 물론 이명박 대통령도 한미FTA의 비준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여론 조사 결과도 계속해서 상당수의 한국민이 협정을 지지하고 있으며 협정을 통해 얻게 될 혜택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FTA가 앞으로 수 주 안에 한국 국회의 비준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논의는 한국보다 늦은 시기인, 작년 6월 협정문에 대한 공식 서명이 이뤄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민에 대한 한미 FTA 인식 제고 노력은 아직 한국에서만큼 진척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업계는 한미FTA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언론 역시 거의 대체로 열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한미FTA가 양국 모두에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으며, 이에 따라 양국 파트너쉽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찬성론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한미FTA를 반대하는 일부, 주로 자동차 업계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들의 의견이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를 포함해 협정과 관련해 현재까지 형성된 논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미FTA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이뤄지면 미국민과 미 의원들이 협정의 중요성을 이해할 것이며, 따라서 미국에서도 협정 비준에 필요한 과반수 지지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부시 대통령 역시 한미 FTA와 미의회 비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언급하고 싶습니다.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도 월요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상공회의소와 만난 일련의 자리에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한미FTA가 미 상, 하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물론 국제 과학 기준에 맞춰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는 약속을 지킴으로써 미 의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미 의회에도 중대한 사안일 뿐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쇠고기를 구입하고 있는 한국 소비자와 가정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고 맛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미국을 방문하면 꼭 미국산 쇠고기를 맛볼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이곳 한국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즐길 수 있는 날이 곧 오는 것입니다.  

KOIMA가 조만간 파견할 미주 통상사절단은 주요 공산품에서 소비재, 의료 기술에서 IT  기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강력한 통상 잠재력을 알리는 선구자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 경제의 거의 모든 수출 분야가 한국 시장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향상된 접근성 및 경쟁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미 태평양 연안 시장과 맺어온 전통적 통상 관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그에 못지 않게 미국의 다른 지역, 즉 남부나 중서부 지역으로도 무역을 확대하길 기대합니다. 이런 점에서 KOIMA의 통상사절단이 펜실베니아주와 캔자스주 (그리고 미주리주의 캔자스 시티)를 방문하는 점을 특히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이 양국간 무역이 확대될 새로운 시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이 때 우리는 KOIMA 및 여타 많은 한국 무역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맺을 수 있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미대사관 상무부 및 농업무역관은 여타 미국 사무소들과의 연락 및 풍부한 경험을 가진 그곳의 인력을 통해 미국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의 미국 주정부가 한국에 사무소를 열고 있고 이 주정부 사무소들은 한국 수입업체와 또다른 상업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노스다코타 주정부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올 가을에 한국에 파견할 주요 통상사절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미대사관은 미국에서 성공적인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확보하려는 KOIMA의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미대사관의 상무부 및 농업무역관 관계자들 역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며 여러분의 질문에 기꺼이 대답해 드릴 것입니다.

한미 관계 및 양국의 핵심적인 통상 관계와 이 관계가 가져올 밝은 미래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양국 무역을 위한 KOIMA의 진취적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오늘 KOIMA 관계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